이런 상황입니다
군인 신분인 사람이 상대방과의 행위에 폭행·협박은 없었다고 기억하지만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 혐의로 조사 연락을 받아, 신분과 구체적 행위·장소·상황·당사자 관계를 분리해 확인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갈리는 쟁점
- 사건 당시 군형법 적용대상 신분인지
- 실제로 어떤 행위가 문제됐는지
- 행위 장소·상황·당사자 관계가 어떠했는지
- 일반 강제추행 등 다른 조문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폭행·협박이 없었다는 말만으로 쟁점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6은 군형법 적용대상인 사람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승인된 기준에서 이 조문은 일반 강제추행과 달리 조문상 폭행·협박을 명시하지 않는 별도 군형법 범죄로 정리돼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억지로 한 일은 없었다”고 기억한다는 사정은 확인해야 할 사실 중 하나이지만, 그 말 하나만으로 제92조의6 검토가 끝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사건 당시 본인과 상대방의 신분,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구체적 행위, 행위가 있었던 장소와 상황, 당사자 관계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신분과 문제된 행위를 분리합니다
첫 번째 분기점은 사건 당시 본인이 군형법의 적용대상 신분이었는지입니다. 현재 군인이라는 사실만 보지 말고 문제된 행위가 있었다고 지목되는 날짜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두 번째는 수사기관이 어떤 행동을 제92조의6의 문제행위로 보고 있는지입니다. 단순히 “추행 혐의”라는 말만 들었다면 조사 전에 문제된 날짜·장소·행동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이 기억하는 장면과 수사기관이 설명한 장면이 다르면 두 내용을 섞지 말고 따로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을 바꾸는 사실관계는 여러 갈래입니다
세 번째 분기점은 행위의 장소와 당시 상황입니다. 생활관, 숙소, 차량, 외부 장소 등 어디에서 어떤 상황으로 접촉이 시작됐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네 번째는 당사자 관계입니다. 같은 부대인지, 지휘·감독 또는 업무상 관계가 있었는지, 평소 어떤 방식으로 연락했는지처럼 사건 전후 관계를 확인합니다. 다섯 번째는 일반 강제추행 등 다른 조문과의 관계입니다. 현재 승인된 기준도 제92조의6을 일반 강제추행과 별도 조문으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실제 수사에서 어느 조문이 문제되는지를 먼저 특정해야 합니다.
메시지·위치·근무자료는 서로 다른 사실을 보여줍니다
메시지와 통화기록은 사건 전후 연락 내용과 시점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출입기록·위치자료·CCTV 등은 당사자들이 언제 어디에 있었는지와 이동 흐름을 확인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부대 편성·근무·당직 등 신분과 업무 관련 자료는 사건 당시 관계와 역할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메시지 한 줄이나 위치기록 하나가 문제된 행위의 법적 성격까지 자동으로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자료가 직접 보여주는 사실과 진술로만 확인되는 부분을 나누어 봐야 합니다.
조사 연락 뒤에는 사건 장면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연락한 수사기관, 담당자, 알려준 혐의명, 조사 신분, 출석 일정을 먼저 기록합니다. 그 다음 문제된 날짜를 기준으로 당시 신분, 장소, 만남이 시작된 경위, 문제된 행동, 직후 대화와 이동을 순서대로 적습니다.
관련 메시지·통화·출입·위치·근무자료가 남아 있다면 원본 상태로 보존합니다. 직접 기억하는 사실과 자료를 보고 나중에 확인한 사실도 구분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에서 아직 알려주지 않은 부분을 스스로 추측해 하나의 장면으로 완성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에 하기 쉬운 실수가 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으니 군형법상 추행은 절대 아니다”라고 먼저 결론을 고정하거나, 반대로 상대방과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이 말하지 않은 사실까지 스스로 인정하는 대응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불리해 보이는 메시지나 위치자료를 삭제하거나, 상대방이나 동료에게 연락해 설명을 맞추려는 행동도 사실관계 확인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현재 확인된 사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 자료로 확인할 부분을 구분해 두는 것이 조사 준비에 더 유용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지금 확인할 사실을 나눠 봅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사건 당시 군형법 적용대상 신분인지, 제92조의6에서 문제되는 구체적 행위가 무엇인지, 장소·상황·당사자 관계가 어떠했는지, 일반 강제추행 등 다른 조문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각각 나눠 확인합니다.
지금 확인할 사실은 사건 날짜와 당시 신분, 문제된 구체적 행동, 장소와 전후 상황, 당사자 관계, 사건 전후 메시지·통화·이동자료, 수사기관이 알려준 혐의명입니다. 기본 법적 구조는 군형법상 추행에서 확인하고, 폭행·협박을 전제로 한 다른 혐의와는 별도로 구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