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술자리 스킨십 후 강제추행 신고, CCTV·메시지 제출로 경찰 불송치

기존에 성적 관계가 있던 두 사람이 술자리에서 스킨십을 나눈 뒤 말다툼을 했고, 이후 강제추행 신고로 경찰조사가 시작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만남을 제안한 메시지, 함께 입장하는 장면이 담긴 CCTV, 신고를 예고하는 메시지를 근거로 의견서를 제출했고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종결됐습니다.

결과경찰 불송치

공식 사례 게시일2024-06-23

공식 사례 게시일은 사건 발생일이나 선고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술자리에서 스킨십을 나눈 뒤 강제추행 신고가 이뤄졌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기존에 성적 관계를 맺어온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이 만남을 제안하는 메시지를 보냈고 상대방이 이에 응해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술자리에서는 두 사람 사이에 스킨십이 있었지만, 이후 말다툼으로 자리를 마쳤습니다. 이어 상대방이 성범죄 신고를 예고하는 메시지를 보낸 후 연락이 끊겼고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쟁점은 스킨십 전후의 경위와 신고 내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신고된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대응했습니다. 과거 두 사람의 관계만으로 신고된 접촉에 관한 법률적 판단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실제 만남을 제안하고 응답한 경위, 현장에서 나타난 행동, 말다툼 이후 주고받은 메시지의 내용을 함께 살폈습니다.

만남 제안과 신고 예고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이 만남을 제안하고 상대방이 이에 응답한 메시지가 대응자료에 포함됐습니다. 말다툼 이후에는 상대방이 성범죄 신고를 하겠다고 언급한 메시지도 확인됐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이 기록을 의뢰인 측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메시지 기록만으로 상대방의 모든 의도나 신고의 허위성이 확정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CCTV에 담긴 두 사람의 행동도 의견서에 반영했습니다

CCTV 영상에는 두 사람이 서로 포옹하듯 스킨십을 하며 함께 들어오는 모습이 담겼다고 공개돼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이 장면도 의뢰인의 설명과 대조하는 근거로 사용했습니다. 공개 원문에서 확인되는 영상 내용은 함께 입장하는 장면이며, 신고된 모든 접촉 순간이 영상에 기록됐다고 덧붙일 수는 없습니다.

변호인 의견서 제출 후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됐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초기 경찰조사부터 조력하면서 합의 없이 혐의에 대응하는 방향을 택했습니다. 만남 제안 메시지, CCTV상 행동, 신고 예고 메시지 등을 근거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종결됐습니다. 불송치는 법원의 무죄 판결과 다른 절차상 결정이므로 송치·불송치 이후 절차와 구분해 이해해야 합니다.

이 사례의 결과는 해당 자료와 사건 경위에 한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과거 관계 자체보다 만남 제안과 응답, 술자리 전후 행동, 신고를 예고한 메시지, CCTV에 기록된 장면을 함께 검토한 대응이 확인됩니다. 경찰 불송치라는 결과를 근거로 비슷한 관계에서 발생한 모든 스킨십 신고가 허위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사건은 실제 접촉과 당시 의사, 진술 및 영상의 범위가 서로 달라 같은 결과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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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및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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