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상 추행 조사 중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도 거론되면 어떻게 되나요?

군형법상 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다가 군인등강제추행이라는 죄명도 듣게 됐다면 수사기관이 어떤 행동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지목하는지, 추행으로 문제 삼는 행위가 무엇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군형법 제92조의6과 제92조의3은 서로 다른 요건을 규정합니다. 추가 죄명이 언급됐다는 사실과 실제 사건에서 어느 요건이 충족되는지는 구별해야 합니다.

제92조의6과 강제추행 혐의를 함께 보는 이유

군형법상 강제추행이 함께 언급됐을 때는 폭행·협박 등 강제행위를 문제 삼는 조항과 제92조의6을 같은 요건으로 읽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9도3047 전원합의체는 제92조의6이 군인 사이의 사적·자발적 합의행위에 무조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고, 2022도15950 판결은 합의한 행위라도 근무·공동생활의 군기를 직접적·구체적으로 침해하는 경우를 구별했습니다.

따라서 사건에서 지목된 행동이 무엇인지, 강제수단이 있었다고 주장되는 시각과 장소, 행위의 자발성, 군 공동생활·근무와의 관련성이 각각 어느 혐의의 구성요건과 연결되는지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어떤 혐의가 추가됐다는 통지 자체가 두 죄명의 성립을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처음 듣던 혐의와 나중에 언급된 혐의는 무엇이 다른가요?

군형법 제92조의6은 군형법상 적용대상인 사람에 대한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별도로 규정하며, 조문에 폭행·협박을 명시하지 않습니다. 반면 제92조의3 군인등강제추행은 군형법상 적용대상인 사람을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추행’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다고 해서 같은 요건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수사기관이 제92조의6만 설명하는지, 제92조의3을 함께 언급하는지, 특정 행위를 다르게 지목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무엇을 실제 혐의로 문제 삼는지와 단순히 가능한 조문을 설명한 것인지는 구분해 두는 편이 정확합니다.

첫 번째 갈림길: 폭행·협박이 새로 문제된 경우

처음에는 성적 행위나 신체접촉의 존재와 상황을 중심으로 조사받다가, 나중에는 상대방을 밀거나 붙잡았다는 행동 혹은 위협으로 받아들여졌다는 말이 새로 언급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실제로 무슨 행동이 있었다는 주장인지, 언제 어디에서 그 행동이 있었는지와 추행으로 문제되는 접촉을 따로 적어야 합니다.

제92조의3에서 폭행·협박은 중요한 요건입니다. 그러나 수사 중 폭행이라는 표현을 들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요건이 충족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행동과 당시 상황을 확인하고, 본인이 직접 경험한 부분과 타인의 진술을 통해 알게 된 내용을 구별해야 합니다.

두 번째 갈림길: 폭행·협박은 다투지만 접촉 자체는 인정하는 경우

접촉이나 특정 행위가 있었다는 설명과, 그 과정에서 폭행·협박이 있었다는 설명은 같은 진술이 아닙니다. 접촉을 인정한다는 이유만으로 제92조의3의 폭행·협박까지 인정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폭행·협박을 부인한다는 이유만으로 제92조의6에 관한 모든 검토가 끝나지도 않습니다. 제92조의6에서는 군형법 적용대상 신분과 조문상 문제되는 행위가 무엇인지 별도로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두 조문을 섞어 하나의 답변으로 처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군형법 적용대상 신분은 왜 다시 살펴보나요?

제92조의6에서는 군형법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한 행위가 문제됩니다. 제92조의3에서도 당사자의 군형법 적용대상 신분이 중요한 검토 대상입니다. 따라서 사건이 발생한 날짜를 기준으로 본인과 상대방의 신분이 무엇이었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지금 같은 부대에 근무하는지, 조사 시점에 전역했는지만으로 사건 당시의 신분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부대 안팎의 장소도 당시 관계와 장면을 이해할 자료일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적용대상 여부나 구체적인 행위를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장면의 접촉이 한꺼번에 언급된다면요?

처음 조사에서 이야기한 행동과 이후 새 혐의와 연결돼 언급된 행동이 같은 장면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한 차례의 신체접촉이 문제됐는데 추가 조사에서는 그 직전의 행동까지 별도로 설명하라는 경우라면, 각 행동의 순서와 내용을 나눠야 합니다.

서로 다른 날짜의 일을 한 번의 접촉으로 묶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행동을 질문에 맞춰 덧붙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장에 누가 있었는지, 직접 본 사람의 설명과 나중에 들은 설명이 무엇인지도 섞지 않아야 합니다. 장면을 특정하지 않은 채 죄명만 가지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추가 조사를 앞두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우선 수사기관에서 실제로 들은 두 죄명의 명칭과 조사받은 날짜, 당시 질문의 요지를 기록합니다. 각 질문에서 문제 삼은 행동이 무엇인지 적고, 자신이 직접 기억하는 행동과 다른 사람이 주장한 행동을 구별합니다. 사건일, 장소, 당사자 신분과 관계도 함께 정리합니다.

객관자료가 있다면 원본 상태로 보존하되, 구체적인 내용이나 의미를 추측해 적지는 않습니다. 자료가 어느 시점의 사건 장면을 설명하는지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추측한 내용으로 진술을 채우거나 다른 사람과 설명을 맞추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혐의가 추가로 언급되면 더 무거운 처벌이 바로 결정되나요?

제92조의6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이고, 제92조의3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합니다. 다만 법정형의 차이와 현재 수사에서 실제로 어떤 혐의가 문제되는지는 별개입니다. 추가 조문의 이름을 들었다는 사실만으로 최종 적용 조문이나 결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사건 당시 신분, 실제 행위의 형태, 폭행·협박으로 지목된 구체적인 행동, 조사에서 사용된 혐의명을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폭행·협박이 없는 경우의 군형법상 추행은 제92조의6을 중심으로, 군인등강제추행의 폭행·협박 요건은 제92조의3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여기서는 조사 도중 두 조문이 모두 언급될 때 어떤 사실이 새 쟁점으로 등장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