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입니다
군부대 통제구역 출입 검문소에서 선임 장병이 출입하는 후임의 소지품과 복장 상태를 확인하다 주머니 입구와 허리 주변을 손으로 살폈습니다. 후임은 검사에 필요하지 않은 신체 부위를 반복해서 만졌으며 잠시 팔을 붙잡기도 했다고 신고했습니다. 선임은 반입금지 물품 여부를 확인하던 중이었다고 설명하지만 실제 검사 지시 범위와 동작이 다투어집니다. 검문소 CCTV에는 양쪽의 자세와 이동만 일부 보이고 근무일지에는 검사 시간과 검사자 성명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갈리는 쟁점
- 문제된 날짜의 당사자 군형법 적용대상 신분
- 소지품 검사 지시와 실제 신체접촉의 부위·방식·반복 여부
- 팔을 붙잡았다는 별도 제압·강제수단 주장과 그 동작의 실체
- 근무일지의 검사기록과 CCTV가 각각 보여주는 사실의 한계
- 검문 지시 또는 평소 관행과 실제 신고된 행동을 구별하는 방법
군 검문소에서 보안검색 업무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신체접촉이 정당화되거나, 반대로 신체에 손이 닿았다는 사실만으로 군형법상 추행이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당시 두 사람의 군형법 적용대상 신분, 실제 접촉 부위와 방식, 검사 경위, 별도 제압행위 주장을 분리해 확인해야 합니다. 검사 지시의 존재와 문제된 접촉의 실체는 별도의 사실입니다.
검문소에서 소지품을 확인하다 신고된 장면
부대 통제구역으로 복귀하는 후임을 선임이 검문소에서 확인했습니다. 반입금지 물품이 있는지 확인한다며 가방과 복장, 주머니 주변을 살폈고, 후임은 소지품 검사를 넘어 허리와 신체 일부를 반복해 만졌다고 신고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선임은 정해진 검사 순서에 따랐고 접촉은 우발적이었다고 설명합니다. 이 상황에서 다툼은 추상적인 ’보안검색’이 아니라 언제 어떤 지시로 무슨 물품을 검사했고, 손이 실제로 어디에 어떻게 닿았는지에 있습니다.
첫 번째 분기점은 사건 당시 신분과 근무 역할입니다
군형법상 추행의 판단에서는 당사자가 군형법 적용대상 신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부대 소속이라는 설명만으로 끝내지 않고 문제된 검사일의 피의자와 상대방 신분, 검문 근무표 및 교대 상황을 맞춰 봅니다.
선임이 검사 업무를 맡았다는 사실은 사건의 맥락이지만 신체접촉의 구체적 형태를 대신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누가 출입자 확인을 지시했고 누가 실제 검사를 수행했는지도 나눠 적어야 합니다.
두 번째 분기점은 물품 확인과 접촉 부위·횟수입니다
주머니 속 물건을 꺼내 보여 달라고 요청한 행동과 검사자가 직접 주머니 입구를 만진 행동, 의복 바깥으로 허리를 누른 행동, 신고된 다른 신체 부위 접촉은 서로 다릅니다. 접촉이 한 번이었는지 여러 차례였는지, 옷 위였는지, 물품 확인 전에 이뤄졌는지 이후에 이뤄졌는지도 사실분기입니다.
검사할 물품이 있었다는 설명만으로 신고된 모든 동작을 하나로 묶지 않습니다. 상대방 진술도 ’더듬었다’는 평가 표현만 인용하기보다 어느 손이 어느 부위에 얼마나 닿았다는 주장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검문소 보안검색은 제92조의6 성립을 자동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검문 권한과 군형법 제92조의6의 성적 행위 적용범위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헌재 2023. 10. 26. 2017헌가16 등 결정은 제92조의6의 ‘그 밖의 추행’을 동성 간 성적 행위의 맥락에서 해석했습니다. 대법원 2022. 4. 21. 2019도3047 전원합의체 판결과 2025. 4. 24. 2022도15950 판결은 동성 군인 간 성적 행위에서도 자발적 의사와 공간·근무상황,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생활 및 군기에 대한 직접적·구체적 침해를 구분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보안검색 접촉에 제92조의6을 일률 적용하거나, 반대로 업무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검토를 끝낼 수 없습니다.
검문일지에 적힌 검사 절차와 실물 확인 동작, 후임이 신고한 신체 부위·접촉 시점이 실제로 어디서 갈리는지 먼저 대조합니다. 그 다음 성적인 행위가 별도로 지목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팔을 잡아 움직임을 제한했다는 주장에는 명목상의 검색 목적과 별개로 군형법 제92조의3의 폭행·협박에 의한 강제추행 요건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제92조의6과 같은 것으로 묶지 않습니다.
세 번째 분기점은 팔을 붙잡았다는 주장입니다
군형법 제92조의6은 일반 강제추행과 달리 조문에 폭행·협박을 명시하지 않는 군형법상 별도 추행 범죄입니다. 따라서 선임이 폭행하거나 위협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도 실제 접촉의 성격을 검토해야 합니다.
한편 후임이 팔을 붙잡혀 움직이지 못했다고 주장한다면 그 동작의 시점·지속시간·강도·접촉과의 관계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폭행·협박이 지목될 경우 군인등강제추행과 군형법 제92조의3의 별도 구성요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단순한 ’강제’라는 단어만으로 사실을 채우지 않습니다.
검사 지시와 현장 관행은 무엇을 보여주나요
검문소에 반입금지 물품을 확인하라는 지시가 있었는지, 가방 개봉이나 소지품 제시가 통상적인 절차였는지, 당시 특별 확인 대상이 있었는지 근무기록과 실제 기억을 대조합니다. 소지품을 본 것인지 신체를 직접 만진 것인지에 따라 확인할 동작이 달라집니다.
평소 다른 장병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검사했다고 주장한다면 실제로 누구에게 어떤 검사를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관행이라는 설명은 맥락을 제공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이번에 신고된 개별 접촉이 정당했다는 결론을 만들어 내지는 않습니다. 확인할 수 없는 관행을 뒤늦게 지어내서는 안 됩니다.
검문일지와 CCTV는 서로 다른 부분을 확인합니다
검문일지에는 특정 시각에 누가 근무했고 누구를 검사했다고 기록됐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무일지의 이름과 시간만으로 손이 어느 신체 부위에 닿았는지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작성 시점이 검사 직후인지 나중에 보충됐는지도 사실 확인 대상입니다.
CCTV·영상자료는 두 사람의 서 있는 위치, 접근·이동 시각, 손의 대략적인 움직임과 주변 목격자 존재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카메라 각도나 신체·가방에 가려진 손동작은 보이지 않을 수 있고, 영상이 무음이라면 검사 지시나 당시 말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화면 일부만 보고 접촉 횟수를 임의로 채우지 말아야 합니다.
주변 장병 진술과 당사자 기억은 출처를 구분합니다
교대 근무자가 있었다면 검사 시작과 종료를 직접 봤는지, 서로의 설명을 나중에 들었을 뿐인지 구분합니다. CCTV에 사람이 보인다고 그 사람이 손의 정확한 위치까지 보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선임이 기억하는 검사 동작과 신고를 통해 처음 알게 된 상대방 주장을 서로 다른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그때는 모두 그렇게 했다’는 평가나 ’신고자가 오해한 것 같다’는 추측 대신 본인이 기억하는 행동, 직접 목격한 사실,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각각 적습니다.
장비 착용 교육·체력단련 사례와 구별되는 점
방탄조끼 끈을 조절하다 접촉이 문제된 상황은 장비 조정 동작 자체가 신고의 출발점입니다. 체력단련 중 자세를 도와주다 신고된 상황은 자발적 운동 보조의 경위가 중심입니다.
이번에는 통제구역 출입을 허용받기 위한 검문이라는 업무상 절차, 검사자의 직무상 지시, 소지품 검사와 직접 신체접촉의 차이, 근무일지의 기록범위가 함께 문제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접촉 장소만 바꾼 장면이 아니라 무엇을 확인할 권한과 필요가 있었는지부터 구체적 행위를 분리하는 사건입니다.
조사 전 행동과 변호인 검토의 순서
경찰 연락·출석조사를 받았다면 조사기관, 사건내용과 신분, 출석 일정을 확인하고 검사일의 근무표, 지시 내용, 출입자 기록, CCTV 보존 여부를 정리합니다. 근무일지를 손보거나 CCTV를 삭제하지 않고, 동료에게 어떤 식으로 진술해 달라고 요구해서도 안 됩니다.
변호인과는 사건 당시 당사자 신분, 실제 검문 지시, 검사한 물품, 신체접촉 부위·방식·횟수, 팔을 붙잡았다는 주장, 영상과 일지가 직접 보여주는 범위를 순서대로 대조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검문이라는 명분을 먼저 결론으로 쓰거나 신고 문구만으로 모든 동작을 확정하지 않고, 각 구성요건에 대응하는 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점검하는 일입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