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훈련 중 동료 몸을 잡아줬는데 추행으로 조사받나요?

훈련 중 동료의 몸을 잡아줬다는 사실만으로 군형법상 추행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군형법 제92조의6은 군형법 적용대상 신분과 항문성교 또는 그 밖의 추행행위를 규정하므로, 실제 접촉의 내용·상황·당사자 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훈련이라는 이유로 모든 접촉이 허용된다고 단정해서도 안 되며,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조문상 추행이라고 결론 내려서도 안 됩니다.

훈련 지원 중 접촉을 판례상 성적 행위와 그대로 같게 보면 안 됩니다

훈련에서 보호장비를 조절하거나 자세를 교정하다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은 먼저 업무상 역할·필요한 움직임·접촉 부위·계속시간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군형법 제92조의6은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대상으로 하지만, 단순한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조문상 행위가 곧바로 증명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19도3047 전원합의체와 2022도15950 판결은 주로 동성 군인 사이의 성적 행위, 합의와 군기 침해를 구분한 판결입니다. 이 사례의 훈련 지원 접촉이 실제로 어떤 행동이었는지라는 질문을 두 판결의 사적 합의 사례와 동일하게 보아 자동으로 무죄나 유죄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훈련 목적·필요한 접촉 범위와 실제 신고된 행동, 인접 강제추행 혐의를 구분해야 합니다.

훈련을 돕는 접촉도 군형법상 추행 혐의로 조사받을 수 있나요?

군형법상 추행을 규정한 군형법 제92조의6은 적용대상 신분과 조문상 행위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훈련 중이었다는 설명은 사건이 발생한 맥락을 보여주지만, 문제된 행위가 무엇인지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신체 부위를 어떻게 접촉당했다고 말하는지와 본인이 실제로 기억하는 행동을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장비를 착용시키다가 손이 닿았다는 사건과 체력훈련에서 자세를 바로잡으려고 신체를 붙잡았다는 사건은 모두 훈련 중 접촉이지만, 실제 동작과 접촉의 목적·시간·상황이 다릅니다. 두 장면을 같은 표현의 ’도움’이나 ’스킨십’으로 뭉뚱그리지 않아야 합니다.

장비 착용을 도운 경우에는 무엇이 쟁점인가요?

방탄조끼나 전투장구를 맞춰 주는 과정이었다면 누가 도움을 요청했는지, 어떤 부분의 끈이나 장비를 조정했는지, 손이 닿은 위치와 횟수를 구체적으로 구분합니다. 장비를 조정하는 동작이라고 설명하는 부분과 신고자가 별도로 문제 삼는 접촉이 무엇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장비를 잡는 과정에서 생긴 접촉인지, 장비 조정과 관련이 없다고 지목되는 행동이 있었는지는 서로 다른 사실입니다. 군형법상 대상 신분이 충족되더라도 해당 접촉이 제92조의6에서 규정한 행위인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군 장비 착용 교육 중 접촉 신고 상황도 이런 분기를 보여줍니다.

자세 교정이나 부상 방지를 도운 경우는 다른가요?

체력훈련에서 자세를 잡아주거나 균형을 잃은 동료를 붙잡았다는 설명이라면, 동작이 시작된 계기와 신체접촉이 이어진 시간, 당시 상대방의 위치와 반응을 살펴야 합니다. 어떤 동작을 돕기 위해 접촉했다고 주장하는지와 실제로 접촉한 부위·방식은 구분해야 합니다.

장비 착용 때와 달리 체력훈련에서는 자세를 교정하거나 낙상을 막았다는 설명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설명만으로 신고된 접촉의 존재와 성격까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체력단련 자세 교정 중 신고 상황을 함께 보더라도 행위가 있었던 구체적 순간을 중심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군형법 적용대상 신분과 접촉한 장소는 어떻게 보나요?

제92조의6에서는 상대방이 군형법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부대 동료라는 호칭만으로 구체적인 사건일의 신분 확인을 생략하지 않습니다. 훈련 당시의 당사자 신분과 실제 접촉 날짜를 구분해 적어야 합니다.

행위 장소도 구체적인 상황을 이해하는 자료입니다. 부대 내 훈련장이나 체력단련 시설이었다는 사실만으로 추행행위가 성립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반대로 영외 접촉이 문제된 경우처럼 부대 밖이었다는 사실만으로 적용 검토를 끝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강제로 붙잡았다는 주장과 단순 접촉 주장은 왜 나눠야 하나요?

군형법 제92조의6은 조문상 폭행·협박을 명시하지 않는 별도 범죄입니다. 따라서 강압적인 행동이 없었다는 설명만으로 이 조항에 대한 검토가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수사기관이 군인등강제추행 또는 일반 강제추행을 함께 문제 삼는다면 각각의 조문과 신고된 행동을 구별해 봐야 합니다.

한쪽은 훈련 중 자세를 잡아준 행동이었다고 설명하고, 다른 쪽은 몸을 강제로 붙잡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와 어느 혐의로 문제가 되는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훈련’이라는 단어만으로 다른 조문의 문제까지 없어진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훈련 영상은 접촉행위를 어디까지 보여주나요?

훈련장에 CCTV나 촬영 영상이 있다면 어느 위치에서 어떤 동작이 있었는지, 접촉 전후에 사람이 어떻게 이동했는지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화면 밖의 동작이나 녹음되지 않은 발언까지 영상만으로 모두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촬영 각도와 실제 접촉이 발생했다고 지목되는 순간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영상에 두 사람이 가까이 있었다고 하여 군형법상 추행이 바로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특정 장면이 촬영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이에 어떠한 접촉도 없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영상이 보여주는 사실과 당사자의 기억, 신고 내용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무엇이 직접 확인되고 무엇이 아직 다투어지는지 표시해야 합니다.

조사를 앞두고 지금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

훈련 날짜, 장소, 당시 역할, 동료와의 관계, 접촉이 있었다고 주장되는 정확한 동작을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장비 착용을 도운 사건이라면 조정한 장비 부위와 행동 순서를, 자세 교정 사건이라면 어떤 동작을 돕고 있었는지와 실제 접촉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본인이 직접 기억하는 사실과 영상 등을 보고 나중에 알게 된 내용을 섞지 않습니다.

자신의 설명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영상을 편집하거나 주변 사람들과 말을 맞추어서는 안 됩니다.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어떤 혐의가 문제되는지 확인하고, 원래 기록을 보존한 채 현재 기억과 자료 사이 차이를 정리합니다. 접촉이 훈련 중에 이루어졌다는 점, 실제 행동의 내용, 적용대상 신분, 다른 추행 조문의 관계가 변호인과 검토할 핵심입니다.

흔한 오해는 무엇인가요?

’훈련 도중이면 신체접촉은 전부 문제되지 않는다’는 단정은 구체적인 행위의 내용을 생략합니다. ’동료 몸에 손을 댔으니 곧바로 군형법상 추행이다’라는 생각도 적용대상 신분과 조문상 행위 여부를 건너뜁니다.

군형법상 추행과 일반 강제추행 등의 조문을 하나로 뭉개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문제가 된 행동이 장비 조정인지 자세 교정인지, 접촉한 부위와 방식이 무엇인지, 당시의 신분과 관계는 어떠했는지에 따라 실제로 확인할 사실이 달라집니다. 결론부터 정해 놓기보다 각 장면의 구체적인 행동을 자료와 맞추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