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인 제가 민간인과 신체접촉을 했는데 군형법상 추행이 되나요?

본인이 군인이라는 사실만으로 민간인과의 모든 신체접촉에 군형법 제92조의6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조항은 군형법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한 항문성교 또는 그 밖의 추행을 다루므로, 특히 상대방이 사건 당시 군형법상 적용대상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그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제92조의6의 대상 요건부터 달라지며, 문제된 행위에 관해 일반 강제추행 등 다른 조문이 검토되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제가 군인이고 상대방이 민간인이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군형법상 추행은 단순히 군인이 연루된 모든 신체접촉을 하나의 죄명으로 부르는 규정이 아닙니다. 군형법 제92조의6은 특정 신분의 사람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하므로, 본인의 군인 신분과 상대방의 적용대상 여부를 구별해야 합니다.

군인인 본인이 민간인이라고 알고 있는 상대방과 접촉한 사건에서는 우선 문제된 시점의 상대방 신분을 살펴야 합니다. 일상적으로 민간인이라고 부른다는 이유만으로 법률상 적용대상 여부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건 당시의 정확한 신분을 확인합니다. 반대로 군 부대와 관련 있는 장소에서 만났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이 군형법 적용대상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상대방이 전역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보나요?

과거 같은 부대에서 근무했던 사람이 전역한 뒤 만났다는 경우에는, 예전에 군인이었다는 사실과 신고된 행위가 있었던 날의 신분을 구별해야 합니다. 전역 전 있었던 행동을 전역 후 신고한 사건과 전역이 완료된 다음 새롭게 있었던 행동은 시점 자체가 다릅니다.

두 경우 모두 현재의 직업이나 과거 동료 관계로 사건 당시의 신분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군형법상 추행의 대상 요건을 살피려면 실제 문제된 행동의 날짜와 상대방 신분이 바뀐 날짜를 먼저 맞춰 봐야 합니다.

상대방이 군형법 적용대상이어도 모든 접촉이 추행인가요?

아닙니다. 제92조의6의 신분 요건을 검토할 수 있다고 해서 문제된 신체접촉이 곧바로 조문상 추행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 접촉의 내용과 상황, 당사자 관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훈련이나 장비 착용을 돕는 중 발생한 접촉, 사적인 만남 중 일어난 접촉처럼 신고된 장면이 다르면 확인할 구체적 행동도 달라집니다. 이 단계에서는 누가 언제 어떤 동작을 했다고 주장하는지부터 구체화하고,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과 제92조의6에서 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서로 구별합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으면 다른 추행 혐의도 없어지나요?

군형법 제92조의6은 조문상 폭행·협박을 명시하지 않는 별도의 범죄입니다. 따라서 군형법상 추행이라는 죄명과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군인등강제추행 등 다른 추행 관련 조문을 같은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상대방의 신분 때문에 제92조의6 적용이 다투어지는 사건이라도 일반 강제추행 등 다른 조문의 관계를 따로 검토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 질문은 다른 혐의의 성립을 미리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군형법상 추행의 대상 신분 요건과 다른 법률 문제를 구별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무엇부터 정리하나요?

먼저 신고된 행동의 날짜와 장소, 본인과 상대방의 그날 신분, 서로 알게 된 관계, 수사기관이 언급한 혐의명을 분리해 적어 둡니다. 본인이 군인이었다는 사실만 길게 설명하고 상대방의 신분을 확인하지 않으면 제92조의6의 중요한 검토 지점이 빠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과거 군인인지, 전역 시점이 언제였는지 등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추측해서 채우지 않습니다. 신고된 구체적인 행동도 ’스킨십’이라는 한 단어로 뭉뚱그리지 않고 실제 기억하는 범위에서 구별합니다. 기존 기록을 수정하거나 다른 사람과 설명을 맞추지 말고 원래 남아 있는 자료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흔한 오해는 무엇인가요?

첫째, 군인이 신체접촉 사건에 연루되면 상대방이 누구든 제92조의6이 적용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조항에는 적용대상 신분과 조문상 행위 요건이 있습니다. 둘째, 민간인과의 사건이면 추행 관련 다른 혐의도 전혀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른 조문과의 관계는 별도 문제입니다.

셋째, 과거 군인이었던 사람은 언제나 군형법 적용대상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과거 동료였는지보다 실제 행위 시점의 신분 확인이 중요합니다. 넷째, 부대 밖에서 만났다는 장소적 사정만으로 신분 요건을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변호인 검토에서 핵심적으로 보는 부분

변호인 검토에서는 먼저 행위 당시 상대방이 군형법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그다음 구체적인 신체접촉의 내용과 신고된 장면을 구별합니다. 이후 군형법상 추행과 일반 강제추행 등 다른 조문의 관계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부대 밖에서 동료 군인과 접촉한 경우는 영외라는 장소와 신분의 관계를, 신고 뒤 전역한 경우는 사건일과 신고일의 차이를 다룹니다. 여기서는 본인은 군인이나 상대방이 민간인이거나 과거 군인이었던 때 대상 신분 요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가 중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