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상 추행 신고를 받은 뒤 전역했는데 군형법 적용이 없어지나요?

전역했다는 사실만으로 군형법 제92조의6 적용 여부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된 행위가 있었던 당시 본인과 상대방이 군형법 적용대상 신분이었는지, 실제로 어떤 행동이 신고됐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전역 후 신고를 받았다는 사정과 행위 당시 군형법 적용대상인지의 문제는 구분해야 합니다.

전역 여부와 당시 행위의 처벌 범위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신고가 전역 후 접수되었더라도 사건 당시의 적용대상 신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대법원 2019도3047 전원합의체는 동성 군인 사이의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으로 합의한 성적 행위 중 군기 침해가 직접적·구체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92조의6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022도15950 판결은 영내 공동생활·근무 등 군기 유지 요청이 큰 장면에서는 합의 여부만으로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구분합니다. 전역한 날짜가 아니라 행위 당시 신분, 실제 장소의 용도, 근무 상황, 당사자의 의사와 행위의 구체적 내용을 법률 판단의 자료로 나누어야 합니다.

전역한 날짜보다 사건이 발생했다고 지목된 날짜가 먼저입니다

군형법 제92조의6은 군형법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해 조문이 정한 행위를 한 경우를 다룹니다. 따라서 현재 전역한 사람이라고 해서 사건이 있었던 때의 신분도 현재와 같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신고나 조사 연락을 받은 날짜, 전역한 날짜, 문제된 행위가 있었다는 날짜를 각각 적어 놓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반대로 사건 당시 이미 전역했다는 주장이 있다면 막연한 기억만으로 신분을 확정하지 말고 복무·전역 관련 자료와 사건 시점을 대조해야 합니다. 현재 군인인지 아닌지만으로 조문 적용 결론을 내리려 해서는 안 됩니다.

본인이 전역한 경우와 상대방이 전역한 경우는 무엇이 다른가요

첫 번째는 신고를 받은 본인이 사건 이후 전역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사건 당시 본인의 복무 상태가 무엇이었는지, 신고된 행위 날짜가 언제인지부터 맞춰야 합니다. 이후에 신분이 바뀌었다는 사실만 반복해서는 문제된 행위 당시의 적용대상 여부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상대방이 전역했거나 전역 시점이 불분명한 경우입니다. 군형법 제92조의6은 상대방의 적용대상 신분도 중요한 검토 요소이므로 본인의 신분과 상대방의 신분을 한꺼번에 추측하지 않아야 합니다. 두 사람이 예전에 같은 부대에서 근무했다는 사실과 사건 당일의 신분은 서로 다른 확인사항입니다.

신분이 확인돼도 실제 행위를 따로 살펴야 하는 이유

군형법 적용대상 신분이 문제없다고 해도 그 자체로 추행행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제92조의6에서 문제 삼는 구체적인 접촉이나 행동이 무엇인지, 그 행동이 어떤 장소와 관계에서 있었다고 신고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행위 내용에 다툼이 있다고 해서 신분 확인을 생략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 시점의 어떤 행위를 문제 삼는지 특정돼야 그 시점의 신분자료가 실제 쟁점과 연결됩니다. 전역일 자료와 당시의 메시지·일정 기록이 서로 다른 날짜를 가리킨다면 그 차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폭행·협박이 없었다는 설명만으로 끝나나요

군형법 제92조의6은 조문상 폭행·협박을 명시하지 않는 별도 범죄입니다. 따라서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는 설명 하나만으로 제92조의6 검토가 끝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군인등강제추행 등 다른 조문도 언급한다면 어떤 혐의가 어느 행동에 적용된다는 것인지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군형법상 추행과 다른 추행 관련 혐의는 이름이 비슷해도 같은 조문이 아닙니다. 사건 당시 신분과 구체적인 행위, 강제수단에 관한 진술을 한데 섞어 단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 연락을 받았다면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먼저 신고된 사건 날짜와 장소, 본인 전역일과 상대방 전역일, 사건 당시의 복무 상태를 구분해 적습니다. 상대방의 정확한 전역일을 모른다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채우지 말고, 무엇을 알고 무엇을 아직 모르는지 표시해 둡니다.

그다음 수사기관이 설명한 혐의명과 문제된 행동을 기록하고 당시 일정·메시지 등 이미 존재하는 자료의 시점을 정리합니다. 대화가 남아 있다면 전역이나 만남에 관한 언급이 언제 나왔는지 원문 흐름으로 확인합니다. 기록이 보여주는 날짜와 기억에 의존한 날짜가 다르면 이를 별도로 적어 둡니다. 자료를 삭제하거나 상대방 또는 동료와 설명을 맞추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자주 하는 오해와 변호인 검토 지점

“지금은 민간인이니 과거 군 복무 중 행동에도 군형법이 적용될 수 없다”거나, 반대로 “당시 같은 부대원이었으니 무조건 군형법상 추행이다”라는 식의 결론은 모두 핵심 사실 확인을 건너뜁니다. 적용대상 신분과 조문이 정한 행위를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문제된 행위 날짜, 본인과 상대방의 해당 시점 신분, 신고된 행동의 내용, 장소와 당사자 관계, 다른 추행 관련 조문이 함께 문제되는지를 대조합니다. 특히 상대방 전역 시점이 다투어지는 상황처럼 당사자별 신분이 엇갈릴 때는 군형법상 추행의 적용요소와 군형법 제92조의6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