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답
폭행·협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군형법 제92조의6 검토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조항은 일반 강제추행과 달리 조문상 폭행·협박을 명시하지 않는 별도 범죄이므로, 군형법 적용대상 신분인지와 문제된 행위가 조문상 추행에 해당하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결론부터
폭행·협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군형법상 추행 문제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군형법 제92조의6은 일반 강제추행과 달리 조문상 폭행·협박을 명시하지 않는 별도 범죄이므로, 사건에서는 군형법 적용대상 신분인지와 실제로 문제된 행동이 조문상 추행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강제로 한 행동이 아니었다”는 설명과 “군형법 제92조의6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반대로 군인 사이에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이 조항이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일반 강제추행과 무엇이 다른가요
형법상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반면 군형법 제92조의6은 군형법 적용대상자 사이의 항문성교 또는 그 밖의 추행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 관련 사건에서는 일반 강제추행의 요건만 보고 끝내기보다 누가 군형법 적용대상인지,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 다른 군형법 조문이나 일반 형법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같은 “추행”이라는 표현이 사용되더라도 적용 법률과 확인해야 할 요소가 같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결론이 달라지는 핵심 조건
첫째는 당사자의 신분입니다. 군형법 제92조의6은 군형법 제1조가 정한 적용대상과 연결되므로, 사건 당시 당사자들이 어떤 신분이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는 문제된 행동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단순한 접촉인지, 조문상 추행으로 문제되는 행동인지 실제 행위를 특정해야 합니다.
셋째는 장소와 상황, 당사자 관계입니다. 같은 부대인지, 근무 중인지 휴식 중인지와 같은 사건의 구체적 맥락을 정리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 하나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실제 문제된 행동과 함께 봐야 합니다.
넷째는 다른 혐의와의 관계입니다. 일반 강제추행이나 다른 군형법 조문이 함께 언급되는 경우에는 각 조문의 요건을 따로 구분해야 합니다.
폭행·협박이 없었다는 설명은 어디에 의미가 있나요
폭행·협박이 없었다는 사실은 일반 강제추행과의 관계를 검토할 때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군형법 제92조의6 자체는 조문상 폭행·협박을 요건으로 적고 있지 않으므로, 그 사실 하나만으로 군형법상 추행 문제까지 모두 끝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수사나 재판에서는 실제 행동이 무엇이었는지, 그 행동이 제92조의6의 적용대상 행위인지가 별도로 확인돼야 합니다.
따라서 조사에서 “강제로 하지 않았다”는 표현만 반복하기보다, 어떤 행동을 했고 하지 않았는지를 장면별로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자료를 정리해야 하나요
군 관련 사건에서는 사건 당시의 위치와 근무상황, 당사자의 신분, 문제된 행동의 시간과 장소를 먼저 정리합니다.
메신저나 통화기록, 출입기록, 생활관·근무지 이동기록처럼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어느 장면을 보여주는 자료인지 구분합니다. 주변인이 실제로 본 행동이 있다면 무엇을 직접 봤는지와 나중에 들은 내용을 나눠야 합니다.
자료를 정리할 때에는 사건에 맞춰 내용을 새로 만들거나 주변 사람과 답변을 맞추는 방식이 아니라, 원래 존재하는 기록과 직접 기억하는 사실을 기준으로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흔히 하는 오해
첫 번째 오해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으면 군에서도 추행죄가 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군형법 제92조의6은 일반 강제추행과 별도 조문이므로 같은 요건으로만 볼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반대로 **“군인끼리 신체접촉이 있으면 전부 군형법상 추행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행동이 있었고 그 행동이 조문상 적용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군 수사나 징계 절차와 형사책임을 하나로 보는 것입니다. 어떤 절차가 진행 중인지와 실제 적용 혐의를 분리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확인해야 할 사실
사건 당시 본인과 상대방의 신분, 문제된 행동의 정확한 장소와 시간, 어떤 접촉이나 행동이 신고됐는지를 먼저 적습니다.
그다음 일반 강제추행이 함께 언급되는지, 군형법 제92조의6만 문제되는지, 다른 조문이 함께 적용되는지 확인합니다. 동일한 행동을 여러 표현으로 묶기보다 행동별로 어떤 법적 쟁점이 연결되는지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검토가 특히 필요한 경우
폭행·협박이 없었다는 점만으로 혐의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경우, 군형법상 추행과 일반 강제추행이 함께 언급되는 경우, 당사자 신분이나 사건 당시 관계가 복잡한 경우에는 적용 조문부터 정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토의 중심은 “강제성이 있었나”라는 한 질문만이 아니라 누가 군형법 적용대상인지, 어떤 행동이 실제 문제됐고, 그 행동이 어느 조문과 연결되는지를 정리하는 데 있습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