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강제추행 약식기소 뒤 정식재판에서 무죄, 검사 항소도 기각된 사례

낯선 여성의 팔과 다리를 만졌다는 신고로 약식기소됐지만 의뢰인은 접촉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정식재판에서 진술의 모순과 CCTV 자료를 다퉈 1심 무죄를 받고 검사의 항소도 기각돼 무죄가 확정된 사례입니다.

결과무죄

공식 사례 게시일2026-10-22

공식 사례 게시일은 사건 발생일이나 선고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낯선 여성의 강제추행 신고 이후 약식기소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길을 걷던 중 술에 취한 낯선 여성과 마주쳤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시비를 걸자 술에 취한 것 같으니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의 팔과 다리를 만졌다며 강제추행으로 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부터 신체 접촉 자체가 없었다고 부인했지만, 신고와 진술을 토대로 수사가 진행됐고 검사는 약식명령을 청구했습니다. 이때 약식기소는 검사의 청구를 뜻하며, 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현장 CCTV에서 신고된 추행 장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개된 사건 경위에 따르면 현장 CCTV에서는 피해자가 주장한 팔·다리 접촉 장면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영상에서 특정 장면이 보이지 않는 사정과 그 행동이 실제로 없었다는 판단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CCTV를 의뢰인의 부인 진술 및 상대방의 설명과 나란히 검토했습니다. 해당 영상의 촬영 범위나 전체 분량 등 공개되지 않은 부분을 추측해 증거 내용을 확장하지는 않았습니다.

약식기소 이후 정식재판에서 접촉 여부를 다투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은 기존 변호인과의 소통에 어려움을 겪은 상태에서 약식기소에 이르렀고, 이후 법무법인 에스를 찾아 정식재판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기존 수사기록과 사건 당시의 객관 자료를 다시 확인해, 의뢰인이 처음부터 부인해 온 신체 접촉 여부를 주요 쟁점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상대방 진술만으로 혐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지, 다른 자료가 그 진술을 뒷받침하는지가 다툼의 중심이 됐습니다. 공식 소개는 정확한 약식명령 고지일이나 정식재판 청구일을 밝히지 않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모순과 객관적 자료 사이의 차이를 제시했습니다

정식재판에서 변호인 측은 피해자의 설명 중 일관되지 않거나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을 검토하고, CCTV에서 주장된 추행 장면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사정과 대조했습니다. 의뢰인이 접촉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단순 반복하기보다는 진술의 신빙성과 증거의 충분성에 관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제기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허위 신고를 했다는 사실이 별도로 확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공개된 판단의 핵심은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할 증명이 충분했는지에 있습니다.

1심 무죄 이후 검사의 항소에도 대응했습니다

정식재판에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과 CCTV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한 끝에 강제추행 혐의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사건은 항소심으로 이어졌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항소심에서도 기존 증거와 피해자 진술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1심 무죄 판단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항소 이유의 구체적인 문구와 판결문 전문은 공개된 사건 소개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무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항소심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고 의뢰인에 대한 무죄 판결은 최종 확정됐습니다. 이 사례에서 확인되는 고유한 절차는 강제추행 신고와 약식기소, 정식재판에서의 1심 무죄, 검사 항소, 항소기각에 따른 무죄 확정이라는 흐름입니다. CCTV에 접촉 장면이 찍히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무죄가 확정된 사례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당시 진술의 모순, 영상으로 확인 가능한 범위, 의뢰인의 일관된 부인과 전체 증거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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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및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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