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입니다
현역 군인인 피의자가 부대 의무실에서 근무하거나 응급처치를 돕던 중, 동료가 허벅지 근육통이나 타박상을 호소해 냉찜질·붕대·자세 조정을 돕는 과정에서 허벅지 안쪽과 둔부 주변을 여러 차례 만졌다는 신고가 제기됐습니다. 피의자는 처치에 필요한 접촉이었다고 설명하고 상대방은 불필요한 접촉이 반복됐다고 주장해, 당시 신분·접촉의 정확한 위치와 방식·실제 처치내용·근무기록과 영상의 의미를 나눠 확인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갈리는 쟁점
- 피의자와 상대방이 사건 당시 군형법 적용대상 신분이었는지
- 정확히 어느 부위를 어떤 손동작과 횟수로 접촉했다고 지목되는지
- 실제로 어떤 통증·부상 때문에 어떤 응급처치나 보조행위가 예정돼 있었는지
- 처치과정의 접촉과 신고에서 불필요했다고 지목되는 접촉을 시간순으로 어떻게 구분할지
- 의무실 근무표·처치기록·복도 CCTV·사건 뒤 메시지가 각각 무엇을 직접 보여주는지
군 의무실에서 응급처치를 돕는 과정이었다는 설명이 있어도 신고된 신체접촉의 구체적인 내용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특정 부위에 손이 닿았다는 주장 하나만으로 사건 전체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군형법상 추행은 사건 당시 군형법 적용대상 신분과 문제된 행위, 장소·상황·당사자 관계를 나눠 확인하는 구조입니다.
이번 장면에서는 치료나 처치라는 배경을 한 문장으로 끝내지 않고 어떤 부상 때문에 어느 동작을 하다가 어떤 접촉이 문제됐는지를 실제 기록과 진술에 맞춰 작게 나눠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사건 당시 두 사람의 군형법 적용대상 신분을 확인합니다
군형법 제92조의6은 군형법상 적용대상인 사람과 관련된 행위를 규율하므로 사건 날짜와 피의자·상대방의 복무상태를 먼저 확인합니다. 같은 부대 의무실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법 적용관계 전체를 추측하지 않습니다.
휴가·전역·파견 등 신분상태가 문제되는 사정이 있다면 실제 인사자료와 사건 날짜를 맞춥니다. 이후 접촉의 구체적 형태와 당시 상황을 별도로 정리합니다.
두 번째 분기점은 정확한 접촉 부위·방식·횟수입니다
“응급처치 중 만졌다”거나 “허벅지를 만졌다”는 큰 표현만으로는 실제 장면을 알기 어렵습니다. 어느 손으로 어느 부위에 얼마나 오래 닿았는지, 냉찜질팩을 고정한 것인지 붕대를 감은 것인지, 자세를 바꾸기 위해 부축한 것인지 각각 나눕니다.
상대방이 허벅지 안쪽과 둔부 주변의 접촉을 문제 삼는다면 그 접촉이 한 번인지 여러 차례인지, 동일한 동작의 연속인지 서로 다른 행동이라고 주장하는지도 확인합니다. 횟수와 순서를 추측으로 채우지 않습니다.
의무실 응급처치와 군형법 제92조의6의 성적 행위는 구별합니다
의무실의 응급처치 과정에서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제92조의6의 성적 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의료·응급처치라는 설명만으로 별도로 신고된 행동의 내용까지 확인할 필요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먼저 상대방이 호소한 부상, 필요한 처치 동작, 실제 접촉 부위·시간·횟수, 다른 근무자의 관찰을 구별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2년 전원합의체(2019도3047)와 2025년 판결(2022도15950)은 동성 군인 간 성적 행위에서 사적 합의, 근무·생활 공간과 직접적·구체적인 군기침해 여부를 구별합니다. 이는 응급처치 중 일어난 모든 접촉을 성적 행위로 간주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또 접촉 과정에 폭행·협박이 있었다는 구체적 주장이 제시된다면 제92조의3의 강제추행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의무실 기록은 처치의 필요성과 순서를 보여줄 수 있지만 당사자의 의사와 모든 손동작을 자동으로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처치내용과 신고된 접촉을 같은 말로 만들지 않습니다
의무실에서 어떤 통증이나 부상을 확인했고 어떤 처치가 이루어졌는지 근무·처치기록이 있다면 실제 기록을 봅니다. 냉찜질, 붕대, 자세 조정 등 기록된 처치가 있었다는 사실은 당시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처치기록에 특정 처치가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고된 모든 접촉이 그 처치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불필요한 접촉이었다고 주장한다는 이유만으로 기록된 처치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만들지도 않습니다. 두 내용을 시간순으로 맞춥니다.
의무실 근무표는 누가 언제 현장에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문제된 시간대에 피의자가 실제 의무실 근무자였는지, 다른 의무병이나 간부가 함께 있었는지, 상대방이 언제 들어오고 나갔는지 근무표와 출입상황을 확인합니다. 여러 사람이 같은 공간에 있었다면 누가 어느 장면을 직접 봤는지도 구분합니다.
근무표는 담당자와 시간대를 보여주는 자료일 수 있지만 구체적인 손동작까지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목격자 진술도 본 사람이 직접 본 범위와 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을 분리해서 봅니다.
복도 CCTV는 입퇴실과 큰 동작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사진·영상 증거가 의무실 복도나 출입구를 촬영하고 있다면 두 사람이 언제 들어오고 나왔는지, 다른 사람이 출입했는지, 피의자가 물품을 가지러 이동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무실 내부가 촬영되지 않는다면 실제 접촉부위나 손동작까지 영상이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내부 영상이 일부 존재하더라도 침상·가구·사람의 위치 때문에 세부 접촉이 가려질 수 있으므로 화면에 보이는 사실과 보이지 않는 부분을 구분합니다.
사건 뒤 메시지는 처치내용과 상대방 반응을 시간순으로 봅니다
문자·카카오톡·SNS·DM 증거가 있다면 사건 뒤 상대방이 어떤 접촉을 문제 삼았는지, 피의자가 어떤 설명이나 사과를 했는지 전체 흐름과 전송시각을 확인합니다.
“아까 미안했다” 같은 문구가 있다고 해서 그 한 문장만으로 무엇을 인정한 것인지 추측하지 않고 앞뒤 대화를 봅니다. 반대로 처치 이야기만 있다는 이유로 상대방이 문제 삼은 별도 접촉이 없었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기존 체력단련 보조 상황과는 사실확인 구조가 다릅니다
군 체력단련 중 자세를 잡아주다 신체접촉으로 신고된 상황은 운동 자세 보조와 체력단련장 영상이 핵심입니다. 이번 장면은 의무실이라는 장소에서 실제 통증·부상에 대한 처치가 있었고, 근무표와 처치기록이 별도의 시간축을 만든다는 점이 다릅니다.
생활관·샤워실에서 장난으로 접촉했다가 군형법상 추행 신고된 상황처럼 사적 장난이 배경인 사건과도 출발점이 다릅니다. 이번에는 처치업무와 신고된 접촉이 실제로 어느 부분에서 겹치거나 갈리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폭행·협박이 없었다는 말만으로 사건을 정리하지 않습니다
군형법상 추행은 일반 강제추행과 다른 별도 조문이므로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는 말만 반복해서는 현재 혐의의 확인사항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실제 조사에서 다른 군형법상 성범죄 조항이 함께 언급된다면 그때는 구체적인 행동과 적용 조문을 별도로 비교해야 합니다.
현재 원고에서는 군형법 제92조의6과 관련해 신분·문제된 접촉·장소와 상황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확인되지 않은 강제수단이나 다른 죄명을 억지로 추가하지 않습니다.
경찰 연락 뒤에는 기억과 기록을 분리해 정리합니다
경찰 연락·출석조사를 받았다면 연락 기관·담당자·사건번호·현재 신분과 출석 일정을 확인합니다. 그다음 상대방의 부상 호소, 의무실 입실, 확인한 부위, 실제 처치 순서, 문제 접촉으로 지목되는 시점, 퇴실을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처치기록을 수정하거나 다른 근무자에게 “원래 항상 이렇게 한다”고 설명을 맞춰 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기록을 보고 나서 알게 된 내용을 처음부터 기억했던 것처럼 말하지 않고, 직접 기억하는 손동작과 문서·영상에서 확인한 사실을 구분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신분·접촉·처치·기록을 한 표에 놓습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첫째 사건 당시 두 사람의 군형법 적용대상 신분, 둘째 신고된 접촉의 정확한 부위·방식·횟수, 셋째 실제 통증·부상과 처치내용, 넷째 근무표·처치기록과 영상·메시지가 보여주는 범위, 다섯째 기존 진술과 새로 확인된 자료의 차이를 맞춰 봅니다.
지금 확인할 사실은 사건 날짜의 근무표, 의무실 방문·처치기록, 당시 사용한 냉찜질·붕대 등 처치내용, 복도나 내부 영상의 존재와 촬영범위, 사건 뒤 원본 메시지, 본인이 이미 한 진술입니다. 핵심은 군 의무실이라는 업무상황과 신고된 접촉을 한 덩어리로 보지 않고 실제 동작과 기록을 시간순으로 맞추는 것입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