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 밖에서 동료 군인과 신체접촉을 했어도 군형법상 추행으로 조사받나요?

부대 밖에서 동료 군인을 만났다는 사정만으로 군형법상 추행 혐의가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군형법 제92조의6의 적용을 검토할 때는 장소 이름보다 사건 당시의 군형법 적용대상 신분과 실제 문제된 행위, 만남의 상황과 당사자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두 사람이 군인이라는 사실만으로 영외에서 있었던 모든 접촉이 이 조항의 추행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영외의 사적 합의와 영내 공동생활은 어떻게 다르게 보나요

대법원 2019도3047 전원합의체는 군인의 독신자 숙소 등 사적 공간에서 자유로운 의사 합치에 따라 이루어지고 군기 침해를 직접적·구체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성적 행위를 제92조의6의 처벌대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영외에서 만났다는 장소 정보만으로 ’무조건 군형법 처벌 가능’이라고 답해서도 안 됩니다.

반대로 2022도15950 판결은 합의한 행위라도 군의 공동생활·근무와 결부되어 군기·군율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장면을 별도로 검토했습니다. 영외인지 영내인지의 명칭보다 그 공간이 실제 어떤 용도로 쓰였고, 당사자의 의사와 군 업무·공동생활에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가 판단에 중요합니다.

부대 안에서 발생해야만 군형법이 적용되나요?

군형법상 추행의 판단 기준은 군형법 적용대상 신분과 조문에서 정한 행위, 장소·상황·당사자 관계, 다른 추행 조문과의 관계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사건을 설명할 때 ’부대 밖이었다’는 사실만 내세우고 다른 요건을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외박 중 숙소에서 만난 사건과 휴가 중 사적인 약속으로 만난 사건은 만남의 경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장소는 실제 접촉이 있었다고 주장되는 장면을 특정하는 사실입니다. 법률상 신분 요건이나 행위 요건을 대신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두 사람이 모두 현역인 경우와 신분이 달라진 경우

첫 번째로 두 사람이 사건 당시 군형법 적용대상 신분이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부대 밖의 같은 공간에 있었다고 해도 사건일 당시 신분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현역 복무 중이었는지, 전역일과 문제된 접촉일이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중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과거에 같은 부대에서 복무했지만 사건 당시 한쪽은 전역한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전에는 동료 군인이었다’는 말과 사건 당일 군형법 적용대상 신분이었다는 말은 같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전역 시점이 쟁점이 된 사례는 상대방 전역 시점이 문제되는 상황과도 연결됩니다.

영외에서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가 왜 중요한가요?

군형법 제92조의6은 적용대상인 사람에 대한 항문성교 또는 그 밖의 추행을 규정합니다. 따라서 사건에서 지목된 구체적인 행동이 무엇인지 특정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밖에서 만났다’거나 ’스킨십이 있었다’는 요약만으로 실제 문제된 행위가 무엇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서로 만나게 된 이유, 접촉이 시작된 경위, 접촉 부위와 행동, 당사자의 관계, 접촉이 이루어졌다고 주장되는 장소와 시간을 사실대로 구체화해야 합니다. 같은 장소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과 제92조의6에서 문제되는 행위가 있었다는 판단은 구분해야 합니다.

폭행이나 협박을 주장하는 사건은 무엇이 다른가요?

군형법 제92조의6은 일반 강제추행과 달리 조문상 폭행·협박을 명시하지 않는 별도 범죄입니다. 따라서 ’강제로 한 일이 없다’는 주장만으로 이 조항에 대한 검토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수사기관이 군인등강제추행이나 일반 강제추행도 함께 문제 삼는다면 각 조문에서 다루는 행동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영외에서 사적으로 만난 장면이라는 이유로 일반 형법만 생각하거나, 군인 사이의 사건이라는 이유로 다른 혐의를 모두 같은 것으로 취급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어떤 조문으로 어떤 행위를 문제 삼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영외에서 만났다는 사실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사건 당일의 외박·휴가 일정과 만남의 장소, 문제된 행동이 있었다고 지목된 시각을 따로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당사자가 어디에서 어떻게 만났는지에 관한 자료가 있다면 그것이 실제로 보여주는 부분과 아직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 만남의 장소와 당시 복무 상태는 서로 다른 확인사항입니다. 당사자의 군형법 적용대상 여부는 사건일의 신분에 관한 문제이고, 만남의 장소나 전후 사정은 신고된 구체적 장면을 살피는 문제입니다. 어느 한쪽만 정리하고 나머지를 추측해서 채우지 않아야 합니다.

흔히 하는 오해는 무엇인가요?

첫째, 부대 밖에서 있었던 일이면 군형법 검토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하는 것입니다. 장소만으로 신분과 구체적인 행위라는 요건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둘째, 같은 부대 사람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사건 당시에도 두 사람이 같은 법적 신분이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전역이나 신분 변경 시점이 관계되면 사건일을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는 설명으로 모든 추행 관련 조문이 배제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군형법 제92조의6과 다른 추행 관련 규정은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하고 변호인은 무엇을 보나요?

먼저 본인과 상대방의 사건 당시 신분, 만남의 일시와 장소, 문제된 구체적 행동, 수사기관이 언급한 혐의명을 각각 적습니다.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내용은 모른다고 구분하고, 다른 사람과 설명을 맞추거나 기존 기록을 고치는 대응은 피해야 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군형법 적용대상 신분과 실제 문제된 행위를 가장 먼저 확인한 뒤 영외에서 만나게 된 경위, 당사자 관계와 장소, 일반 강제추행 등 다른 조문이 함께 언급되는 이유를 살핍니다. 폭행·협박 없이 군형법상 추행이 문제되는지와 전역 후 신고가 접수된 경우는 각각 강제수단과 신분 변화에 초점을 맞추지만, 이 질문은 부대 밖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장소적 사정이 다른 적용요건을 어떻게 대신할 수 없는지에 초점을 맞춥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