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불법촬영·주거침입·강제추행으로 구속된 사건, 1심 집행유예와 검사항소 기각

서로 다른 두 피해자에 대한 불법촬영과 주거침입·강제추행 혐의로 구속된 사건입니다. 변호인은 구속 접견 뒤 피해 회복과 양형 준비를 진행했습니다. 1심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항소심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결과집행유예

공식 사례 게시일2026-11-18

사건 연도원자료 미확인

공식 사례 게시일은 사건 발생일이나 선고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두 피해자에 대한 혐의가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 연인에 대한 동의 없는 촬영과 별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촬영·주거침입·강제추행이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수사 중 구속됐고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검사의 항소가 기각돼 1심 형이 유지됐습니다.

구속 접견에서 기존 진술과 혐의별 경위를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 없이 경찰 조사를 받다가 구속됐고, 가족이 실형 가능성을 걱정해 법무법인 에스를 찾았습니다. 변호인은 접견에서 이미 한 진술과 각 혐의의 경위를 다시 확인하고 가족에게도 필요한 준비사항을 전달했습니다.

합의 의사가 없던 피해자에게 변호인이 사과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주거침입과 강제추행 피해자는 처음에는 합의 의사가 없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직접 연락하지 않도록 하고, 자신이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피해자 측 입장을 확인하며 시간을 두고 소통해 합의가 성사됐습니다. 공개된 사례에서 합의 상대방으로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사람은 주거침입·강제추행 피해자입니다.

합의 경과와 재범 방지 자료를 1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변호인은 피해 회복 경과와 반성 태도, 재범 방지 노력을 담은 자료를 의견서와 함께 1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경과와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준비한 사정을 함께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자료별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검사가 항소한 뒤 1심에서 제시한 양형사정을 다시 설명했습니다

1심의 집행유예 선고 뒤 검사가 항소했습니다.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1심에 냈던 양형사정과 피해 회복 경과를 다시 정리해 기존 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항소심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같은 혐의라도 피해 회복 경과와 재판 단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카메라등이용촬영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주거침입과 강제추행은 각각 형법 제319조와 제298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사건에서는 각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상황, 1심에 제출한 자료, 검사 항소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공개 기록에는 개별 자료를 재판부가 어떻게 평가했는지까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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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및 출처

관련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