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상 추행 사건에서 생활관 출입기록에 함께 있었으면 추행까지 인정되나요?

아닙니다. 생활관 출입기록은 특정 시각에 그 장소에 들어가고 나온 사실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기록만으로 군형법 제92조의6의 추행행위가 있었다거나 출입수단을 실제 누가 사용했는지까지 자동으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출입 사실과 실제 행위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생활관 출입기록은 장소에 접근한 시점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위치정보·GPS·출입기록·숙박기록 가운데 출입카드나 출입시스템 기록은 특정 시각에 생활관이나 건물에 들어가고 나온 흔적을 확인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문제된 시간에 두 사람이 같은 장소에 있었는지, 출입 시각이 진술과 맞는지 살펴보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입수단이 특정 사람 명의라는 사실과 실제 사용자가 누구였는지는 항상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출입수단을 다른 사람이 사용했을 가능성이 문제되는 사건이라면 그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기록이 있는지도 따로 봐야 합니다.

출입기록만으로 군형법상 추행행위까지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군형법상 추행은 군형법 적용대상 신분과 군형법 제92조의6에서 문제되는 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범죄입니다. 생활관 출입기록은 장소와 시각에 관한 자료이지, 그 장소 안에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를 그 자체로 모두 보여주는 자료는 아닙니다.

따라서 두 사람이 같은 생활관에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그것만으로 조문상 추행행위가 있었다고 곧바로 결론내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출입기록에 빈 구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건 당시의 모든 접촉 가능성이 사라졌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기록이 직접 보여주는 범위를 먼저 고정해야 합니다.

결론이 달라지는 조건은 신분·출입수단·장소·행위입니다

첫째, 사건 당시 본인과 상대방이 군형법 적용대상 신분이었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문제된 출입카드나 출입수단을 실제로 누가 사용할 수 있었는지 봅니다. 셋째, 기록상 출입 장소와 시각이 신고된 사건 장면과 실제로 맞는지 확인합니다.

넷째, 수사기관이 군형법 제92조의6의 행위로 지목하는 구체적인 행동이 무엇인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은 사건 장면을 좁혀 주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적용대상 신분과 문제된 행위라는 별도 쟁점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기록은 같은 시간축에 놓되 의미를 섞지 않습니다

출입기록의 시각이 실제 사건시각과 맞는지, 출입시스템의 기준시각에 오차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서로 다른 기록의 시각이 몇 분씩 다르다면 어느 장비의 시간이 기준인지부터 맞춰야 합니다.

또 기록에 나타난 장소 접근과 본인이 직접 기억하는 행동을 구분합니다. 기록을 보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을 처음부터 기억하고 있던 것처럼 말하지 않고, 객관자료가 직접 보여주는 부분과 기억으로 설명하는 부분을 나눠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출입기록과 기억을 분리해 정리합니다

경찰 연락·출석조사를 받았다면 연락 기관, 담당자, 사건번호, 현재 조사 신분과 출석 일정을 먼저 확인합니다. 이어 사건 당시 당사자 신분, 생활관 출입 시각, 사용한 출입수단,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구체적인 행동을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남아 있는 출입자료나 관련 기록을 삭제·수정하거나 다른 사람과 설명을 맞추지 않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장면을 기록에 맞춰 추측해 채우지 않고, 직접 기억하는 사실과 자료를 보고 새로 확인한 사실을 구분합니다.

흔한 오해는 ‘같이 있었다’는 사실을 곧바로 행위 인정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같은 생활관에 들어간 기록이 있으니 추행도 인정된 것”이라고 보는 것은 출입기록이 직접 보여주는 범위를 넘어갑니다. 출입기록은 장소 접근과 시점을 확인하는 자료이고, 군형법 제92조의6 적용에는 군형법 적용대상 신분과 문제된 행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출입기록만으로는 추행을 증명할 수 없으니 아무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사건 시각과 장소, 당사자의 이동을 확인하는 자료로서 의미가 있으므로 다른 사실과 어떻게 맞물리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출입 사실과 제92조의6의 행위를 따로 맞춥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사건 당시 신분, 출입수단의 실제 사용 가능자, 출입 시각과 장소, 수사기관이 추행으로 지목하는 구체적인 행위를 같은 시간표에 놓고 봅니다. 그다음 출입기록이 어느 사실을 직접 뒷받침하고 어느 부분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한지 구분합니다.

군형법상 추행의 법정형처럼 조문의 처벌 범위를 확인하는 질문과 달리, 이번 질문의 핵심은 생활관 출입기록이 사건 장면을 어디까지 보여주고 어디부터는 보여주지 못하는지입니다. 장소 기록과 실제 행위를 구분해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