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입니다
생활관 출입 전 복장·소지품 점검 과정에서 선임이 후임의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어 소지품을 확인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선임은 규정 위반 물품을 확인하려던 행동이었다고 주장하지만 후임은 주머니 안쪽으로 손을 깊이 넣으면서 허벅지 쪽 신체를 반복 접촉했다고 설명합니다. 점검 전후의 일부 영상과 이후 대화가 남은 가상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갈리는 쟁점
- 피의자와 신고자의 사건 당시 군형법 적용대상 신분
- 주머니 확인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과 실제로 실행된 손동작의 차이
- 주머니 바깥 접촉과 안쪽 접촉의 위치·횟수·시간
- 영상과 사건 뒤 대화가 직접 확인해 주는 사실의 범위
-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과 다른 혐의 검토 범위
군 복장점검 중 후임의 바지 주머니에 손을 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면, 점검 목적이 있었다는 설명만으로 추행 혐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주머니에 손이 닿았다는 사실만으로 군형법 제92조의6의 추행행위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된 접촉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행위 당시 당사자 신분과 주변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특정 실제 사건을 재현하지 않은 가상 장면입니다.
복장점검에서 시작된 서로 다른 설명
생활관 출입 전에 선임이 후임 여러 명을 세워 소지품을 확인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한 후임에게 바지 주머니 속 물건을 꺼내라고 했는데 지시와 응답을 두고 말이 엇갈린 뒤, 선임이 직접 주머니 입구를 잡고 내부를 확인하려 했다는 신고가 제기됐습니다. 선임은 소지품 점검이라고 설명하고, 후임은 손이 허벅지에 여러 차례 닿았으며 필요한 범위를 넘었다고 진술합니다. 이때 ’점검했다’는 목적 설명과 ’어떤 손동작을 했는가’라는 사실 질문은 구별해야 합니다.
첫 번째 분기점은 사건 당시 당사자의 군형법 적용대상 신분입니다
군형법상 추행을 규정한 군형법 제92조의6을 검토하려면 우선 행위 당시 상대방이 군형법상 적용대상인이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의 복무상태와 신고자의 신분, 당시 역할도 나누어 살핍니다. 단순히 군부대 내부에서 이루어졌다는 장소 사실만으로 적용 여부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선임과 후임이라는 관계는 접촉이 발생한 상황을 이해할 요소지만, 그 관계 자체가 신고된 신체접촉을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복장점검 목적과 제92조의6의 성적 행위 해당성은 다릅니다
복장점검 명목으로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는 신고에서, 단순히 점검 목적이 있었다거나 신체에 손이 닿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군형법 제92조의6의 동성 간 성적 행위 요건을 결론낼 수는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2023년 결정은 이 조문의 동성 간 성적 행위 적용범위를 설명했고, 대법원 2022년 전원합의체와 2025년 판결은 자발적 합의 여부·행위의 성격·군 생활과 군기에 대한 직접적·구체적 침해를 구별했습니다. 점검 장소가 영내라는 사실만으로 신고된 행위를 성적 행위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사자의 사건 당시 신분과 성별, 점검 지시의 내용, 손이 옷감에만 닿았는지 신체에 닿았는지, 반복·지속된 별도 행동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신체를 붙잡거나 움직이지 못하도록 강제로 제지한 사실이 따로 주장된다면 군형법 제92조의3의 폭행·협박을 수반한 강제추행과 제92조의6을 구별해 검토해야 합니다. 다른 병사에게도 비슷한 점검을 했다는 자료는 점검 관행을 설명할 수 있지만 문제된 특정 접촉의 적법성을 자동으로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분기점은 소지품 확인 지시와 실제 주머니 접촉입니다
처음부터 손을 주머니 안으로 넣었다는 주장인지, 물건을 꺼내도록 지시한 뒤 후임이 움직이지 않아 손을 뻗었다는 주장인지 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주머니 입구의 옷감만 잡았다는 설명과 손이 안쪽으로 들어가 허벅지 부위에 닿았다는 신고도 다른 사실입니다. 어느 손을 사용했는지, 상대방이 어떤 자세로 서 있었는지, 당시 주머니에 실제 물건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 물건이 발견됐다는 사실은 점검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일 수 있지만 신체접촉의 구체적인 방식까지 자동으로 입증하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 분기점은 접촉이 한 번이었는지 반복된 별도 행동이었는지입니다
신고자는 처음 주머니를 확인할 때 한 차례 닿은 것과 이후 다시 손을 넣은 행동을 구분해 말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의자는 한 번의 연속된 동작이었다고 기억할 수 있습니다. 접촉 부위와 횟수, 손을 빼고 다시 접근한 시간이 있는지, 당시 상대방의 말이나 몸짓을 누가 직접 들었는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접촉이 있었다고 모두 같은 법적 평가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므로, 기억나지 않는 동작을 추측해서 인정하거나 부정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네 번째 분기점은 다른 복장점검과의 비교가 무엇을 보여주는지입니다
같은 날 다른 장병에게는 주머니 속 물건을 직접 꺼내게 했는데 신고자에게만 손을 넣었다고 한다면 그 차이가 생긴 경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모든 사람에게 비슷한 소지품 확인을 했다고 주장해도 이번 장면에서의 손 위치나 접촉 여부가 자동으로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순서, 거리, 상대방의 반응, 점검에 참여한 사람들의 관찰 범위를 각각 기록해야 합니다. 주변 사람의 일반적인 점검 방식에 관한 설명과 특정 접촉 순간의 직접 목격은 다른 증거입니다.
군형법 제92조의6의 판단과 점검 목적은 별개입니다
군형법 제92조의6은 적용대상인 사람에 대한 항문성교 또는 그 밖의 추행을 규정하며, 일반 강제추행과 달리 조문에 폭행·협박을 명시하지 않는 별도 범죄입니다. 따라서 ’억지로 누르거나 협박한 적은 없다’는 답변 하나만으로 조문 검토가 끝나지 않습니다. 다만 추행으로 지목되는 구체적인 손동작이 실제 있었는지는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할 권한이 있었는지에 관한 주장과, 신고된 행동이 제92조의6의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구별해야 합니다.
영상은 손의 이동경로를 일부 보여주지만 접촉 감각까지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CCTV·영상자료가 있다면 점검대가 놓인 위치, 서로 선 거리, 손을 뻗은 시점과 방향, 옷감이나 몸에 가려진 구간을 나누어 확인합니다. 여러 사람이 순서대로 점검받았다면 신고자 차례 전후의 장면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옷이나 몸에 가려 손끝이 보이지 않는 화면만으로 주머니 안에서 어느 부위에 접촉했는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영상에 소리가 남지 않았다면 구체적 지시나 항의 문구까지 영상으로 확인했다고 말해서도 안 됩니다.
사건 뒤 메시지는 점검의 경위와 각자의 반응을 구분하게 합니다
사건 뒤 문자·메신저 대화가 남았다면 누가 언제 점검 사실을 언급했고 무엇에 대해 설명하거나 항의했는지 원문을 확인합니다. ’확인하려고 했다’거나 ’불편했다’는 문장이 있었다면 앞뒤 메시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해당 문장만으로 실제 신체접촉의 부위와 반복 횟수가 모두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일부만 편집해 다른 문맥으로 제시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기존 장비 착용·보급창고 사례와 다른 장면입니다
방탄조끼 끈을 조정하는 과정의 접촉 신고는 상대방 몸에 착용된 장비를 조정하는 행위가 전제됩니다. 보급창고 좁은 통로에서의 접촉 신고는 서로 물건을 운반하다 동선이 겹친 장면입니다. 이번 상황은 점검하는 사람이 소지품 확인을 이유로 상대방 바지 주머니 안쪽에 직접 접근했다는 행동이 문제됩니다. 소지품을 스스로 꺼내게 하는 지시와 직접 손을 넣는 동작 사이의 차이가 핵심입니다.
조사에서 먼저 정리할 사실과 흔한 오류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사건 당시 자신의 신분과 복장점검 순서, 신고된 접촉의 위치·횟수,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고 주장되는 순간을 구분해 적습니다. 본인이 직접 목격한 사실과 수사기관의 설명을 통해 나중에 알게 된 내용을 섞지 않습니다. 다른 장병에게 자신과 같은 설명을 해 달라고 요구하거나 영상·메시지를 지워서는 안 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구체적 손동작, 점검 목적을 설명하는 객관 자료, 상대방의 진술, 영상에서 가려진 범위, 실제 적용되는 군형법상 혐의가 무엇인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주머니 점검이 있었다는 사실과 추행으로 문제되는 개별 접촉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