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기소유예
사건 연도2026
경찰 연락 당시에는 기억이 불분명했지만 CCTV 정황이 확인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모임을 마친 뒤 귀가를 위해 버스에 탑승했고, 만취한 상태에서 옆자리 여성 승객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사건 며칠 뒤 경찰의 출석 연락을 받았지만 당시 상황이 또렷하게 기억나지 않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혼란스러운 상태였습니다.
수사관을 통해 버스 내부 CCTV에 문제된 장면이 남아 있다는 점도 확인됐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맡은 시점은 첫 경찰조사 전이었고, 의뢰인은 CCTV 정황을 확인한 뒤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행위는 인정하면서 대응 방향을 정리하고자 했습니다.
핵심은 기억의 공백과 객관적인 영상 자료를 충돌시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실제로 기억하는 범위와 수사기관이 확보한 영상 정황을 구분해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기억이 선명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영상에 나타난 행위까지 전면 부인하면, 이후 확인되는 자료와 진술이 맞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확실히 기억하는 내용과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나누고, CCTV로 확인되는 객관적 정황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에 맞춰 설명하는 방향으로 첫 조사 진술을 준비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새로 만들어 답하거나, 기억이 없다는 표현만 반복하지 않도록 조사 전에 진술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첫 경찰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조사에 동행했습니다
저희는 첫 조사 전에 사건 경위와 의뢰인이 기억하는 범위를 다시 확인한 뒤, 경찰이 확보한 CCTV 정황과 충돌하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구성했습니다. 조사 당일에는 변호인이 동행해 준비한 방향에 따라 사실관계를 설명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이 단계에서 저희가 한 대응은 혐의를 기계적으로 인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이 실제로 기억하는 부분과 객관자료로 확인되는 부분을 구별해 일관된 설명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첫 조사 전 진술 준비와 조사 동행이 실제 대응의 출발점이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접촉하지 않고 합의와 처벌불원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 회복을 원했지만, 저희는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수사 절차를 통해 사죄와 합의 의사를 전달하고 피해자 측의 입장을 확인하면서 조율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사됐고 처벌불원서도 확보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합의는 첫 조사 준비와 별개의 후속 대응이었으며, 피해자 측의 의사를 확인하면서 절차를 진행했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등 양형자료를 정리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수사 대응과 합의가 진행된 뒤에는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 노력, 피해 회복 경과 등을 정리했습니다. 원문에서 확인되는 범위 안에서 관련 자료를 정돈하고, 합의 및 처벌불원 경과와 함께 검찰에 제출할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했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초범이라는 점 하나에 기대기보다, 사건 이후 어떤 대응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기록으로 정리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CCTV 정황에 맞춘 조사 대응, 피해자 합의, 처벌불원서 확보, 재범 방지 노력과 의견서 제출이 각각 별개의 대응 단계로 이어졌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됐지만 같은 결과를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검찰은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 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결과는 버스 CCTV 정황이 존재하고 혐의를 인정한 사건에서도 첫 조사 준비부터 피해자 합의, 처벌불원서 확보, 양형자료와 변호인 의견서 제출까지 실제 대응을 이어간 뒤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로 종결됐다는 점입니다.
다만 이 결과를 CCTV가 있는 강제추행 사건의 일반적인 결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피해 내용과 증거, 진술 경과, 합의 여부, 전력과 사건 이후의 사정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이 사례는 저희가 수행한 한 사건의 구체적인 대응 과정과 결과를 설명하는 자료이며, 다른 사건의 처분을 보장하는 기준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