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사건 · 무죄

결과무죄

사건 연도2026

사건의 출발점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지하철을 타고 귀가하던 중 옆자리 승객의 무릎과 허벅지 부위를 만졌다는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됐고, 수사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돼 재판까지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무엇보다 현장 CCTV에 실제 신체접촉 장면이 촬영돼 있었기 때문에 “접촉이 없었다”고 다투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접촉의 존재와 추행의 고의를 분리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영상에 손이 닿는 장면이 있다고 해도 그 접촉이 성적 의도를 가진 자발적 행동인지, 만취와 열차 움직임 속에서 발생한 비자발적 접촉인지가 법정에서 다퉈졌습니다.

왜 CCTV가 오히려 핵심 방어자료가 됐나

검찰은 CCTV를 유죄 입증의 핵심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접촉 장면 한 프레임만 보지 않고 전체 영상을 초 단위로 다시 분석했습니다. 영상에는 의뢰인이 고개를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중심을 잃으며 비틀거리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즉 영상은 신체접촉뿐 아니라 접촉 전후 의뢰인의 몸 상태와 움직임도 동시에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손이 피해자 쪽으로 의도적으로 뻗는 동작인지, 열차 흔들림과 체중 이동 과정에서 상체가 쏠리며 발생한 접촉인지 전체 움직임을 연결해 분석했습니다.

공판에서 다툰 핵심 쟁점

저희는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접촉에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다퉜습니다. 검찰이 유죄 자료로 제출한 영상을 반대로 활용해, 사건 당시 의뢰인의 심한 만취 상태와 신체 움직임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단순히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주장에 기대지 않았습니다. 영상 속 자세 변화, 중심을 잃는 움직임, 열차의 흔들림과 접촉 순간을 연결해 고의적 접촉이라는 해석과 충돌하는 물리적 정황을 제시했습니다.

법원의 판단과 최종 결과

법원은 CCTV에 신체접촉이 포착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의 당시 만취 상태와 행동·거동을 종합할 때 성적 목적을 가진 의도적 추행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공판 단계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례가 보여주는 증거 해석의 차이

CCTV는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어느 한쪽에 자동으로 유리한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같은 영상 안에서도 접촉의 존재, 접촉의 방향, 당사자의 몸 상태, 반복 여부, 주변 움직임 등 서로 다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중교통 성범죄 사건에서는 특정 프레임만 캡처해 보면 의도적 접촉처럼 보이더라도, 그 전후 몇 초 또는 몇 분을 연결했을 때 다른 설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반복적으로 손을 움직이거나 상대방을 따라가는 장면이 확인된다면 같은 논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도 없습니다.

유사 사건에서 먼저 봐야 할 것

지하철·버스에서 접촉이 문제된 경우에는 영상의 존재 여부만 묻기보다 어느 구간까지 영상이 남아 있는지, 차량 내부와 승강장 영상이 연결되는지, 접촉 전후 손과 몸의 방향이 어떻게 변하는지, 같은 접촉이 반복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해서는 혼잡한 지하철에서 신체접촉으로 신고된 상황과 강제추행 혐의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결과를 일반화하면 안 되는 이유

이 사건의 무죄는 영상에 나타난 구체적 움직임과 당사자의 상태를 토대로 내려진 특정 사건의 판단입니다. “술에 취했다”거나 “CCTV가 있다”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 다른 사건에서도 같은 결과를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영상 내용과 진술, 접촉 형태가 달라지면 판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접촉이 보인다’와 ‘추행이 입증된다’ 사이

영상증거가 강력한 이유는 기억이나 진술보다 객관적으로 장면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상도 무엇을 해석해야 하는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이 사건에서 접촉 장면은 분명히 존재했지만, 법정에서는 접촉 자체보다 그 움직임이 의도적인 추행이었는지를 판단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변론의 초점도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영상이 실제로 보여주는 범위를 정확히 한정하는 것에 맞춰졌습니다.

의뢰인의 만취 상태는 단순 주장으로 제시한 것이 아니라, 영상 속에서 고개를 가누지 못하고 중심을 잃는 움직임을 반복적으로 찾아 접촉 순간과 연결해 설명했습니다. 이런 방식은 한 장면을 해명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이 제출한 전체 증거 안에서 검찰 해석과 충돌하는 객관적 요소를 찾아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죄 사건에서 오히려 조심해야 하는 일반화

이 사례를 보고 “취해 있었다고 하면 고의가 부정된다”고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단순 음주나 기억상실 주장만으로는 고의 부정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CCTV라는 객관 자료에서 실제 몸의 상태와 비자발적 움직임을 뒷받침하는 장면이 확인됐다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같은 지하철 사건이라도 반복 접촉, 손의 이동, 피해자를 따라가는 행동처럼 다른 장면이 존재한다면 전혀 다른 평가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