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입니다
가상의 군 기록보관실에서 후임이 낮은 선반의 보존상자를 빼내려고 몸을 숙였습니다. 선임은 무거운 상자를 함께 꺼내려 뒤로 다가갔다고 설명하지만 후임은 선임이 자신의 군복 허리 안쪽을 향해 손을 뻗었다고 신고합니다. 후임이 몸을 돌려 좁은 통로에서 빠져나가면서 신고된 신체 부위의 접촉은 없었다는 점에 양측 설명이 맞지만, 선임이 실제로 어떤 행동에 착수했고 왜 멈췄는지를 다툽니다. 보관실 출입기록과 입구 방향 영상에는 이동시각은 일부 남았으나 선반 안쪽은 촬영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갈리는 쟁점
- 기초가 되는 군형법상 성범죄와 당사자의 신분
- 상자 이동을 도운 동작과 군복 안쪽을 향한 것으로 지목된 손동작의 구별
- 접근·준비 단계와 실행에 착수했다고 지목되는 정확한 순간
- 후임의 회피 때문에 중단됐는지 선임이 스스로 손을 거뒀는지
- 출입기록·영상의 촬영범위와 직접 목격한 진술의 한계
군 기록보관실에서 몸을 숙인 후임에게 손을 뻗었다가 후임이 피하면서 특정 신체 부위에 닿지 않았다는 신고를 받았다면, 접촉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군형법상 성범죄 미수 혐의가 곧바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가까이 다가가 손을 움직였다는 사실만으로 미수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군형법상 성범죄 미수는 기초범죄가 무엇인지, 실행에 착수한 행동이 실제로 있었는지, 기수에 이르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은 법적 쟁점을 설명하는 가상의 상황입니다.
보존상자를 꺼내던 기록보관실에서 신고가 시작된 장면
부대 기록보관실에서 후임은 낮은 선반의 보존상자를 꺼내기 위해 몸을 숙였습니다. 선임이 뒤에서 가까이 다가왔고, 후임은 선임의 손이 자신의 군복 허리 안쪽을 향해 움직이는 것으로 느껴 몸을 돌려 통로 밖으로 나왔습니다. 후임은 추행을 시도했다고 신고했지만, 선임은 흔들리는 상자를 함께 잡으려 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보관실 출입문을 촬영한 영상에는 두 사람이 들어가고 나오는 모습이 일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선반이 가린 통로 안쪽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 상황은 실제 접촉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사건이 아니라, 손을 뻗은 방향과 후임의 회피로 접촉 전에 행동이 끝났다는 경위를 다투는 사건입니다.
첫 번째 분기점은 어떤 기초범죄가 문제되는지입니다
군형법 제92조의5는 군형법 제92조부터 제92조의4까지의 미수범을 처벌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군인등강제추행 등 어떤 범죄를 기초로 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두 사람이 사건 당시 군형법 적용대상인이었는지도 별도로 살펴봅니다.
후임이 군복 안쪽으로 손이 들어오려 했다고 신고한 부분과 선임이 상자를 잡으려 했다고 설명하는 부분은 행동의 목적과 방향에서 다릅니다. 통로에서 가까이 서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특정 성범죄의 실행 착수를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무슨 행동을 했다는 것인지 먼저 특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 분기점은 상자를 잡는 동작과 신고된 손동작의 차이입니다
선임이 보존상자의 손잡이나 모서리를 잡으려고 팔을 내민 것인지, 상자와 떨어진 위치에서 후임의 군복 안쪽으로 손을 옮겼다는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손을 뻗기 전 상자가 어디에 있었는지, 선임이 어떤 방향에서 접근했는지, 후임의 자세는 어떠했는지 차례로 확인합니다.
기록보관실 통로는 좁아 다른 사람의 몸 가까이 팔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좁다는 설명 하나로 신고된 움직임 전체를 상자 작업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후임이 놀라 몸을 피했다는 사실만으로 손이 어디를 향했는지 확정할 수도 없습니다. 누가 어떤 각도에서 손과 상자를 보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세 번째 분기점은 준비와 실행 착수의 경계입니다
군형법상 미수 여부는 준비가 있었다는 사정과 실제 실행에 착수했다고 지목되는 행동을 구별해 검토합니다. 선반 가까이 이동한 것, 무거운 상자를 꺼내겠다고 말한 것, 팔을 든 것, 특정 신체 부위를 향해 손을 움직였다는 신고는 같은 단계의 행동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후임이 주장하는 실행 착수의 시작 시각과 선임이 설명하는 상자 보조 동작의 시작 시각이 같은지 확인합니다. 상자를 향해 손을 뻗었다는 말과 군복 안으로 손을 넣으려 했다는 말이 실제 하나의 동작에 대한 다른 해석인지, 연속된 별개의 동작인지에 따라 확인할 사실이 달라집니다.
네 번째 분기점은 왜 접촉 전에 끝났는지입니다
후임은 뒤돌아보는 순간 손이 가까워져 통로를 빠져나왔다고 설명합니다. 선임은 후임이 움직이기 전에 이미 상자가 고정돼 손을 거뒀다고 진술할 수 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5의 미수 판단에서는 실제 기수에 이르지 않은 경위가 중요하므로, 후임이 피한 것과 선임이 스스로 중단한 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두 사람의 몸이 언제 어느 쪽으로 움직였는지, 상자가 선반에서 빠져나온 시점은 언제인지, 선임이 후임을 따라 움직였다는 주장이 있는지를 시간순으로 적어야 합니다. 후임이 출입문을 나왔다는 기록만으로 통로 안에서 손이 멈춘 이유까지 자동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출입기록과 입구 CCTV가 보여주는 범위
위치·이동·출입기록이 남아 있다면 누가 언제 보관실에 들어오고 나갔는지, 기록된 출입시각과 당사자 진술이 어느 정도 맞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입카드를 사용했다는 사실이 실제로 어떤 손동작이 있었는지까지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입구 쪽 CCTV·영상기록에는 선임과 후임의 이동, 나오는 순서, 일부 몸짓이 담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반 뒤 좁은 통로가 촬영되지 않았다면 손과 군복이 닿았는지, 상자를 어느 방향으로 잡았는지는 영상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장비의 표시시각과 실제 시각이 일치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보관실 관리자의 진술은 어디까지 믿을 수 있나요
보관실 담당자는 그날 누가 보존상자를 가져가기로 했는지 알고 있을 수 있지만, 기록보관실 안쪽에서 벌어진 행동을 직접 보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상자 반출이 실제 업무였다는 설명과 문제된 순간에 선임이 손을 어디로 움직였는지는 서로 다른 사실입니다.
출입문 옆에서 들은 소리, 후임이 밖으로 나온 직후 한 말, 담당자가 나중에 전해 들은 신고 내용을 각각 구별합니다. 담당자가 두 사람이 서 있는 위치를 직접 보았는지와 신고된 접촉 시도를 직접 보았는지 역시 같지 않습니다. 추측한 장면을 실제 목격한 내용처럼 합쳐서는 안 됩니다.
기존 장구 점검·샤워실 미수 사례와 무엇이 다른가요
야외훈련 장비 점검 중 안전통제로 행동이 멈춘 상황은 정식 장비 점검 지시와 제3자의 중지 명령이 중심입니다. 샤워실 칸막이 아래로 손을 뻗었다는 신고에서는 칸막이가 가린 손의 방향과 떨어진 물건을 집었다는 설명이 문제됩니다.
이번에는 공식 장구 점검도 외부 중지 지시도 전제하지 않습니다. 상자를 함께 꺼내려는 업무 동작인지, 후임의 신체를 향한 별도 손동작인지, 그리고 후임이 몸을 피하면서 중단됐는지가 독립적인 장면입니다. 보관실 출입기록과 수납물의 위치가 실제 동작을 어디까지 설명하는지도 다릅니다.
경찰 조사 전에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
경찰 연락·출석조사를 받았다면 조사 신분과 혐의명, 신고된 정확한 동작과 시점을 먼저 확인합니다. 누가 기록보관실에 들어가자고 했는지, 어느 상자를 옮기려 했는지, 각자가 어느 방향에 서 있었는지, 후임이 몸을 피한 순서와 출입문으로 나온 시각을 자신의 기억 범위에서 정리합니다.
출입기록과 영상이 있다면 원본을 보존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장면만 잘라 전체 영상인 것처럼 제시하지 않아야 합니다. 후임이나 보관실 담당자에게 진술을 맞춰 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직접 본 행동과 기록에서 새로 확인한 사실을 구별해야 합니다.
변호인이 확인해야 할 핵심
변호인 검토에서는 군형법 제92조의5에 따라 기초범죄, 실행 착수로 지목되는 행동, 접촉이 완성되지 않은 이유를 각각 대조합니다. 손의 방향을 둘러싼 양측 진술, 상자의 실제 위치와 이동, 좁은 통로의 구조, 출입기록 및 카메라의 촬영 사각지대가 핵심입니다.
특히 ’뒤에서 다가갔다’는 사실과 ’추행 실행에 착수했다’는 판단을 곧바로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접촉 전에 후임이 피했다는 설명만으로 미수 검토를 끝내지 않고,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이 이미 시작됐는지와 왜 중단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