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확인할 답

군형법 제92조의5는 제92조부터 제92조의4까지의 미수범을 처벌한다. 본죄의 실행에 착수했지만 기수에 이르지 않은 구체적 경위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조문: 군형법 제92조의5
대상: 군인등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 등
효과: 미수범 처벌

어떤 경우 성립하는가

기초 군형법상 성범죄, 실행의 착수, 기수 미완성 사유를 확인한다.

핵심 구성요건

기초범죄가 무엇인지.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행위가 무엇인지.
기수에 이르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
예비단계와 미수단계를 구분할 자료가 있는지.

행위별 법정형

군형법상 성범죄 미수 군형법 제92조의5: 미수범 처벌

핵심 구조

단순 준비와 실행의 착수를 구분해 본죄의 미수 여부를 확인한다.

사건 절차에서 확인할 점

수사기관에서 군형법상 성범죄 미수 혐의가 언급됐다면 먼저 어떤 사건 사실을 근거로 이 죄명이 적용됐는지 확인합니다. 혐의명만 듣고 사건 전체를 한 덩어리로 이해하기보다 문제된 행위의 시점·장소·상대방, 수사기관이 제시한 자료, 본인이 직접 기억하는 사실을 시간순으로 나눕니다. 새 자료가 제시되면 처음부터 알고 있던 사실과 자료를 보고 새로 확인한 내용을 구분합니다.

증거와 진술을 볼 때

핵심은 기초범죄가 무엇인지.입니다. 이어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행위가 무엇인지.를 메시지·영상·통화·결제·출입·계정·진단·압수자료 등 실제 기록과 맞춰 봅니다. 기수에 이르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한 자료가 모든 구성요건을 한꺼번에 증명한다고 단정하지 않고, 각 자료가 직접 보여주는 사실과 해석이 필요한 부분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 보는 지점

변호인 검토에서는 현재 확인된 사실을 군형법상 성범죄 미수의 법적 구조에 맞춰 다시 배열합니다. 기초 군형법상 성범죄, 실행의 착수, 기수 미완성 사유를 확인한다. 이미 한 진술과 객관자료가 다르다면 어느 부분이 다른지, 차이가 기억의 한계인지 새 자료 확인 때문인지까지 함께 정리합니다. 인접 혐의가 함께 언급되더라도 각각의 구성요건과 사실을 따로 대조합니다.

자주 묻는 핵심 질문

군형법상 성범죄 미수이라는 죄명이 적혀 있으면 성립이 확정된 건가요? 아닙니다. 군형법 제92조의5는 제92조부터 제92조의4까지의 미수범을 처벌한다. 본죄의 실행에 착수했지만 기수에 이르지 않은 구체적 경위를 확인해야 한다. 실제 판단에서는 죄명 자체보다 구성요건과 사건 자료가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조사 전에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사건 전후 시간표와 문제된 말·행동, 원본 상태로 남아 있는 자료, 본인이 직접 기억하는 범위를 먼저 정리합니다. 불리해 보인다는 이유로 자료를 삭제·수정하거나 다른 사람과 설명을 맞추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