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확인할 답
군형법 제92조의5는 제92조부터 제92조의4까지의 미수범을 처벌한다. 본죄의 실행에 착수했지만 기수에 이르지 않은 구체적 경위를 확인해야 한다.
- 근거 조문
- 군형법 제92조의5
- 대상
- 군인등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 등
- 효과
- 미수범 처벌
어떤 경우 성립하는가
기초 군형법상 성범죄, 실행의 착수, 기수 미완성 사유를 확인한다.
핵심 구성요건
- 기초범죄가 무엇인지.
-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행위가 무엇인지.
- 기수에 이르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
- 예비단계와 미수단계를 구분할 자료가 있는지.
행위별 법정형
- 군형법상 성범죄 미수 군형법 제92조의5
- 미수범 처벌
핵심 구조
단순 준비와 실행의 착수를 구분해 본죄의 미수 여부를 확인한다.
준비행위와 실행에 착수했다고 지목된 행동
군형법상 어느 기초 성범죄의 미수가 문제인지 먼저 특정합니다. 준비 계획, 현장 이동, 상대방에게 실제로 한 행동은 각각 다른 사실입니다. 수사기록에서 어떤 시점의 구체적 행동을 실행으로 보는지 확인하고, 중단된 시점과 이유를 분리해야 합니다.
증거와 진술을 볼 때
핵심은 기초범죄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어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행위가 무엇인지를 메시지·영상·통화·결제·출입·계정·진단·압수자료 등 실제 기록과 맞춰 봅니다. 기수에 이르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한 자료가 모든 구성요건을 한꺼번에 증명한다고 단정하지 않고, 각 자료가 직접 보여주는 사실과 해석이 필요한 부분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획·현장 행동·중단을 구분하는 실제 기록표
만남을 제안한 메시지, 현장 출입기록, 접촉에 관한 진술, 제3자의 제지 기록이 있다면 아래처럼 서로 다른 단계로 정리합니다.
| 단계 | 확인할 자료 | 반드시 확인할 질문 |
|---|---|---|
| 연락·계획 | 메시지 원문, 통화 시각 | 무엇을 제안했으며 실제 행동과 같은 내용인가요? |
| 현장 도착 | 출입기록, CCTV, 동선 |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 외에 어떤 행동이 확인되나요? |
| 실행으로 지목된 행동 | 구체적 진술, 영상의 해당 구간 | 어느 기초 성범죄의 어떤 행동을 실행의 착수로 주장하나요? |
| 중단 | 제지·이탈·연락 종료 기록 | 중단 전 실제 행동과 중단 이유를 각각 확인할 수 있나요? |
현장에 갔다는 사실과 실행에 착수했다는 판단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중단된 시점과 이유를 확인하되, 준비행위와 실행행위를 구분하는 법률 판단을 기록의 빈 부분에 대한 추측으로 대신하지 않습니다.
조사 전에 빠뜨리기 쉬운 확인 사항
만남을 약속한 시각과 실제 현장 도착 시각이 다르다면 두 기록을 같은 행동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출입기록이 있어도 그 장소에서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는 별도 자료가 필요합니다. 제3자가 중단을 목격했다면 그 사람이 직접 본 시작·중단 구간을 확인하고, 당사자의 진술과 다른 부분은 그대로 표시합니다. 이러한 구분은 실행의 착수에 관한 법률 판단을 대신하지 않지만, 실제로 어떤 단계까지 진행됐다는 주장인지 명확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준비만 한 경우에도 무조건 미수인가요? 준비 내용만으로 미수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기초 성범죄, 실행에 착수했다고 지목된 행동, 기수에 이르지 않은 경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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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형법상 성범죄 미수에서 휴대전화 GPS 위치기록이 실제 사용자와 실행행위까지 증명하나요?휴대전화 GPS·위치정보는 특정 기기나 계정의 위치와 이동을 보여줄 수 있지만, 그 기록만으로 실제 사용자가 누구였는지나 군형법상 성범죄 미수의 실행행위까지 자동으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기록의 생성 방식과 기기 사용자를 실제 행동 자료와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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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등강간 등을 시도하다 중단됐어도 군형법상 미수로 처벌될 수 있나요?군형법 제92조의5는 군인등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 등 제92조부터 제92조의4까지의 미수범을 처벌합니다. 기초범죄, 실행의 착수, 기수에 이르지 않은 경위와 자료를 나눠 확인합니다.↗
- 군형법상 성범죄 사건에서 상대방이 다치면 군인등강간 등 상해·치상이 바로 적용되나요?군형법 제92조의7은 일정한 군형법상 성범죄와 상해·치상 결과가 결합된 경우를 규정합니다. 기초 성범죄가 무엇인지, 실제 상해가 발생했는지, 문제된 행위와 상해 사이 인과관계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재판 절차
1개관련 법조문
1개관련 실제 해결사례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