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확인할 답
군형법 제92조의2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형법상 적용대상인 사람에게 조문이 정한 특정 삽입행위를 한 경우를 군인등유사강간으로 처벌한다.
- 근거 조문
- 군형법 제92조의2
- 죄명
- 군인등유사강간
- 법정형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핵심
- 폭행·협박 + 특정 삽입행위
어떤 경우 성립하는가
폭행·협박, 조문이 정한 특정 삽입행위, 군형법 적용대상 신분을 확인한다.
핵심 구성요건
- 군형법 적용대상 신분인지.
-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는지.
- 문제된 삽입행위가 조문상 유형에 해당하는지.
- 행위 시점·장소·당사자 관계를 확인할 자료가 있는지.
행위별 법정형
- 군인등유사강간 군형법 제92조의2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실제 수사에서 갈리는 쟁점
행위 형태를 강간·유사강간·추행 중 무엇으로 볼지에 따라 적용조문이 달라진다. 신분과 행위형태를 먼저 고정한다.
문제된 행위의 실제 형태부터 분리합니다
피해자가 설명한 행위의 구체적 형태와 시점, 당시 당사자의 신분을 먼저 확인합니다. 같은 장소에 있었거나 성적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군형법상 유사강간에 해당하는 행위형태까지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증거와 진술을 볼 때
사건 당시 군형법 적용대상 신분인지와 폭행·협박으로 지목된 행동, 법이 정한 삽입행위가 실제 무엇인지 나눠 확인합니다. 현장 영상이나 메시지·진술은 행동의 전후 경위와 시간을 보여줄 수 있지만, 법률상 특정 삽입행위가 있었는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신분 자료와 문제된 행동을 같은 증거 하나로 모두 입증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군인등유사강간에서 서로 다른 증거가 설명하는 범위
사건 당시 군형법 적용대상 신분을 확인하는 복무기록과 실제 행위에 관한 자료는 분리해야 합니다. 다음 항목을 각각 채우면 단순한 접촉 주장과 제92조의2에서 문제되는 특정 행위형태를 혼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쟁점 | 확인할 자료 | 남는 확인 사항 |
|---|---|---|
| 군형법 적용대상 신분 | 사건 당시 인사·복무기록 | 해당 시각의 양 당사자 신분 |
| 문제된 특정 행위형태 | 당사자 진술의 원문, 관련 의료·현장기록 | 접촉의 부위·방식·시점이 실제로 어떻게 특정됐는지 |
| 폭행·협박 주장 | 문제된 발언·행동과 전후 영상·메시지 | 어떤 행동이 어느 시점에 있었다고 주장하는지 |
| 진술 사이 차이 | 각 진술의 최초·추가 작성 시각과 원문 | 차이가 생긴 항목과 직접 확인되는 자료 |
어느 자료에도 나오지 않는 행동을 추측으로 보충하거나 진술을 하나로 합쳐서는 안 됩니다. 장소에 함께 있었다는 기록은 특정 행위형태의 존재를 대신 증명하지 않습니다.
진술 차이를 정리할 때 주의할 점
사건 이후 작성된 요약문만 남기지 말고 최초 진술과 추가 진술의 작성 시각을 구분합니다. 접촉의 부위나 방식에 대한 표현이 달라졌다면 어느 문장에서 차이가 생겼는지 표시하고, 관련 자료가 실제로 보여주는 범위도 함께 적습니다. 복무기록에서 확인되는 신분 변화 시각이 사건 시각과 가까운 경우에는 날짜만이 아니라 확인 가능한 시간까지 대조합니다. 기록에 없는 접촉 방식이나 당사자의 의사를 임의로 보충하지 않습니다.
사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군 관련 성범죄 신고라면 유사강간으로 정해지나요? 군형법 적용대상 신분과 구체적인 행위형태가 별도로 확인돼야 합니다. 적용 조문과 실제로 문제되는 행동을 나누어 봅니다.
관련 탐색
군인등유사강간과 함께 확인할 정보
관련 상황·질문·수사절차·증거·성공사례와 법조문을 한 곳에서 확인하세요.실제 상황
- 야외훈련 임시 샤워시설에서 손가락 삽입을 했다는 신고로 군인등유사강간 조사를 받는 상황야외훈련 중 임시 샤워시설에서 선임이 후임을 밀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손가락을 삽입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피의자는 장비 정리 중 부딪혔다고 설명하고, 군 수사 과정에서는 사건 당시 두 사람의 신분, 폭행·협박과 조문상 삽입행위, 훈련조 편성과 시설 출입 순서가 쟁점이 됩니다.↗
- 군 의무실 신체검사 중 손가락 삽입이 있었다는 신고로 군인등유사강간 조사를 받는 상황군 의무실에서 군형법 적용대상인 동료의 통증을 확인한다며 신체검사를 진행한 뒤 강제적인 손가락 삽입이 있었다는 신고가 접수된 상황에서, 검사 목적과 실제 접촉 범위, 폭행·협박, 조문상 삽입행위, 진료기록과 출입자료를 구분합니다.↗
- 군 차량 안에서 머리를 붙잡고 구강에 성기를 넣었다는 신고로 군인등유사강간 조사를 받는 경우군형법 적용대상인 두 사람이 부대 업무차량이나 군 차량 안에 있던 중 피의자가 상대방의 머리를 붙잡고 구강에 성기를 넣었다는 신고로 군인등유사강간 조사를 받는다면, 사건 당시 신분, 폭행·협박으로 지목되는 행동, 구체적인 삽입행위, 차량 블랙박스·외부 CCTV가 각각 어느 구간을 보여주는지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군 생활관에서 특정 삽입행위를 강제로 했다는 신고로 군인등유사강간 조사를 받는 경우군 생활관이나 숙소에서 동료 군인에게 폭행·협박을 하며 군형법이 정한 특정 삽입행위를 했다는 신고를 받았다면, 단순 추행이나 강간이라는 이름으로 뭉뚱그리지 말고 적용대상 신분, 폭행·협박, 문제된 행위의 정확한 형태와 시점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 군 체력단련실 기구창고에서 강제 삽입 신고가 나온 뒤 복도 CCTV와 첫 신고시각이 엇갈리는 상황군 체력단련실 기구창고에서 선임이 후임을 위협하며 특정 삽입행위를 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지만, 복도 CCTV 출입 장면과 당직자에게 전달된 첫 신고시각이 맞지 않는다면 군형법상 신분·폭행협박·삽입행위와 기록별 시간 기준을 별개로 검토해야 합니다.↗
- 군 정비고 정전으로 CCTV가 끊긴 사이 강제 삽입 신고가 접수된 상황군 정비고의 일시 정전으로 CCTV가 중단된 시간에 선임이 후임에게 강제적인 특정 삽입행위를 했다는 신고가 나온 가상 상황입니다. 정전 시각과 실제 체류 구간, 조명·출입 변화, 폭행·협박과 삽입행위를 따로 확인합니다.↗
- 군함 야간 당직 중 제한구역 격실에서 특정 삽입행위 신고를 받은 상황함정 야간 당직 중 선임이 후임을 장비 격실로 불러 문 앞을 막고 특정 삽입행위를 했다는 신고를 받았다면, 사건 당시 군형법 적용대상 신분, 실제 폭행·협박과 삽입행위, 당직 교대와 격실 출입기록을 구분해야 합니다. 함정 출입통제 기록이나 통신은 격실 안의 행동까지 자동으로 증명하지 않습니다.↗
- 군 생활관 세탁실에서 강제 삽입 신고가 나온 뒤 고장 신고로 들어온 정비병의 목격 범위를 다투는 경우군 생활관 세탁실에서 선임이 후임을 붙잡고 군형법상 특정 삽입행위를 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지만, 마침 고장 신고를 받고 들어온 정비병은 두 사람이 떨어져 있는 장면만 보았다고 말한 가상 상황입니다. 목격 전후의 행위, 폭행·협박, 삽입행위와 정비병이 직접 확인한 범위를 구분합니다.↗
- 군 시뮬레이터 교육실에서 평가 중 강제 삽입행위 신고가 제기된 상황군 교육시설의 1인 시뮬레이터 부스에서 선임 교관이 교육생에게 자세를 교정하겠다며 접근한 뒤 폭행·협박을 동반한 특정 삽입행위를 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상황입니다. 교육평가 관계와 실제 강제수단, 신고된 삽입행위, 장비 사용기록과 부스 외부 영상의 증명범위를 구분합니다.↗
- 동료 군인과 항문성교가 있었는데 폭행·협박 여부 때문에 군형법상 추행·유사강간 분기가 문제되는 경우군형법 적용대상인 두 사람 사이에 항문성교가 있었다는 사실은 다투지 않지만 한쪽은 폭행·협박이 없었다고 설명하고 상대방은 강제수단이 있었다고 신고해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과 제92조의2 군인등유사강간이 함께 검토된다면, 사건 당시 신분·정확한 행위형태·폭행·협박으로 지목되는 행동·사건 전후 자료를 각각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휴가 중 민간 숙소에서 같은 부대 군인에게 폭행·협박 후 성관계했다는 신고를 받은 경우휴가나 외박 중 민간 숙소에서 같은 부대 군인과 성관계가 있었고 상대방이 폭행·협박에 의한 강간이었다고 신고했다면, 민간 장소였다는 이유만으로 일반 형법 사건으로 단정하지 말고 사건 당시 군형법 적용대상 신분, 폭행·협박의 구체적 내용, 성관계의 시점과 형태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 군 숙소에서 특정 삽입행위를 시도하다 제3자가 들어와 중단된 경우군 숙소에서 동료 군인에게 폭행·협박을 하며 군형법이 정한 특정 삽입행위를 시도했다는 신고가 있었지만 실제 삽입 전에 다른 사람이 방에 들어오면서 행동이 중단됐다고 조사받는다면, 기초범죄가 군인등유사강간인지, 어느 행동부터 실행의 착수로 문제되는지, 왜 기수에 이르지 않았는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 군인등유사강간 신고 뒤 당일 입술 열상 진단이 함께 나와 상해·치상 인과관계를 보는 경우군형법 적용대상인 두 사람이 차량 안에 있던 중 폭행·협박을 동반한 조문상 특정 삽입행위가 있었다는 신고와 당일 입술 열상 진단이 함께 문제된다면, 군인등유사강간 성립에 필요한 신분·강제수단·행위형태와 군인등강간 등 상해·치상의 상해·인과관계를 분리하고 CCTV·차량 음성·진료시점을 같은 시간축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전역한 뒤 군 복무 중 유사강간 혐의로 신고받아 당시 신분을 다투는 상황전역 후 군 복무 당시 후임에 대한 유사강간 혐의로 연락을 받았다면 신고일과 사건일의 신분을 구분하고, 당시 폭행·협박 및 특정 삽입행위와 복무·출입·대화 기록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
- 군대 선임·후임 사이 성적 행위라면 군인등유사강간이 되나요?선임·후임 관계라는 사정만으로 군인등유사강간이 곧바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군형법 적용대상 신분과 폭행·협박, 조문상 특정 삽입행위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군인등유사강간 조사에서 녹음에 삽입행위를 말한 내용이 있으면 실제 행위까지 인정되나요?아닙니다. 녹음은 실제로 어떤 말이 오갔는지와 전후 대화 맥락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특정 표현만으로 군형법 제92조의2의 폭행·협박과 조문상 특정 삽입행위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군인등유사강간 혐의에서 사건일이 전역 전후라면 군형법이 적용되나요?군인등유사강간 혐의에서 전역일 전후의 사건 시점이 다투어진다면 현재 신분이나 신고일만으로 군형법 적용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건 당시 군형법 적용대상 신분, 폭행·협박, 조문상 특정 삽입행위와 그 시점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 군인등유사강간 조사에서 통화내역만으로 특정 삽입행위가 인정되나요?아닙니다. 통화내역과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연락 상대·시각·통화시간과 일부 접속·위치 정보를 보여줄 수 있지만, 그 기록만으로 군형법 제92조의2의 폭행·협박이나 조문상 특정 삽입행위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 군인등유사강간으로 신고됐는데 상대방이 민간인이면 군형법이 적용되나요?상대방이 사건 당시 군형법 적용대상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군인과 민간인이 관련된 성적 행위라도 제92조의2 적용은 당사자 신분과 폭행·협박, 특정 삽입행위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 군인등유사강간 혐의로 조사받는데 법정형은 얼마인가요?군형법 제92조의2의 군인등유사강간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됩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군형법 적용대상 신분, 폭행·협박, 조문이 정한 특정 삽입행위가 모두 문제되므로, 일반 유사강간이나 군인등강간과의 구분까지 사실관계에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 군인 사이 성기 삽입이 아니어도 군인등유사강간이 문제될 수 있나요?성기를 구강·항문 등에 넣거나 손가락·도구 등을 성기·항문에 넣는 행위도 군형법 제92조의2의 유사강간 유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제 행위의 형태, 군형법 적용대상 신분, 폭행·협박을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군인등유사강간 조사에서 폭행은 인정하지만 삽입행위는 없었다면요?군인등유사강간 수사에서 폭행으로 지목된 행동을 인정해도 특정 삽입행위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군형법 적용대상 신분, 강제수단과 삽입행위의 구체적 범위를 나눠 확인합니다.↗
- 군인등유사강간 조사에서 삽입행위는 인정하지만 폭행·협박은 없었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문제된 삽입행위가 있었다는 사실과 군형법 제92조의2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는 별개의 요건이므로 각각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군형법 적용대상 신분과 실제 행위 형태, 사건 전후 자료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군인등강간 등을 시도하다 중단됐어도 군형법상 미수로 처벌될 수 있나요?군형법 제92조의5는 군인등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 등 제92조부터 제92조의4까지의 미수범을 처벌합니다. 기초범죄, 실행의 착수, 기수에 이르지 않은 경위와 자료를 나눠 확인합니다.↗
- 군형법상 성범죄 사건에서 상대방이 다치면 군인등강간 등 상해·치상이 바로 적용되나요?군형법 제92조의7은 일정한 군형법상 성범죄와 상해·치상 결과가 결합된 경우를 규정합니다. 기초 성범죄가 무엇인지, 실제 상해가 발생했는지, 문제된 행위와 상해 사이 인과관계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재판 절차
1개관련 법조문
1개관련 실제 해결사례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