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

군인등유사강간

군형법 제92조의2에 따른 군인등유사강간의 행위 형태와 적용대상을 정리합니다.

먼저 확인할 답

군형법 제92조의2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형법상 적용대상인 사람에게 조문이 정한 특정 삽입행위를 한 경우를 군인등유사강간으로 처벌한다.

근거 조문
군형법 제92조의2
죄명
군인등유사강간
법정형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핵심
폭행·협박 + 특정 삽입행위

어떤 경우 성립하는가

폭행·협박, 조문이 정한 특정 삽입행위, 군형법 적용대상 신분을 확인한다.

  • 군형법 적용대상 신분인지.
  •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는지.
  • 문제된 삽입행위가 조문상 유형에 해당하는지.
  • 행위 시점·장소·당사자 관계를 확인할 자료가 있는지.

행위별 법정형

군인등유사강간 군형법 제92조의2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실제 수사에서 갈리는 쟁점

행위 형태를 강간·유사강간·추행 중 무엇으로 볼지에 따라 적용조문이 달라진다. 신분과 행위형태를 먼저 고정한다.

문제된 행위의 실제 형태부터 분리합니다

피해자가 설명한 행위의 구체적 형태와 시점, 당시 당사자의 신분을 먼저 확인합니다. 같은 장소에 있었거나 성적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군형법상 유사강간에 해당하는 행위형태까지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증거와 진술을 볼 때

사건 당시 군형법 적용대상 신분인지와 폭행·협박으로 지목된 행동, 법이 정한 삽입행위가 실제 무엇인지 나눠 확인합니다. 현장 영상이나 메시지·진술은 행동의 전후 경위와 시간을 보여줄 수 있지만, 법률상 특정 삽입행위가 있었는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신분 자료와 문제된 행동을 같은 증거 하나로 모두 입증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군인등유사강간에서 서로 다른 증거가 설명하는 범위

사건 당시 군형법 적용대상 신분을 확인하는 복무기록과 실제 행위에 관한 자료는 분리해야 합니다. 다음 항목을 각각 채우면 단순한 접촉 주장과 제92조의2에서 문제되는 특정 행위형태를 혼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쟁점 확인할 자료 남는 확인 사항
군형법 적용대상 신분 사건 당시 인사·복무기록 해당 시각의 양 당사자 신분
문제된 특정 행위형태 당사자 진술의 원문, 관련 의료·현장기록 접촉의 부위·방식·시점이 실제로 어떻게 특정됐는지
폭행·협박 주장 문제된 발언·행동과 전후 영상·메시지 어떤 행동이 어느 시점에 있었다고 주장하는지
진술 사이 차이 각 진술의 최초·추가 작성 시각과 원문 차이가 생긴 항목과 직접 확인되는 자료

어느 자료에도 나오지 않는 행동을 추측으로 보충하거나 진술을 하나로 합쳐서는 안 됩니다. 장소에 함께 있었다는 기록은 특정 행위형태의 존재를 대신 증명하지 않습니다.

진술 차이를 정리할 때 주의할 점

사건 이후 작성된 요약문만 남기지 말고 최초 진술과 추가 진술의 작성 시각을 구분합니다. 접촉의 부위나 방식에 대한 표현이 달라졌다면 어느 문장에서 차이가 생겼는지 표시하고, 관련 자료가 실제로 보여주는 범위도 함께 적습니다. 복무기록에서 확인되는 신분 변화 시각이 사건 시각과 가까운 경우에는 날짜만이 아니라 확인 가능한 시간까지 대조합니다. 기록에 없는 접촉 방식이나 당사자의 의사를 임의로 보충하지 않습니다.

사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군 관련 성범죄 신고라면 유사강간으로 정해지나요? 군형법 적용대상 신분과 구체적인 행위형태가 별도로 확인돼야 합니다. 적용 조문과 실제로 문제되는 행동을 나누어 봅니다.

관련 탐색

군인등유사강간과 함께 확인할 정보

관련 상황·질문·수사절차·증거·성공사례와 법조문을 한 곳에서 확인하세요.

실제 상황

관련 질문

수사·재판 절차

1개

관련 법조문

1개

관련 실제 해결사례

비밀 보장 상담 요청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근거 및 출처

관련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