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신속대응팀정확한 정보가, 더 나은 선택을 만듭니다.
카톡상담전화상담상담신청
이용자후기

죄명

유사강간

형법 제297조의2가 규정하는 행위 형태와 폭행·협박, 사건 기록에서 확인할 핵심 포인트를 정리합니다.

먼저 확인할 답

유사강간은 형법 제297조의2가 정한 특정한 삽입 행위를 폭행 또는 협박으로 한 경우를 규정한다. 어떤 신체 부위 또는 도구와 어떤 행위가 문제되는지, 폭행·협박으로 지목된 행동이 무엇인지부터 정확히 분리해 확인해야 한다.

근거 조문
형법 제297조의2
핵심 요소
폭행 또는 협박 · 조문이 정한 삽입 행위
법정형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법령 판본
2026. 9. 13. 시행본 확인

어떤 경우 성립하는가

형법 제297조의2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조문이 열거한 신체 내부 또는 성기·항문에 신체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경우를 규정한다. 사건에서는 문제된 행위의 구체적인 형태와 폭행·협박으로 지목된 행동을 나누어 확인해야 한다.

  • 조문이 정한 삽입 행위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행위가 있었는지.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지목된 말과 행동이 무엇인지.
  • 행위의 시점·장소·전후 경위와 진술·영상·통신자료가 서로 어떻게 대응하는지.

행위별 법정형

유사강간 형법 제297조의2
2년 이상의 유기징역

실제 수사에서 갈리는 쟁점

유사강간은 이름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강간이나 강제추행과 한데 묶어 설명하면 안 된다. 조문이 특정한 행위 형태를 별도로 적고 있으므로, 실제로 어떤 접촉과 삽입 행위가 문제되는지부터 구체적으로 확인한다.

문제된 장면의 전후가 짧게 잘린 설명이나 일부 메시지만으로 전체 경위를 확정하지 말고, 진술과 당시 기록이 같은 시간대를 가리키는지 맞춰 본다. 조문 원문은 형법 제297조의2에서 확인할 수 있다.

증거·진술 포인트

  • 문제된 행위의 구체적인 형태와 순서에 관한 각 당사자의 진술.
  • 사건 전후 메시지·통화·영상·이동기록 등 시간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폭행·협박으로 지목된 장면과 성적 행위가 각각 언제 있었는지에 관한 기록.
  •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을 사실처럼 채우지 않고, 확인되는 자료와 추정하는 내용을 분리한 정리.

사건 절차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경찰 연락·출석조사에서 조사 대상과 신분을 먼저 확인한다. 사건이 송치된 경우에는 검찰 단계에서 추가 조사나 처분 판단이 이어질 수 있다.

구별해야 할 인접 혐의

형법 제297조의 강간과 제298조의 강제추행은 조문이 정한 행위가 다르다.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다는 내용이라면 준강간과 제299조의 적용 관계도 별도로 확인한다.

자주 묻는 핵심 질문

행위 형태가 다르면 강간과 유사강간의 구분도 달라지나요? 두 조문은 각각 다른 행위를 규정하므로 문제된 행위가 어느 조문에 적힌 형태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신고 내용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억이 확실하지 않은 부분을 추측으로 메우지 말고, 확인되는 메시지·통화·이동기록과 본인이 직접 기억하는 부분을 구분해 정리하는 것이 좋다.

관련 탐색

유사강간과 함께 확인할 정보

관련 상황·질문·수사절차·증거·성공사례와 법조문을 한 곳에서 확인하세요.

실제 상황

관련 질문

수사·재판 절차

2개

실제 성공사례

2개

관련 법조문

근거 및 출처

관련 공식 자료

근거·출처

관련 탐색

관련 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