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확인할 답
유사강간은 형법 제297조의2가 정한 특정한 삽입 행위를 폭행 또는 협박으로 한 경우를 규정한다. 어떤 신체 부위 또는 도구와 어떤 행위가 문제되는지, 폭행·협박으로 지목된 행동이 무엇인지부터 정확히 분리해 확인해야 한다.
- 근거 조문
- 형법 제297조의2
- 핵심 요소
- 폭행 또는 협박 · 조문이 정한 삽입 행위
- 법정형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 법령 판본
- 2026. 10. 2. 시행본 확인
어떤 경우 성립하는가
형법 제297조의2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조문이 열거한 신체 내부 또는 성기·항문에 신체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경우를 규정한다. 사건에서는 문제된 행위의 구체적인 형태와 폭행·협박으로 지목된 행동을 나누어 확인해야 한다.
핵심 구성요건
- 조문이 정한 삽입 행위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행위가 있었는지.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지목된 말과 행동이 무엇인지.
- 행위의 시점·장소·전후 경위와 진술·영상·통신자료가 서로 어떻게 대응하는지.
행위별 법정형
- 유사강간 형법 제297조의2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실제 수사에서 갈리는 쟁점
유사강간은 이름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강간이나 강제추행과 한데 묶어 설명하면 안 된다. 조문이 특정한 행위 형태를 별도로 적고 있으므로, 실제로 어떤 접촉과 삽입 행위가 문제되는지부터 구체적으로 확인한다.
문제된 장면의 전후가 짧게 잘린 설명이나 일부 메시지만으로 전체 경위를 확정하지 말고, 진술과 당시 기록이 같은 시간대를 가리키는지 맞춰 본다. 조문 원문은 형법 제297조의2에서 확인할 수 있다.
증거·진술 포인트
- 문제된 행위의 구체적인 형태와 순서에 관한 각 당사자의 진술.
- 사건 전후 메시지·통화·영상·이동기록 등 시간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폭행·협박으로 지목된 장면과 성적 행위가 각각 언제 있었는지에 관한 기록.
-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을 사실처럼 채우지 않고, 확인되는 자료와 추정하는 내용을 분리한 정리.
사건 절차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경찰 연락·출석조사에서 조사 대상과 신분을 먼저 확인한다. 유사강간은 성폭력처벌법 제2조와 제26조의2의 대상이므로 사법경찰관이 수사하여 검사에게 송치한다. 송치 뒤 공소청 단계의 공소제기 여부 판단과 구별하며, 송치만으로 혐의가 인정됐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구별해야 할 인접 혐의
형법 제297조의 강간과 제298조의 강제추행은 조문이 정한 행위가 다르다.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다는 내용이라면 준강간과 제299조의 적용 관계도 별도로 확인한다.
자주 묻는 핵심 질문
행위 형태가 다르면 강간과 유사강간의 구분도 달라지나요? 두 조문은 각각 다른 행위를 규정하므로 문제된 행위가 어느 조문에 적힌 형태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신고 내용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억이 확실하지 않은 부분을 추측으로 메우지 말고, 확인되는 메시지·통화·이동기록과 본인이 직접 기억하는 부분을 구분해 정리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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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과 함께 확인할 정보
관련 상황·질문·수사절차·증거·성공사례와 법조문을 한 곳에서 확인하세요.실제 상황
- 유사강간 혐의 송치 뒤 공소청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통지를 받은 경우숙박업소에서 구강 삽입행위와 폭행·협박이 있었다는 신고로 유사강간 수사를 받은 사건이 경찰에서 송치된 뒤 공소청 처분통지에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 표시됐다면, 처분명 자체와 신고된 행위형태·강제수단·기존 진술·메신저·CCTV의 확인 범위를 분리해 정리해야 합니다.↗
- 유사강간 사건 송치 뒤 검사의 보완수사요구로 경찰이 구강 삽입·강제수단을 다시 확인하는 경우숙박업소에서 구강 삽입행위가 있었다는 신고로 유사강간 수사를 받은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된 뒤 보완수사 요구로 다시 경찰 출석 연락을 받았다면, 최종 처분과 보완수사를 섞지 말고 문제된 삽입행위, 폭행·협박으로 지목된 행동, 기존 진술과 메신저·CCTV의 확인 범위를 다시 나눠 봐야 합니다.↗
- 숙박업소에서 억지로 구강에 성기를 넣었다는 신고로 유사강간 조사를 받는 경우숙박업소에서 성적 접촉이 있던 중 상대방의 구강에 성기를 억지로 넣었다는 신고를 받아 유사강간 조사를 받는다면, 단순히 성관계가 있었는지보다 형법 제297조의2가 정한 구체적 행위형태와 폭행·협박으로 지목되는 행동을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외부 접촉만 있었는지, 별도 성교가 문제되는지, 사건 전후 메시지·숙박기록·CCTV가 각각 어느 구간을 보여주는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 유사강간 사건이 정식 공소제기돼 공소장과 1심 쟁점을 다시 확인하는 경우숙박업소에서 구강 삽입행위와 폭행·협박이 있었다는 신고로 유사강간 수사를 받은 사건이 검찰에서 정식 공소제기돼 공소장을 받았다면, 수사단계의 큰 결론을 반복하기보다 공소장에 특정된 삽입행위·강제수단·시점, 기존 진술과 메신저·CCTV가 각각 무엇을 보여주는지, 1심에서 인정하거나 다툴 사실을 나눠 정리해야 합니다.↗
- 응급실 진찰 중 손가락 삽입이 신고되고 진료기록과 간호사 출입 시각이 엇갈린 상황응급실에서 검사 목적의 신체접촉이었다는 의료진 설명과 강제로 손가락을 삽입했다는 환자 신고가 대립하는 가상 상황입니다. 실제 검사 동작, 폭행·협박 주장, 진료기록 작성 시점과 동석자 관찰 범위를 분리해 검토합니다.↗
- 헬스장 탈의실에서 트레이너가 출입문을 막고 손가락 삽입을 했다는 신고를 받은 상황운동 상담을 마친 트레이너가 탈의실에서 회원의 출입을 막은 채 손가락을 삽입했다는 신고로 유사강간 조사를 받는 가상 상황입니다. 문을 막은 행동과 삽입행위가 각각 있었는지, 출입·복도 영상과 신고 직후 대화가 어느 사실까지 보여주는지 구별합니다.↗
- 소개팅 뒤 특정 삽입행위 때문에 유사강간·강제추행 구분이 문제된 경우소개팅 뒤 숙박업소에서 성관계는 하지 않았지만 손가락이나 도구를 이용한 특정 삽입행위가 있었다는 신고를 받았다면, 단순 추행인지 유사강간인지 이름부터 정하지 말고 실제 삽입행위의 형태와 폭행·협박으로 지목되는 행동, 전후 대화와 이동기록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마사지 중 손가락 삽입을 했다는 신고로 유사강간·강제추행 구분을 조사받는 경우마사지나 피부관리 과정에서 관리사가 고객의 성기·항문 등에 손가락을 넣었다는 신고를 받았다면, 일반적인 관리접촉이었다는 설명만으로 끝내지 말고 실제 삽입 여부와 부위, 폭행·협박으로 지목되는 행동, 삽입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외부 접촉의 성격을 나눠 유사강간과 강제추행 분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 차 안에서 구강 삽입을 강요했다는 신고 뒤 블랙박스 음성만 남아 유사강간 조사를 받는 상황지인과 주차된 차량에 함께 있던 중 강제로 구강 삽입행위를 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으나 블랙박스에는 화면 밖 대화와 소리만 기록된 상황입니다. 실제 삽입행위, 폭행·협박으로 지목된 행동, 녹음구간과 미녹음 구간을 분리해 경찰 조사에서 설명할 사실을 정리합니다.↗
- 대리운전 차량이 갓길에 멈춘 뒤 구강 삽입 강요로 신고된 상황대리운전 중 차량이 갓길에 멈춘 사이 운전자가 승객에게 구강 삽입을 강요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면, 운행 중단 이유와 좌석 이동, 구체적인 삽입행위·폭행 또는 협박, 호출·위치기록과 블랙박스의 확인 범위를 나누어 살펴봐야 합니다.↗
- 촬영 현장에서 연기용 소품의 삽입을 강요했다는 신고로 원본 영상까지 조사받는 상황성인 배우들이 참여한 촬영에서 소품을 이용한 특정 삽입행위를 강요했다는 신고가 제기되고 편집본과 원본 영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라면, 실제 신체행위와 폭행·협박으로 지목된 행동, 촬영 동의 범위, 원본 영상의 촬영각도·중단 구간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 단체채팅에서 성범죄 계획으로 해석될 대화를 나눴지만 실제 만남 전 중단된 뒤 조사를 받는 상황단체채팅방의 대화와 예약·이동 준비 기록이 성범죄 예비·음모로 문제되지만 실제 만남이나 실행행위 전에 계획이 중단된 상황입니다. 단순한 말과 법률상 예비·음모를 구분하기 위해 대상 범죄, 범행 목적, 구체적 준비행위와 공모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 노래방에서 구강 삽입 강요 신고 뒤 비상벨 호출시각과 직원 입실 장면이 엇갈린 경우성인 지인들이 노래방 개별실에 있던 중 강제적인 구강 삽입행위가 있었다는 신고가 접수되고, 비상벨 호출과 직원의 입실 시점이 다투어지는 가상 상황입니다. 형법 제297조의2의 삽입행위·폭행협박, 비상벨 작동 주체와 직원의 직접 목격 범위를 각각 확인합니다.↗
- 클럽 직원 휴게실에서 구강 삽입 강요 신고가 접수되고 교대기록이 엇갈린 상황클럽 직원 두 명이 휴게실에 머문 사이 강제적인 구강 삽입행위가 있었다는 신고가 접수됐지만 출입문 주변 CCTV와 근무 교대기록에는 출입 전후만 남아 있는 상황에서 실제 삽입행위와 폭행·협박, 기록의 한계를 구분합니다.↗
관련 질문
- 성기 삽입이 아니어도 유사강간죄가 될 수 있나요?그럴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성기 외의 신체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도 규정합니다. 성기를 이용한 삽입이 없다는 사실과 조문상 다른 삽입행위까지 없었다는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 유사강간 혐의로 조사받는데 법정형은 얼마인가요?형법 제297조의2의 유사강간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됩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조문이 정한 특정 삽입행위와 폭행 또는 협박이 함께 문제되므로, 법정형 숫자와 실제 혐의 성립 여부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 군인등유사강간 조사에서 삽입행위는 인정하지만 폭행·협박은 없었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문제된 삽입행위가 있었다는 사실과 군형법 제92조의2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는 별개의 요건이므로 각각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군형법 적용대상 신분과 실제 행위 형태, 사건 전후 자료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유사강간 혐의로 1심 재판이 시작되면 삽입행위·폭행·협박이 인정된 건가요?아닙니다. 정식 공소제기 뒤 1심이 시작됐다는 것은 법원이 공소사실과 증거를 심리하는 단계라는 뜻이지, 형법 제297조의2의 특정 삽입행위와 폭행·협박이 이미 인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 상대방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데 행위자가 만 19세 미만이면 형법 제305조가 적용되나요?형법 제305조 제2항은 13세 이상 16세 미만 사람에 대해 19세 이상의 사람이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사건 당시 상대방과 행위자의 정확한 만 나이, 문제된 행위 형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군인등유사강간으로 신고됐는데 상대방이 민간인이면 군형법이 적용되나요?상대방이 사건 당시 군형법 적용대상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군인과 민간인이 관련된 성적 행위라도 제92조의2 적용은 당사자 신분과 폭행·협박, 특정 삽입행위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 군인등유사강간 혐의로 조사받는데 법정형은 얼마인가요?군형법 제92조의2의 군인등유사강간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됩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군형법 적용대상 신분, 폭행·협박, 조문이 정한 특정 삽입행위가 모두 문제되므로, 일반 유사강간이나 군인등강간과의 구분까지 사실관계에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 군인 사이 성기 삽입이 아니어도 군인등유사강간이 문제될 수 있나요?성기를 구강·항문 등에 넣거나 손가락·도구 등을 성기·항문에 넣는 행위도 군형법 제92조의2의 유사강간 유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제 행위의 형태, 군형법 적용대상 신분, 폭행·협박을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의제강간·의제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받는데 법정형은 얼마인가요?형법 제305조는 연령과 문제된 행위 유형에 따라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의 처벌 규정을 연결해 적용합니다. 간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297조의2가 정한 행위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추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의 구조이므로 사건 당시 양 당사자 연령과 실제 행위 유형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 강간 등 상해·치상에서 기초 성범죄와 상해·치상은 어떻게 연결해 보나요?강간 등 상해·치상은 기초 성범죄, 실제 상해, 발생 시점, 인과관계를 구분해 검토합니다. 진단서·영상·메시지 등 자료가 어느 사실을 뒷받침하고 무엇을 단정할 수 없는지 사실별 점검표로 정리합니다.↗
- 강간 등 상해·치상 혐의는 기초 범죄에 따라 법정형이 어떻게 달라지나요?형법 제301조가 적용되는 강간 등 상해·치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고, 성폭력처벌법 제8조는 특수강간·장애인·13세 미만 등 일부 기초범죄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친족관계 범죄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을 규정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기초 성범죄와 상해·치상 결과, 인과관계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 성범죄 사건 뒤 상대방이 사망하면 바로 강간치사 혐의가 되나요?성범죄 혐의와 사망 결과가 함께 문제될 때 기초 성범죄, 살해 고의, 사망과의 인과관계, 특별법 적용을 어떻게 나누어 확인하는지 설명합니다.↗
수사·재판 절차
2개실제 성공사례
- 룸 주점 유사강간 신고, 합의·처벌불원 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룸 주점에서 술에 취한 의뢰인이 접객원에게 유사성행위를 강요했다는 신고를 받은 사건입니다. 동행인에게 당시 행동을 전해 들은 뒤 사과와 합의를 진행하고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으며,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됐습니다.↗
- 트위터 ‘초대남 구함’ 글로 만난 커플의 유사강간 신고, 경찰 불송치불송치트위터의 ‘초대남 구함’ 게시글을 보고 커플을 만나 성관계를 목적으로 만났고 협의된 상황이었다고 주장한 유사강간 신고 사건입니다.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사건을 진행하면서 경위서와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진술을 준비했으며, 신고자가 사전에 유사한 게시글을 올려왔다는 점을 강조한 의견서를 제출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 유사강간 고소 사건, 준강제추행으로 죄명 변경 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발생한 성적 접촉으로 유사강간 혐의 고소를 받은 사건입니다. 첫 경찰조사 전 사실관계와 진술을 정리하고 법리 의견을 제출해 준강제추행으로 죄명이 변경됐으며, 피해자 합의와 처벌불원서 확보 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준유사강간 사건, 피해자 합의·처벌불원 확보 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한 성적 접촉으로 준유사강간 혐의를 받고, 다른 로펌의 경찰조사 대응 뒤 피해자 합의 없이 검찰 송치를 앞둔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송달장소 변경, 피해자 합의와 처벌불원서 확보, 재범 방지 교육 등 양형자료 정리와 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진행했고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관련 법조문
- 형법 제297조의2 | 유사강간폭행 또는 협박으로 조문이 정한 특정 삽입 행위를 한 경우를 규정한 형법 조문입니다.↗
- 형법 제299조 | 준강간·준강제추행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추행에 관해 제297조·제297조의2·제298조의 예에 의하도록 한 형법 조문입니다.↗
- 형법 제305조의3 | 예비·음모형법 제305조의3 강간 등 예비·음모와 실행착수 이전 단계의 계획·준비행위를 구분합니다.↗
- 군형법 제92조의2 | 군인등유사강간군형법 제92조의2 군인등유사강간의 적용대상 신분과 폭행·협박·특정 삽입행위, 기록 확인 방법을 구분합니다.↗
관련 실제 해결사례
근거 및 출처
관련 공식 자료
이 주제와 연결된 실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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