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사건 송치 뒤 검사의 보완수사요구로 경찰이 구강 삽입·강제수단을 다시 확인하는 경우

이런 상황입니다

소개팅이나 교제 중이던 상대방과 술자리 뒤 숙박업소에 들어갔다가 구강에 성기를 넣는 행위가 폭행·협박과 함께 이루어졌다는 신고로 유사강간 조사를 받은 피의자의 사건이 경찰에서 검사에게 송치됐습니다. 검사가 기록을 검토한 뒤 문제된 삽입행위의 순서와 강제수단, 사건 전후 메신저·CCTV를 추가로 확인하라는 보완수사 요구를 했고, 기존 경찰 수사관이 다시 출석해 진술과 자료를 확인하겠다고 연락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갈리는 쟁점

• 검사가 보완수사로 다시 확인하도록 한 구체적인 사실과 자료 범위가 무엇인지
• 형법 제297조의2가 정한 구강 삽입행위로 지목된 장면이 실제 어느 시점인지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지목되는 말과 행동이 삽입행위 전후 어디에 놓이는지
• 기존 경찰 진술과 이번 추가 조사에서 다시 묻는 내용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 메신저와 CCTV가 사건 전후 시간·이동·대화를 어디까지 보여주고 객실 안 행동은 무엇을 보여주지 못하는지
• 보완수사 요구와 공소청 검사의 최종 기소·불기소 등 처분을 같은 단계로 오해하지 않는지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와 경찰의 재출석 조사를 구별합니다

유사강간 사건이 송치된 뒤 기존 경찰 수사관에게 다시 출석 연락을 받았다면,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에 따른 검사의 보완수사요구를 경찰이 이행하는 절차인지 확인합니다.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했다는 사실과 검사가 직접 같은 수사를 반복한다는 설명은 다릅니다. 공소청 처분을 기다리는 중 추가 확인이 진행되는 것이며, 보완수사요구를 기소·불기소의 최종 결론으로 읽지 않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의 죄는 성폭력처벌법 제2조·제26조의2의 사건송치 대상입니다. 송치 사실만으로 경찰이 삽입행위와 강제수단을 모두 인정했다고 단정하지 않고 실제 수사결과 의견과 보완요구의 항목을 나눕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법률 제21997호 부칙 제2조는 시행 당시 수사 중인 대상 사건에도 사건송치 규정을 적용합니다. 종전 불송치 기록의 법정 송부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와 검사가 재수사를 요구한 경우도 포함하므로, 행위일만으로 적용 여부를 정하지 않고 시행 당시 사건 진행 상태를 함께 확인합니다.

첫 번째 분기점은 문제된 삽입행위의 정확한 형태와 순서입니다

유사강간은 형법 제297조의2가 정한 특정 삽입행위와 폭행 또는 협박을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구강에 성기를 넣는 행위가 있었다고 신고했다면, 술자리와 숙박업소 입실부터 다른 성적 접촉, 문제된 구강 삽입행위, 퇴실까지 장면을 시간순으로 구분합니다.

피의자가 일부 성적 접촉은 인정하지만 구강 삽입의 방식이나 순서가 다르다고 설명한다면 “성적 접촉이 있었다”는 한 문장으로 줄이지 않습니다. 기존 피의자신문조서에서 어느 행동을 인정했고 어느 행동을 다퉜는지 표시한 뒤 이번 보완수사 질문과 맞춰 봅니다.

두 번째 분기점은 폭행·협박으로 지목되는 행동이 무엇인지입니다

유사강간의 검토에서는 문제된 삽입행위와 함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지목된 구체적인 말과 행동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머리나 몸을 붙잡았다고 말하는지, 움직임을 막았다고 하는지, 위협적인 표현이 있었다고 하는지 실제 신고와 진술에서 특정된 내용을 확인합니다.

보완수사에서 이 부분을 다시 묻는다면 “강제로 한 적 없다”는 결론만 반복하지 않고, 문제된 삽입행위 전후에 누가 어디에 있었고 어떤 접촉과 말이 있었다고 기억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기억나지 않는 세부 동작을 현재 본 자료에 맞춰 새 기억처럼 채우지 않습니다.

세 번째 분기점은 이번 추가 조사가 기존 조사와 무엇이 다른지입니다

경찰이 이미 같은 사건을 조사해 검사에게 송치했다면 이전 조서·의견서·제출자료가 있습니다. 이번 연락에서는 검사가 추가로 확인하도록 한 항목이 무엇인지, 기존 질문을 다시 묻는 것인지, 특정 시점의 자료를 더 제출하라는 것인지 범위를 확인합니다.

송치 이후 공소청 단계에서도 연락 주체와 목적을 구별합니다. 이 장면의 재출석 요구 주체는 보완수사를 이행하는 경찰이며, 검사가 의견이나 자료를 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제245조의13의 절차와 같지 않습니다. 보완수사 때문에 다시 경찰에 출석하더라도 기존 진술과 새로 확인된 자료를 한데 섞지 않고, 달라진 설명이 있다면 어떤 자료를 언제 보고 알게 됐는지 표시합니다.

메신저와 CCTV는 객실 안 장면 전체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문자·카카오톡·SNS·DM 기록은 숙박업소에 들어가기 전의 약속과 사건 뒤의 대화, 전송시각과 앞뒤 흐름을 확인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일부 캡처만 있다면 전체 원본 대화와 범위가 같은지도 확인합니다.

CCTV·영상 증거는 복도나 출입구에서 누가 언제 들어가고 나왔는지, 화면에 잡힌 행동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촬영되지 않은 객실 내부의 특정 삽입행위나 대화까지 영상이 직접 보여주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표시시각과 촬영범위를 확인해 진술과 같은 시간축에 놓습니다.

다시 출석할 때는 사건번호·신분·재확인 항목을 먼저 적습니다

경찰 연락·출석조사의 기본처럼 연락 기관과 담당자, 사건번호, 현재 조사 신분, 출석 일시·장소를 기록합니다. 같은 수사관에게 다시 가더라도 이번 조사가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에 따른 것인지 연락 내용에서 확인합니다.

준비할 때는 이전 피의자신문조서와 의견서, 당시 제출한 메시지·영상 목록, 이번에 새로 요구받은 자료를 세 묶음으로 나눕니다. 피의자신문 전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른 권리 고지를 확인하고, 조사 뒤에는 제244조에 따라 조서가 실제 답변대로 적혔는지 읽거나 들어 봅니다. 기존 진술과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그 이유가 함께 기록됐는지도 확인합니다.

기존 경찰 단계 사건과 일반 보완수사 상황에서 각각 이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숙박업소에서 구강 삽입 신고로 유사강간 조사를 받는 경우는 처음 경찰 연락을 받은 단계에서 삽입행위의 형태와 폭행·협박, 사건 전후 자료를 나누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 송치 뒤 보완수사 요구로 경찰에서 다시 연락이 온 경우는 혐의 종류와 무관하게 송치·보완수사요구·최종 처분을 구분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이번 상황은 두 흐름이 겹쳐, 유사강간의 구체적인 행위형태와 강제수단을 경찰이 이행할 보완수사 범위에 맞춰 다시 확인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초기에 흔한 실수는 공소청 요구라는 말에 맞춰 진술을 새로 만드는 것입니다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해서 “경찰에서 한 설명이 틀렸던 것 같다”며 근거 없이 전체 진술을 바꾸지 않습니다. 반대로 지난 조사에서 이미 말했다는 이유로 이번에 새로 확인하는 질문과 자료를 확인하지 않은 채 같은 문장만 반복하지도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연락해 당시 상황을 다시 확인하거나 답변을 맞추려 하지 않고, 부담되는 메시지나 영상을 삭제·편집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직접 기억하는 사실, 기존 조사에서 이미 진술한 내용, 새로 제시된 자료를 보고 알게 된 사실을 세 갈래로 나눠 둡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삽입행위·강제수단·보완요구를 같은 시간축에 놓습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첫째 신고된 구강 삽입행위의 존재와 순서, 둘째 폭행·협박으로 지목된 행동, 셋째 기존 경찰 진술에서 인정하거나 다툰 부분, 넷째 공소청 검사가 보완수사로 추가 확인하도록 한 사실, 다섯째 메신저와 CCTV가 직접 보여주는 범위를 같은 시간축에 놓습니다.

지금 확인할 자료는 경찰 송치 통지와 공소청 사건번호, 보완수사 연락 내용, 기존 피의자신문조서·의견서, 사건 전후 메신저 원본, 확보된 CCTV 전체 구간과 표시시각, 이번에 새로 제출하거나 확인해 달라는 자료 목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