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답
형법 제297조의2의 유사강간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조문이 정한 특정 삽입행위와 폭행 또는 협박이 확인돼야 하므로 법정형과 혐의 성립 여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형법 제297조의2의 유사강간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 유사강간 혐의를 언급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법정형이 곧바로 실제 사건의 결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문이 정한 특정 삽입행위가 있었는지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지목되는 행동이 무엇인지부터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유사강간의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형법 제297조의2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조문이 열거한 특정 삽입행위를 한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유사강간 정본도 같은 법정형과 함께 행위 형태, 폭행·협박, 사건 전후 기록을 핵심 확인사항으로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법정형은 해당 조항이 적용되는 경우 법률이 정한 형의 범위입니다. 신고가 접수됐거나 혐의명이 안내됐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성립 여부나 최종 결과까지 정해졌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먼저 수사기관이 어떤 장면을 제297조의2의 행위로 보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강간·강제추행과는 문제되는 행위 형태를 구분해야 합니다
유사강간은 이름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강간이나 강제추행과 같은 행위로 묶을 수 없습니다. 유사강간은 제297조의2가 열거한 특정 삽입행위를 전제로 하므로 실제로 어떤 신체 부위나 도구가 어떤 방식으로 사용됐다고 주장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성기 삽입이 아니어도 유사강간이 될 수 있는지를 다룬 기존 질문은 행위 형태 자체가 중심입니다. 이번 질문은 그와 달리 유사강간 혐의가 문제될 때 법정형이 무엇인지와 그 법정형의 전제가 되는 사실을 어떻게 분리할지가 중심이므로 검색의도가 겹치지 않습니다.
결론을 바꾸는 조건은 특정 삽입행위와 폭행·협박입니다
첫째, 신고나 조사에서 어떤 구체적인 삽입행위가 있었다고 특정되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그 행위가 제297조의2가 정한 형태에 해당하는지 구분합니다. 셋째, 폭행 또는 협박으로 지목되는 말과 행동이 무엇인지, 그 행동과 문제된 삽입행위가 어느 시점에 있었다고 주장되는지를 나눠 적습니다.
성적 접촉이 있었다는 큰 표현만으로 조문상 행위 형태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성기 삽입이 없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유사강간 검토가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당사자 진술과 당시 기록이 어느 장면을 가리키는지 맞춰야 합니다.
메시지와 영상은 사건 전후 흐름을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문자·카카오톡·SNS·DM은 만남 경위, 사건 전후 대화, 전송시각과 계정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 전 친밀한 대화가 있었다거나 사건 뒤 연락이 이어졌다는 사실만으로 문제된 삽입행위와 폭행·협박의 존재가 자동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CCTV·사진·영상도 특정 시각의 이동과 접촉, 장소를 확인하는 데 의미가 있지만 촬영 범위 밖의 행동이나 대화까지 대신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영상에 실제로 보이는 사실과 영상만으로 알 수 없는 부분을 나눈 뒤 메시지와 진술을 같은 시간축에 놓아야 합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혐의명보다 사실관계를 먼저 고정합니다
경찰 연락·출석조사를 받았다면 연락 기관·담당자·사건번호·현재 조사 신분과 출석 일정을 먼저 확인합니다. 그다음 문제된 행위의 시점과 장소, 실제 신체행위, 폭행·협박으로 지목되는 말과 행동, 사건 전후 메시지와 영상의 시점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을 추측해서 채우거나 다른 사람의 설명을 자신의 기억처럼 말하지 않습니다. 관련 대화나 파일을 삭제·수정하지 말고, 원래 기억하던 사실과 자료를 보고 새로 확인한 사실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흔한 오해는 법정형 숫자만으로 사건 결과를 예상하는 것입니다
“2년 이상이면 무조건 실형이다”라는 식으로 법정형과 실제 사건 결과를 같은 것으로 보면 안 됩니다. 법정형을 확인하는 일과 실제 사건에서 제297조의2의 구성요건이 충족되는지를 판단하는 일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또 강간 법정형과 숫자만 비교해 죄명의 무게를 판단하기보다, 각 조문이 전제로 하는 행위 형태가 무엇인지 먼저 보아야 합니다. 비슷한 이름의 혐의라도 적용 조문과 확인할 사실이 다르면 조사에서 정리할 자료도 달라집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행위 형태·강제력·시간축을 맞춥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첫째 수사기관이 특정한 삽입행위가 무엇인지, 둘째 폭행 또는 협박으로 지목되는 행동이 무엇인지, 셋째 각 행동의 시점과 장소, 넷째 메시지·영상·진술이 같은 시간대를 어떻게 보여주는지, 다섯째 이미 조사받았다면 기존 진술과 객관자료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유사강간의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실제 대응에서는 그 숫자보다 먼저 제297조의2가 요구하는 행위 형태와 폭행·협박을 사건 자료에 맞춰 분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