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룸 주점 유사강간 신고, 합의·처벌불원 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룸 주점에서 술에 취한 의뢰인이 접객원에게 유사성행위를 강요했다는 신고를 받은 사건입니다. 동행인에게 당시 행동을 전해 들은 뒤 사과와 합의를 진행하고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으며,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됐습니다.

결과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공식 사례 게시일2024-06-23

공식 사례 게시일은 사건 발생일이나 선고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룸 주점에서 술에 취해 접객원과의 행위가 신고됐습니다

의뢰인은 술자리를 위해 방문한 룸 주점에서 만취한 상태로 접객원에게 유사성행위를 강요했다는 내용으로 신고됐습니다. 의뢰인과 접객원은 손님과 직원의 관계로 이전부터 잘 아는 사이였습니다. 공개된 사건 내용에는 상대방이 관계를 거절했는데도 의뢰인이 손목을 잡아끄는 등의 강제적 행동을 했다고 서술돼 있습니다. 이 사건은 유사강간 혐의와 관련된 대응 사례입니다.

만취 상태에서 귀가한 뒤 동행인에게 사건 경위를 들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있었고, 귀가한 다음에도 자신의 행동을 기억하지 못했다고 설명됐습니다. 술이 깬 후에는 함께 갔던 사람들에게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해 들었습니다. 이런 사정은 의뢰인이 사후에 사건을 인식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지만, 만취나 기억상실만으로 문제된 행동의 법적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행위 형태와 강제성은 형법 제297조의2의 기준에 따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의뢰인은 반복해 사과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사건 경위를 전해 들은 의뢰인은 후회와 반성의 뜻을 나타내며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사과했습니다. 사건 설명에는 피해자 역시 의뢰인의 만취 상태와 이후 반성하는 태도를 알게 됐고, 그 과정에서 합의에 이르렀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다만 공개되지 않은 합의금이나 합의서 조항, 구체적인 협의 횟수는 덧붙이지 않습니다.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합의 진행 이후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전달받아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조력했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와의 친분을 이유로 술에 취해 무리한 행동을 한 점을 반성한다는 사정도 설명됐습니다. 처벌불원서와 변호인 의견서의 존재는 확인되지만, 의견서에 실제로 어떤 법률 주장이 적혔는지까지 공개된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서면 문구를 만들어 넣지 않습니다.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로 사건이 마무리됐습니다

최종 결과는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처벌불원서 및 의뢰인의 반성에 관한 사정이 사건 내용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처분은 법원이 선고한 무죄나 집행유예 판결이 아니라 검찰의 불기소 처분 가운데 기소유예에 해당합니다. 공개된 사정 외에 검찰이 판단한 추가 요인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피해 회복의 경과와 사건 결과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술자리에서 접객원의 거절 이후 강제적 행동이 문제됐다는 신고, 귀가 후 동행인에게 들은 사건 경위, 여러 차례의 사과,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 변호인 의견서,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라는 흐름이 확인됩니다. 그러나 합의하거나 처벌불원서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사건에서도 기소유예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행위와 증거, 피해 회복의 내용 및 절차는 사건마다 다르며 이번 결과를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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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및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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