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등유사강간 조사에서 삽입행위는 인정하지만 폭행·협박은 없었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삽입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군형법 제92조의2에서 별도로 요구하는 폭행 또는 협박의 존재까지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군형법 적용대상 신분, 문제된 삽입행위의 유형, 폭행·협박으로 지목되는 구체적 행동을 각각 확인해야 하며, 단순히 “강제로 한 것은 아니다”라는 표현만으로 검토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삽입행위를 인정하면 군인등유사강간도 인정한 것인가요?

군인등유사강간은 군형법 제92조의2에 따라 군형법상 적용대상인 사람에게 폭행이나 협박으로 조문이 정한 특정 삽입행위를 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따라서 어떤 신체행위가 있었다는 사실과 그 행위에 폭행·협박이 수반됐는지는 서로 구분해야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접촉이나 삽입 자체는 있었다”고 설명했다면 어느 행위를 어느 범위까지 인정하는지 먼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조문이 정한 특정 삽입행위에 해당하는지도 따로 살펴야 하므로, 막연한 ‘삽입’이라는 단어가 모든 법적 판단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 갈래: 신체적인 힘을 사용했다는 주장이 있는 경우

상대방이 팔을 잡거나 몸을 밀쳤다는 등 물리적 행동을 주장하는 사건이라면, 실제로 어떤 행동이 있었고 그 순서가 어떠했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과 폭행으로 지목되는 구체적인 행동은 구별해 서술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사건 당시의 위치와 움직임, 접촉 전후의 대화, 출입기록이나 영상이 있다면 그것이 어느 부분을 직접 보여주는지도 확인합니다. 같이 있었던 장면을 보여주는 영상이 있다고 해서 모든 신체행위가 영상에 담겨 있다고 추측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영상이 없다는 이유로 어느 쪽의 주장이 이미 확인됐다고 결론내리지도 않습니다.

두 번째 갈래: 말이나 행동을 협박으로 주장하는 경우

신체적인 힘을 사용했다는 주장 대신 위협적인 말이나 행동이 문제되는 사건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제 어떤 표현이 있었는지, 누가 언제 말했는지, 그 말의 전후 맥락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 말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 말이 군형법 제92조의2에서 문제되는 협박에 해당하는지는 같은 설명이 아닙니다. 대화 원본이나 통화 내역이 있다면 일부 문장만 떼어 내지 않고 사건 시간대와 발언 흐름을 맞춥니다. 법적 평가를 먼저 단정하기보다, 본인이 직접 기억하는 표현과 객관자료로 확인되는 표현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군형법 적용대상 신분은 왜 별도로 확인하나요?

폭행·협박의 존재를 다툰다고 해도 군형법 적용대상 신분을 확인하는 과정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군인등유사강간은 군형법상 적용대상인 사람에 관한 규정이므로 사건 당시 당사자 신분과 행위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복무 관련 문서나 사건 날짜를 통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다면 현재 신분과 사건 당시 신분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폭행·협박에 관한 설명이 같아 보이더라도 어느 법률의 어떤 조문이 문제되는지 먼저 특정해야 합니다. 일반 유사강간이나 군인등강간이라는 다른 죄명을 혼용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메시지·녹음·출입기록은 무엇을 보여주나요?

메시지와 녹음은 사건 전후에 오간 말, 연락 시각, 당사자의 설명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연락했다는 사실과 폭행·협박이 있었다는 사실은 같은 내용이 아닙니다. 녹음 속 특정 표현을 근거로 주장한다면 발언자와 전후 대화까지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입기록이나 CCTV는 특정 장소에 출입하거나 이동한 정황을 확인할 수 있지만 영상에 담기지 않은 행위까지 저절로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자료는 삽입행위의 존재, 그 전후에 지목된 행동, 사건 시점에 관한 설명 중 무엇과 연결되는지를 각각 표시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한 종류의 자료로 모든 구성요건을 입증하거나 부정하려고 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우선 수사기관이 어떤 행위를 군인등유사강간으로 보고 있는지와 사건 날짜·장소·상대방을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자신이 인정하는 신체행위, 인정하지 않는 폭행·협박 주장,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을 서로 다른 항목에 적습니다.

상대방이 지목한 물리적 행동과 말에 관한 자료가 있다면 시간순으로 표시하고 원본 상태로 보존합니다. 문자나 녹음의 앞뒤를 임의로 편집하거나 삭제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과 기억을 맞춰 하나의 진술을 만드는 일도 피합니다. 이미 한 설명과 자료가 다르다면 차이가 무엇인지 그대로 남겨야 합니다.

혐의의 법정형과 실제 적용 판단은 다릅니다

군형법 제92조의2의 군인등유사강간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이 법정형이 무겁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사건에서 구성요건 검토를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삽입행위를 인정했다는 이유로 폭행·협박까지 이미 인정했다고 설명해서도 안 됩니다.

변호인과는 당사자 신분, 조문상 삽입행위, 폭행·협박으로 문제되는 구체적인 사실을 나눠 놓고, 각각 어떤 자료와 진술이 관련되는지 확인합니다. 삽입행위의 유형이 문제되는 기존 질문과 달리 이 질문의 초점은 행위 자체에 관한 설명과 강제수단에 관한 설명을 구별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