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등유사강간 조사에서 폭행은 인정하지만 삽입행위는 없었다면요?

폭행으로 지목된 행동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군형법 제92조의2의 군인등유사강간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조항은 군형법 적용대상 신분, 폭행 또는 협박, 조문이 정한 특정 삽입행위를 함께 확인해야 하는 범죄입니다. 폭행에 관해 인정한 사실과 삽입행위에 관해 다투는 사실을 서로 구분해 설명해야 합니다.

폭행을 인정했다면 삽입행위까지 인정한 셈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2가 규정한 구성요건 가운데 폭행·협박과 특정 삽입행위는 서로 다른 확인사항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상대방을 밀거나 팔을 잡았다고 말한 경우에도 실제로 어떤 삽입행위가 있었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삽입행위를 부인한다는 이유로 폭행이라고 지목되는 모든 행동의 존재를 함께 부인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실제로 한 동작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행위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상 어떤 혐의가 문제되는지에 대해서는 각각의 사실을 조문 요건과 대조해야 합니다.

첫 번째 갈래: 신체접촉은 있었지만 삽입은 없었다는 경우

상대방을 밀거나 붙잡는 행동이 있었지만 그 이후 조문이 정한 특정 삽입행위는 없었다고 설명하는 경우, 수사기관이 어떤 행동을 삽입행위로 지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밀거나 붙잡은 사실이 있었다는 진술만으로 별도의 삽입행위가 실제로 있었다는 뜻까지 포함시켜서는 안 됩니다.

조사에서 ’접촉은 있었다’고만 답하면 자신이 인정한 접촉의 구체적인 범위가 모호할 수 있습니다. 접촉 부위와 행동의 순서, 그때 상대방과의 위치 관계를 기억하는 대로 분리해 정리합니다. 실제로 기억나지 않는 장면을 추측해서 삽입행위가 있었다거나 없었다고 설명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두 번째 갈래: 어떤 삽입행위가 있었다고 주장되는 경우

다른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특정 삽입행위가 있었다고 설명하지만 본인은 그 행위 자체 또는 행위의 형태를 다툴 수 있습니다. 이때는 단순히 ’그런 일은 없었다’라는 요약에 머무르지 말고 어떤 행위가 신고돼 있는지, 자신이 기억하는 사실과 어느 부분에서 다른지 구별해야 합니다.

군형법 제92조의2는 모든 신체접촉을 대상으로 하는 조문이 아니라 조문이 정한 특정 삽입행위를 규정합니다. 따라서 접촉에 관한 진술과 삽입행위의 유형에 관한 설명을 하나로 묶지 않고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행위가 무엇이었는지에 관한 검토는 폭행·협박의 존재와 별도로 필요합니다.

사건 당시 군형법 적용대상 신분도 확인해야 하나요?

네. 폭행·협박과 삽입행위를 둘러싼 다툼이 있어도 군형법 적용대상 신분 확인을 생략할 수 없습니다. 이 조항은 군형법상 적용대상인 사람에 관한 규정이므로, 사건일 당시의 본인과 상대방 신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부대에서 근무했다는 사실, 현재 군 복무 중이라는 사실, 사건이 군 시설에서 발생했다고 주장되는 사실은 서로 다른 정보입니다. 사건 시점·장소·당사자 관계를 확인하는 자료와 조문 적용대상 신분 자료를 구분하여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추행 또는 강간 관련 혐의도 함께 언급된다면요?

군인등유사강간 혐의의 구성요건을 다투는 것과 다른 범죄의 성립을 판단하는 것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군형법 제92조의2의 특정 삽입행위 여부가 쟁점이라면 그 요건을 먼저 확인하고, 수사기관이 군인등강간이나 군인등강제추행 등 다른 혐의를 언급하는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한 가지 혐의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곧바로 사건 전체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결론으로 확대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폭행을 인정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조문을 포함한 모든 범죄가 인정됐다고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실제 적용 판단에는 각각의 조문과 문제된 행동을 따로 살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조사 전에 어떤 진술과 자료를 정리하나요?

우선 수사기관이 말하는 사건 날짜·장소, 상대방, 문제된 폭행·협박의 내용, 특정 삽입행위로 지목한 내용을 따로 적습니다. 자신이 인정한 행동, 부인하는 행동, 확실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섞지 않습니다. 앞서 한 진술이 있다면 당시 설명한 행동의 범위도 확인합니다.

객관자료가 있다면 그것이 신고된 행동과 어느 시점에서 연결되는지를 확인하되, 자료가 직접 보여주지 않는 장면을 추측으로 채우지 않아야 합니다. 사건에 관한 기존 자료를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말고, 다른 사람과 진술을 맞추는 대응도 피합니다.

흔한 오해와 변호인 검토 지점

첫 번째 오해는 폭행에 관해 사실 일부를 인정하면 삽입행위까지 인정한 셈이라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삽입행위를 부인하면 폭행·협박에 관한 사실확인을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군형법 제92조의2는 둘을 별도로 확인하도록 하는 구조이므로 어느 한쪽에 대한 설명이 다른 한쪽의 사실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군형법 적용대상 신분, 실제 폭행·협박으로 문제되는 행동, 조문상 특정 삽입행위의 존재와 형태를 각기 구분해 봅니다. 기존 삽입행위는 인정하지만 폭행·협박을 다투는 질문과 달리, 이번 질문은 폭행 관련 행동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그 사실과 별도로 삽입행위가 문제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군인등유사강간의 행위 유형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