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성범죄 미수 혐의에 강간과 추행이 같이 나오면 둘 다 처벌되나요?

강간과 추행이라는 죄명이 함께 언급됐다는 사실만으로 두 범죄의 미수가 모두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5가 대상으로 정한 기초범죄가 무엇인지, 각각 어떤 행동을 실행의 착수로 보는지, 기수에 이르지 않은 경위를 혐의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죄명 두 개가 적혀 있다는 것과 각 죄명의 성립 요건이 확인됐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군형법상 미수는 어떤 범죄에 적용되나요

군형법 제92조의5는 제92조부터 제92조의4까지에 규정된 범죄의 미수범을 처벌합니다. 여기에는 군인등강간, 군인등유사강간, 군인등강제추행, 군인등준강간 등 서로 다른 기초범죄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군 성범죄 미수’라는 말만으로 실제 문제되는 행위가 무엇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특히 강간과 추행이라는 표현이 함께 등장한 사건이라면 수사기관이 서로 다른 행동을 각각 문제 삼는 것인지, 같은 사건 장면을 두고 적용 가능한 혐의를 언급하는 것인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구별 없이 처벌 여부나 사건 결론을 미리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강간미수와 강제추행미수는 무엇을 따로 확인하나요

첫 번째로 강간미수가 문제된다면 군형법상 어떤 강간 관련 조문을 기초범죄로 보는지 특정해야 합니다. 그 조문에서 말하는 범죄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보는 구체적 행동이 무엇인지, 왜 기수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는지가 검토의 중심입니다.

두 번째로 강제추행미수가 함께 언급된다면 추행과 관련해 별도로 어떤 행동이 지목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강간 관련 행위가 문제됐다는 이유만으로 추행 관련 미수까지 자동으로 성립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추행이라는 표현이 나왔다고 강간미수에 대한 검토가 불필요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서로 다른 기초범죄를 전제로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같은 사건에서 준비행동과 실행행동을 어떻게 보나요

미수 여부에서 중요한 것은 기초범죄의 실행에 착수했는지입니다. 단순히 만나기로 약속하거나 장소로 이동한 단계인지, 현장에서 기초범죄의 실행으로 문제되는 실제 행동이 시작됐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예컨대 만나기 전 메시지와 숙소 이동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만으로 특정 기초범죄의 실행이 시작됐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면 현장에서 신체를 붙잡거나 문제된 행동을 시도했다는 진술이 있다면 그 행동의 구체적인 내용과 순서가 쟁점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시도했다’는 평가 표현보다 실제로 무엇을 했다고 주장되는지입니다.

행동이 중단된 이유도 혐의별로 확인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군형법상 미수를 검토하려면 실행 착수와 함께 기수에 이르지 않은 이유를 봐야 합니다. 상대방이 현장을 벗어난 경우, 제3자의 개입으로 행동이 멈춘 경우, 스스로 행동을 중단했다고 설명하는 경우처럼 사건 경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혐의가 함께 제시됐을 때도 ‘중간에 멈췄다’는 한 문장으로 모든 행동을 처리하지 말고, 어느 행동이 언제 시작됐으며 무엇 때문에 끝났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행위가 실제로 어디까지 진행됐는지가 불분명하면 기초범죄별 미수 판단도 쉽게 혼동됩니다.

메시지와 현장 자료 중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먼저 수사기관에서 들은 혐의명과 실제 문제 삼는 행동을 기록합니다. 그런 다음 만남 전 연락, 현장에 도착한 시점, 각 행동의 순서, 행동이 멈춘 경위와 이후 상황을 구분해 적습니다. 메시지와 이동·출입 기록이 있다면 준비단계에 관한 자료인지, 현장에서 실제로 일어난 행동을 보여주는 자료인지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기억으로만 알고 있는 부분과 기록으로 확인된 부분을 섞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당시의 대화나 현장 자료를 임의로 수정·삭제하거나 관련자들과 진술을 맞추지 말고, 원래 자료를 보존한 상태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흔한 오해와 변호인 검토 지점

‘강간과 추행이 함께 적혀 있으니 두 죄의 미수로 무조건 처벌된다’는 단정은 기초범죄별 검토를 건너뛰는 말입니다. 반대로 ‘끝까지 이루어진 성행위가 없으니 어떤 미수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생각도 군형법 제92조의5의 미수 처벌 규정을 놓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각 죄명에 대응하는 행동, 실행의 착수라고 지목되는 시점, 기수에 이르지 않은 사정, 준비단계와 현장 행동의 차이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군형법상 성범죄 미수의 기본 구조를 확인하고 군인등강간과 군인등강제추행 가운데 실제 혐의가 무엇인지 사건자료에 맞춰 살펴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