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

군인등강간

군형법 제92조에 따른 군인등강간의 적용대상, 폭행·협박과 강간행위를 정리합니다.

먼저 확인할 답

군형법 제92조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형법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을 강간한 경우를 규정한다. 일반 형법상 강간과 유사한 행위구조를 가지지만 군형법상 적용대상이라는 별도 요건이 있으므로 신분과 사건 당시 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근거 조문
군형법 제92조
죄명
군인등강간
법정형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적용대상
군형법 제1조 제1항~제3항에 규정된 사람

어떤 경우 성립하는가

폭행 또는 협박, 강간행위, 군형법상 적용대상 신분을 함께 확인한다.

  • 행위자·상대방이 군형법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는지.
  • 강간행위의 구체적 형태와 시점이 무엇인지.
  • 부대·숙소·휴가·외박 등 사건 당시 장소와 지휘관계가 어떠했는지.

행위별 법정형

군인등강간 군형법 제92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실제 수사에서 갈리는 쟁점

일반 형법상 강간 사건과 달리 군형법 적용대상 신분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사건 당시 복무상태, 상대방 신분, 부대·숙소·외박지 등 장소와 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한다.

증거·진술 포인트

  • 인사·복무·당직·출입기록.
  • 사건 전후 메시지·통화·위치기록.
  • 부대 CCTV·출입기록·목격자 진술.
  • 폭행·협박과 성행위의 구체적 시점.

사건 당시의 신분과 행위를 각각 특정합니다

복무·인사기록만으로 강간행위가 입증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성적 행위에 관한 진술만으로 군형법 적용대상 여부가 확인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건 시점의 신분과 폭행·협박으로 지목된 행동을 분리해 봅니다.

증거와 진술을 볼 때

사건 당시 행위자와 상대방이 군형법 적용대상인지부터 확인합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지목된 행동과 간음행위로 지목된 장면은 각각의 시점과 자료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부대·숙소·휴가 중 어디에서 일어났는지와 관계·신분 자료, 당시 대화와 영상이 보여주는 사실도 서로 다른 확인 대상입니다.

서로 다른 자료가 어떤 사실을 증명하나요

신분자료는 해당 시점의 법률 적용대상에 관한 사실을, 영상·메시지·진술은 전후 행동과 의사표현에 관한 사실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료가 직접 확인하지 못하는 부분은 추정으로 채우지 않습니다.

전역이나 입대 전후처럼 신분 시각이 다투어진다면

법률 적용대상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복무기록에 적힌 입영·전역 관련 날짜와 실제 문제된 행위의 시각을 먼저 정확히 맞춥니다. 같은 하루 중 일어난 사건이라도 당사자가 주장하는 행위 시각과 공식 기록상 신분 변화 시점이 다르다면 그 차이를 숨기거나 임의로 보정해서는 안 됩니다. 신분에 관한 자료를 확인한 뒤에는 폭행·협박 등으로 지목된 행동의 내용도 별개의 증거로 살펴야 합니다.

사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군인이라는 사실만 확인되면 군형법상 강간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분에 관한 사항과 기초 성범죄에 관한 구체적 행위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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