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확인할 답

군형법 제92조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형법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을 강간한 경우를 규정한다. 일반 형법상 강간과 유사한 행위구조를 가지지만 군형법상 적용대상이라는 별도 요건이 있으므로 신분과 사건 당시 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근거 조문: 군형법 제92조
죄명: 군인등강간
법정형: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적용대상: 군형법 제1조 제1항~제3항에 규정된 사람

어떤 경우 성립하는가

폭행 또는 협박, 강간행위, 군형법상 적용대상 신분을 함께 확인한다.

핵심 구성요건

행위자·상대방이 군형법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는지.
강간행위의 구체적 형태와 시점이 무엇인지.
부대·숙소·휴가·외박 등 사건 당시 장소와 지휘관계가 어떠했는지.

행위별 법정형

군인등강간 군형법 제92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실제 수사에서 갈리는 쟁점

일반 형법상 강간 사건과 달리 군형법 적용대상 신분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사건 당시 복무상태, 상대방 신분, 부대·숙소·외박지 등 장소와 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한다.

증거·진술 포인트

인사·복무·당직·출입기록.
사건 전후 메시지·통화·위치기록.
부대 CCTV·출입기록·목격자 진술.
폭행·협박과 성행위의 구체적 시점.

사건 절차에서 확인할 점

수사기관에서 군인등강간 혐의가 언급됐다면 먼저 어떤 사건 사실을 근거로 이 죄명이 적용됐는지 확인합니다. 혐의명만 듣고 사건 전체를 한 덩어리로 이해하기보다 문제된 행위의 시점·장소·상대방, 수사기관이 제시한 자료, 본인이 직접 기억하는 사실을 시간순으로 나눕니다. 새 자료가 제시되면 처음부터 알고 있던 사실과 자료를 보고 새로 확인한 내용을 구분합니다.

증거와 진술을 볼 때

핵심은 행위자·상대방이 군형법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이어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는지.를 메시지·영상·통화·결제·출입·계정·진단·압수자료 등 실제 기록과 맞춰 봅니다. 강간행위의 구체적 형태와 시점이 무엇인지.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한 자료가 모든 구성요건을 한꺼번에 증명한다고 단정하지 않고, 각 자료가 직접 보여주는 사실과 해석이 필요한 부분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 보는 지점

변호인 검토에서는 현재 확인된 사실을 군인등강간의 법적 구조에 맞춰 다시 배열합니다. 폭행 또는 협박, 강간행위, 군형법상 적용대상 신분을 함께 확인한다. 이미 한 진술과 객관자료가 다르다면 어느 부분이 다른지, 차이가 기억의 한계인지 새 자료 확인 때문인지까지 함께 정리합니다. 인접 혐의가 함께 언급되더라도 각각의 구성요건과 사실을 따로 대조합니다.

자주 묻는 핵심 질문

군인등강간이라는 죄명이 적혀 있으면 성립이 확정된 건가요? 아닙니다. 군형법 제92조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형법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을 강간한 경우를 규정한다. 일반 형법상 강간과 유사한 행위구조를 가지지만 군형법상 적용대상이라는 별도 요건이 있으므로 신분과 사건 당시 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실제 판단에서는 죄명 자체보다 구성요건과 사건 자료가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조사 전에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사건 전후 시간표와 문제된 말·행동, 원본 상태로 남아 있는 자료, 본인이 직접 기억하는 범위를 먼저 정리합니다. 불리해 보인다는 이유로 자료를 삭제·수정하거나 다른 사람과 설명을 맞추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