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알아둘 내용
군형법 제92조의7은 제92조 및 제92조의2부터 제92조의5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군형법상 적용대상인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어떤 기초 범죄가 문제되는지와 상해의 실제 내용·발생 시점 및 관련성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 결과
- 상해 또는 치상
- 법정형
-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법령 시행일
- 2022-07-01
조문 요지
제92조의7은 기초 군형법상 성범죄와 상해·치상 결과가 결합된 경우를 가중처벌한다.
어떤 기초 성범죄가 문제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군형법 제92조의7은 군인등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 등 조문이 정한 기초 범죄와 상해 또는 치상 결과가 결합된 구조입니다. 먼저 어떤 군형법 조문이 기초가 되는지 확인하고, 상해에 관한 주장을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진단서만으로 알 수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
진단서·의무기록은 어느 시점에 어떤 상처나 증상이 확인됐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해가 언제 어떤 행동으로 생겼다고 주장되는지는 영상·진술·현장기록과 대조해야 합니다. 상처가 발견됐다는 사실과 특정 성범죄 행위로 그 결과가 발생했다는 판단은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군부대 사건의 시간기록을 맞춥니다
현장 출입·근무기록, 사건 당시 연락, 최초 의료기관 방문, 사진 촬영 시각을 시간순으로 배치합니다. 군 복무·당직 기록이 있다고 해서 사건 당시 각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전부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다른 기록이 직접 보여주는 사실의 범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상해 발생 경위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사건 이전에도 상해가 있었다는 주장이나 다른 원인으로 다쳤다는 설명이 있다면 그 자료와 사건 당시 행동을 나눠 검토합니다. 정확한 발생 시점이 확인되지 않는 구간을 추측으로 채우지 않고 기초행위 → 상해 확인 → 관련성으로 주장되는 근거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사망 결과와의 차이
사망 결과가 주장된다면 군형법 제92조의8의 별도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결과가 중하다는 이유로 상해·치상 조문과 살인·치사 조문을 하나의 법정형으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실제 해결사례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