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등 상해·치상

핵심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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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구조

기초 성범죄와 상해·치상 결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한다.

기초 성범죄가 먼저 성립해야 합니다

제92조의7은 군형법상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 등 기초 성범죄와 상해 또는 치상 결과가 결합된 경우를 다룹니다. 따라서 어떤 기초범죄가 문제되는지부터 특정해야 합니다.

상해 결과와 인과관계를 나눠 봅니다

문제된 상해의 내용, 발생 시점, 기초 성범죄 행위와의 관계를 따로 확인합니다. 진료기록이나 당시 상황에 관한 자료가 어느 사실을 뒷받침하는지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혐의와 함께 확인합니다

군형법상 군인등강간이나 군인등강간 등 상해·치상과 함께 보면 기초범죄와 결과적 가중범의 차이를 정리하기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