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답
도망가다 다쳤다는 이유만으로 군형법 제92조의7의 상해·치상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기초 군형법상 성범죄와 실제 상해, 문제된 행위와 부상 사이 인과관계를 확인해야 하며, 직접 접촉에 의한 부상과 현장을 벗어나는 과정의 부상은 발생 경위를 나눠 살펴야 합니다.
도망가거나 현장을 벗어나는 과정에서 다쳤다는 이유만으로 군형법상 상해·치상 혐의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먼저 군형법 제92조의7이 정한 기초 성범죄가 문제되는지, 실제 상해가 발생했는지, 그 부상이 문제된 행위와 어떤 인과관계에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직접 접촉으로 생긴 부상인지, 현장을 피하는 과정에서 생긴 부상인지, 사건과 별도로 발생한 부상인지에 따라 확인해야 할 사실이 달라집니다.
군형법상 상해·치상에서 먼저 따지는 기준
군인등강간 등 상해·치상을 규정한 군형법 제92조의7은 제92조 및 제92조의2부터 제92조의5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군형법상 적용대상인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법정형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따라서 군 생활관이나 부대 안에서 누군가 다쳤다는 사실만으로 이 조항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기초가 되는 군형법상 성범죄가 무엇인지와 실제 상해·치상 결과가 무엇인지, 둘 사이 연결이 어떻게 설명되는지가 별개의 쟁점입니다. 같은 부상이라도 발생 경위를 어떻게 확인하느냐에 따라 검토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첫 번째 경우: 문제된 신체접촉 자체로 다친 경우
성적 접촉이 문제된 장면에서 손목을 붙잡거나 몸이 부딪히는 과정에 부상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문제된 접촉과 부상 발생 시점, 실제 상해의 내용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확인합니다.
성적 접촉에 관한 설명과 부상에 관한 설명을 하나로 묶어 단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어느 부위에 어떤 상해가 있었는지와 그 결과가 문제된 행위에서 발생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해가 확인된다고 해도 기초 성범죄의 성립까지 자동으로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경우: 현장을 벗어나는 동안 넘어져 다친 경우
상대방이 문제된 장면 직후 복도나 계단 등으로 이동하다 넘어졌다는 설명이 있다면, 현장을 벗어나게 된 경위와 넘어지거나 부딪힌 구체적인 과정을 분리해야 합니다. 기초 성범죄와 상해 사이 인과관계가 무엇인지가 여기서도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문제된 행위가 있었다고 지목되는 시점과 실제 넘어졌다고 설명되는 시점 사이에 이동이나 다른 행동이 있었다면 그 시간의 흐름을 확인합니다. 도망갔다는 표현만으로 치상 혐의를 인정하거나 배제할 수 없으며, 넘어짐 자체가 있었다는 사실과 그것이 어떤 행위의 결과인지도 구별해야 합니다.
세 번째 경우: 이후 다른 경위로 부상이 발생한 경우
신고 대상이 된 성적 행위와 부상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거나, 상해가 별도의 충돌·사고에서 생겼다는 설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신고된 사건의 내용뿐 아니라 부상 시점, 부상 원인, 그 사이 발생한 다른 행동을 살펴야 합니다.
이 분기는 단순히 ’시간이 지났으니 치상은 아니다’라는 주장과도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 간격 자체가 아니라 실제 상해 결과와 문제된 성범죄 행위 사이 인과관계를 어떤 사실로 설명할 수 있는지입니다. 반대 방향으로, 사건 직후 부상을 발견했다고 해서 인과관계가 저절로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부상과 사건 경위에 관해 무엇을 정리하나요
우선 문제된 성적 행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있었다고 지목되는지, 현장을 벗어나는 과정에서 어떤 움직임이나 충돌이 있었다고 하는지, 부상이 언제 발견되거나 설명됐는지를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본인이 직접 기억하는 내용과 나중에 전달받은 설명은 분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진술과 자신의 기억이 다르다면 그 차이를 없애려고 이야기를 맞추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특정 결과에 맞춘 한 가지 이야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진술과 확인 가능한 사실이 어느 장면을 설명하는지를 명확히 하는 일입니다.
흔히 하는 두 가지 오해
첫 번째 오해는 피해를 피하려다 다쳤다는 설명만 있으면 상해·치상이 당연히 인정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군형법 제92조의7은 기초 성범죄와 상해·치상 결과, 그 인과관계를 확인하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도망간 상황이라는 표현만으로 법적 결론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반대의 오해는 성적 접촉 중 직접 맞거나 부딪힌 것이 아니라면 언제나 치상 문제와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현장을 벗어나는 과정의 부상도 구체적인 발생 경위와 연결 관계를 살펴야 하는 쟁점이며, 직접 접촉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검토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변호인 검토에서 구별해야 할 내용
변호인에게는 수사기관이 어떤 군형법상 성범죄를 기초 혐의로 보는지, 상해가 무엇이라고 주장되는지, 그 발생 경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전달합니다. 직접 접촉 당시 부상, 현장 이탈 중 부상, 이후 별도 경위의 부상을 한 가지 사실처럼 합치지 않고 각각 정리합니다.
군 성적 접촉 뒤 계단에서 골절된 사례형 상황은 현장 이탈 중 넘어짐에 집중한 구체적 장면입니다. 이 글에서는 그 장면만이 아니라 직접 접촉, 이탈 중 사고, 이후 별도 사건을 아울러 기초범죄·상해 결과·인과관계가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설명합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