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성범죄가 미수로 끝났는데 상대방이 다쳤다면 상해·치상 혐의도 받나요?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군형법 제92조의7은 제92조의5의 미수범도 기초범죄 범위에 포함하므로, 성범죄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상해·치상 문제를 제외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기초범죄의 실행 착수, 실제 상해 결과, 문제된 행위와 상해 사이 인과관계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미수 여부와 상해·치상 적용 여부는 서로 연결되지만 동일한 판단은 아닙니다.

성범죄가 완성되지 않아도 상해·치상 조문을 살펴야 하나요

군형법 제92조의7은 제92조와 제92조의2부터 제92조의5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군형법 적용대상인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여기에 제92조의5가 들어 있으므로 군형법상 성범죄 미수가 기초범죄로 문제되는 사건도 상해·치상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성행위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부상과 관련한 쟁점을 아예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미수 혐의와 부상 사실이 함께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제92조의7 적용이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각각 무엇이 실제로 발생했다고 주장되는지부터 특정해야 합니다.

먼저 어떤 성범죄의 미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군형법상 미수는 하나의 막연한 행위명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군인등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등 어떤 기초범죄를 전제로 보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문제된 행동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어느 지점에서 멈췄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현장에서 신체를 붙잡았다는 주장이 있는 사건과 접촉하기 전 상대방이 장소를 벗어났다는 사건에서는 실제로 어떤 행동이 기초범죄의 실행에 해당한다고 지목되는지가 다를 수 있습니다. 미수라는 명칭만 확인하고 부상 여부로 바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부상이 생긴 과정에 따라 검토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첫째, 문제된 성적 행위 과정에서 직접 신체를 잡거나 밀치는 등 행동이 있었고 그때 다쳤다고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어떤 행동을 기초 성범죄로 보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상해가 발생했다고 보는지, 양자가 어떻게 연결된다고 설명하는지가 검토 대상입니다.

둘째, 문제된 행동 이후 상대방이 자리를 벗어나거나 계단을 내려가는 과정에서 다쳤다고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도 기초 성범죄와 상해 결과 사이 인과관계가 쟁점이므로, 부상이 발생한 장소·시점·행동 경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사건 직후에 다쳤다는 시간적 근접성만으로 원인을 미리 확정하지 않습니다.

진단서가 있다면 상해·치상 혐의가 정해지나요

의료기록이나 진단서가 있다면 어떤 부상과 진료 경과가 기록됐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문서에 부상이 기재됐다는 사실과 그 부상이 문제된 성범죄 행위로 인해 발생했다는 판단은 별도의 문제입니다.

다친 시점이 사건 장면과 맞는지, 문제된 행위 전부터 부상이 있었는지, 다른 경위가 개입됐다는 자료가 있는지에 따라 검토할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상 자료를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그 자료가 모든 법적 요건을 한 번에 증명한다고 받아들여서도 안 됩니다.

지금 사건에서 어떤 순서로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먼저 수사기관이 적용한 기초 성범죄와 미수 혐의를 정확히 적습니다. 그다음 실제로 문제된 행동의 시작과 중단 시점, 상대방이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시점, 진료를 받았거나 상태가 기록된 시점을 별도의 시간표에 맞춰 둡니다.

상대방이 다치게 된 경위를 직접 봤는지, 나중에 메시지나 의료기록에서 알게 됐는지 구분해 둡니다. 사건 당시의 기록을 보관하되 없는 행동이나 대화를 추측해 채우지 않고, 자료를 삭제하거나 주변 사람과 답변을 맞추지 않습니다. 부상 발생의 원인을 단정하기 전에 확인 가능한 자료의 시점과 내용을 서로 맞춰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흔한 오해와 변호인 검토 지점

“미수로 끝났으니 상해·치상은 문제될 수 없다”는 말은 제92조의7의 기초범죄 범위에 제92조의5가 포함된다는 점을 놓칩니다. 반대로 “미수 혐의인데 상대방이 다쳤으니 무조건 가중처벌된다”는 생각도 기초 성범죄, 상해 결과, 인과관계 판단을 건너뜁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먼저 군형법상 성범죄 미수와 군인등강간 등 상해·치상의 관계를 확인합니다. 이어서 성범죄 과정의 직접 신체접촉과 부상인지, 현장을 벗어나다 발생한 골절인지처럼 인과관계를 살펴볼 장면을 구체화합니다. 미수로 끝났다는 사정과 상해·치상 요건을 각각 자료에 맞춰 검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