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확인할 답
군형법 제92조의7은 제92조 및 제92조의2부터 제92조의5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군형법상 적용대상인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를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 근거 조문
- 군형법 제92조의7
- 결과
- 상해 또는 치상
- 법정형
-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어떤 경우 성립하는가
기초 군형법상 성범죄와 상해·치상 결과, 인과관계를 확인한다.
핵심 구성요건
- 기초가 되는 군형법상 성범죄가 무엇인지.
- 상해가 발생했는지 또는 상해에 이르게 되었는지.
- 행위와 상해 사이 인과관계가 무엇인지.
행위별 법정형
- 군인등강간 등 상해·치상 군형법 제92조의7
-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증거·진술 포인트
의료기록·사진·현장영상과 기초 성범죄의 시간관계를 함께 확인한다.
기초 성범죄와 상해의 발생을 따로 특정합니다
사건 당시의 성적 행위와 상해가 발생했다는 설명을 구분해 시간표를 작성합니다. 군형법상 기초범죄에 대한 자료, 진료기록과 상처 사진, 해당 행동과 상해 결과의 관계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증거와 진술을 볼 때
기초가 되는 군형법상 성범죄가 무엇인지와 실제 상해·치상 결과 및 인과관계를 분리해 확인합니다. 현장 영상은 접촉·제압 행동과 시간대를, 진료·진단 기록은 상해 부위와 확인 시점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해당 행동과 상해 결과의 연결은 서로 다른 자료를 시간순으로 대조하되 의학적 판단을 추측으로 대신하지 않아야 합니다.
진단서가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진단서는 진료 당시의 상태에 관한 자료입니다. 상처가 언제 어떤 경위로 생겼는지는 현장 영상·목격진술·의학적 기록을 맞춰 확인해야 하며, 상해의 존재와 성범죄로 인한 결과라는 판단을 혼동하지 않습니다.
의료기록과 접촉 장면을 대조하는 순서
상처의 부위와 상태가 기재된 진료기록이 있다면 먼저 최초 진료·촬영·처치 시각을 확인하고, 현장 행동을 보여주는 영상·진술의 구간과 비교합니다. 어떤 행동으로 상처가 생겼다고 주장되는지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상해의 정도와 원인에 관한 의학적 판단을 영상이나 대화만으로 대신하지 않고, 성적 행위에 관한 증거와 상해 결과에 관한 증거를 독립적으로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진단서가 있으면 상해·치상까지 곧바로 인정되나요? 상해 기록만으로 기초 성범죄와 그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까지 모두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각각의 사실과 근거를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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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등강간 등 상해·치상과 함께 확인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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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대 회식 뒤 성적 행위 신고와 함께 골절 진단서가 제출된 경우군인 동료와의 성적 행위가 신고된 뒤 상대방의 골절·타박상 진단서까지 제출돼 군형법상 성범죄 상해·치상 여부가 함께 문제된다면, 기초 성범죄의 유형과 실제 상해, 두 사실 사이의 인과관계를 각각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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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
- 군인등강간 등 상해·치상 혐의가 검사에게 송치되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송치만으로 군형법 제92조의7의 기초 성범죄·상해·치상 결과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군형법 적용과 수사·재판 관할, 특별법상 사건송치와 경찰의 실제 의견을 구별하고 진단서·영상·메시지가 무엇을 보여주는지 확인합니다.↗
- 군형법상 성범죄 사건에서 상대방이 다치면 군인등강간 등 상해·치상이 바로 적용되나요?군형법 제92조의7은 일정한 군형법상 성범죄와 상해·치상 결과가 결합된 경우를 규정합니다. 기초 성범죄가 무엇인지, 실제 상해가 발생했는지, 문제된 행위와 상해 사이 인과관계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군 성범죄 신고 며칠 뒤 골절 진단이 나오면 치상 혐의도 받나요?뒤늦게 골절 진단이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군형법상 상해·치상 혐의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7에서 문제되는 기초 성범죄, 실제 상해 결과, 그 행위와 부상 사이 인과관계를 각각 살펴야 합니다.↗
- 군 성범죄 신고 뒤 도망가다 다쳤다면 치상 혐의까지 받나요?도망가다 다쳤다는 이유만으로 군형법 제92조의7의 상해·치상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기초 군형법상 성범죄와 실제 상해, 문제된 행위와 부상 사이 인과관계를 확인해야 하며, 직접 접촉에 의한 부상과 현장을 벗어나는 과정의 부상은 발생 경위를 나눠 살펴야 합니다.↗
- 군 성범죄 혐의는 부인하지만 상대방이 다친 사실은 인정하면 치상죄가 되나요?상대방이 다쳤다는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군형법 제92조의7의 상해·치상 혐의가 그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열거된 기초 성범죄, 군형법상 적용대상, 실제 상해 결과와 그 행위 사이 인과관계를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 군형법상 성범죄 살인·치사 혐의는 법정형이 어떻게 다른가요?군형법 제92조의8은 기초 군형법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이 군형법상 적용대상인을 살해한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기초 성범죄, 상대방 신분, 살해 고의 또는 사망결과, 인과관계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군인등강간 등 상해·치상 사건에서 통화녹음만으로 상해 인과관계가 인정되나요?아닙니다. 통화녹음은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와 대화의 앞뒤 흐름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음성만으로 군형법 제92조의7의 기초 성범죄, 상해·치상 결과, 문제된 행위와 상해 사이 인과관계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 군 성범죄 사건 직후 카톡에 '아프다'는 말이 있으면 상해·치상 인과관계가 인정되나요?아닙니다. 사건 직후 카카오톡·문자·DM에 통증이나 부상을 언급한 내용이 있으면 누가 언제 어떤 상태를 말했는지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대화만으로 군형법 제92조의7의 상해·치상 결과와 문제된 성범죄 행위 사이 인과관계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 군 성범죄 조사 중 혐의가 바뀌면 상해·치상 혐의도 달라지나요?군 성범죄 조사에서 기초 혐의가 달라졌다면 군형법 제92조의7의 상해·치상 적용도 변경된 기초범죄와 부상 결과, 행위와 부상 사이 인과관계를 기준으로 다시 살펴야 합니다. 혐의명 변경만으로 가중 혐의가 자동으로 유지되거나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 군 성범죄 사건에서 다친 상대가 민간인이면 군형법상 상해·치상이 적용되나요?군형법 제92조의7은 열거된 군형법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이 군형법상 적용대상인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상대방이 군형법 적용대상인지, 기초 성범죄가 무엇인지, 상해와 인과관계가 확인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 군 성범죄가 미수로 끝났는데 상대방이 다쳤다면 상해·치상 혐의도 받나요?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군형법 제92조의7은 제92조의5의 미수범도 기초범죄 범위에 포함하므로, 성범죄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상해·치상 문제를 제외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기초범죄의 실행 착수, 실제 상해 결과, 문제된 행위와 상해 사이 인과관계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 군형법상 성범죄 뒤 상대방이 사망하면 군인등강간 등 치사가 바로 적용되나요?군형법 제92조의8은 일정한 군형법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이 군형법 적용대상인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기초 성범죄, 살해 고의 또는 사망결과, 인과관계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재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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