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

군인등강간 등 상해·치상

군형법상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 등의 과정에서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를 정리합니다.

먼저 확인할 답

군형법 제92조의7은 제92조 및 제92조의2부터 제92조의5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군형법상 적용대상인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를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근거 조문
군형법 제92조의7
결과
상해 또는 치상
법정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어떤 경우 성립하는가

기초 군형법상 성범죄와 상해·치상 결과, 인과관계를 확인한다.

  • 기초가 되는 군형법상 성범죄가 무엇인지.
  • 상해가 발생했는지 또는 상해에 이르게 되었는지.
  • 행위와 상해 사이 인과관계가 무엇인지.

행위별 법정형

군인등강간 등 상해·치상 군형법 제92조의7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증거·진술 포인트

의료기록·사진·현장영상과 기초 성범죄의 시간관계를 함께 확인한다.

기초 성범죄와 상해의 발생을 따로 특정합니다

사건 당시의 성적 행위와 상해가 발생했다는 설명을 구분해 시간표를 작성합니다. 군형법상 기초범죄에 대한 자료, 진료기록과 상처 사진, 해당 행동과 상해 결과의 관계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증거와 진술을 볼 때

기초가 되는 군형법상 성범죄가 무엇인지와 실제 상해·치상 결과 및 인과관계를 분리해 확인합니다. 현장 영상은 접촉·제압 행동과 시간대를, 진료·진단 기록은 상해 부위와 확인 시점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해당 행동과 상해 결과의 연결은 서로 다른 자료를 시간순으로 대조하되 의학적 판단을 추측으로 대신하지 않아야 합니다.

진단서가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진단서는 진료 당시의 상태에 관한 자료입니다. 상처가 언제 어떤 경위로 생겼는지는 현장 영상·목격진술·의학적 기록을 맞춰 확인해야 하며, 상해의 존재와 성범죄로 인한 결과라는 판단을 혼동하지 않습니다.

의료기록과 접촉 장면을 대조하는 순서

상처의 부위와 상태가 기재된 진료기록이 있다면 먼저 최초 진료·촬영·처치 시각을 확인하고, 현장 행동을 보여주는 영상·진술의 구간과 비교합니다. 어떤 행동으로 상처가 생겼다고 주장되는지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상해의 정도와 원인에 관한 의학적 판단을 영상이나 대화만으로 대신하지 않고, 성적 행위에 관한 증거와 상해 결과에 관한 증거를 독립적으로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진단서가 있으면 상해·치상까지 곧바로 인정되나요? 상해 기록만으로 기초 성범죄와 그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까지 모두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각각의 사실과 근거를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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