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성범죄 사건에서 다친 상대가 민간인이면 군형법상 상해·치상이 적용되나요?

군형법 제92조의7은 다친 상대방이 군형법상 적용대상인인 경우를 규정하므로, 상대가 민간인이라고 설명되는 사건에서는 실제로 그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군인이라는 사실이나 부상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제92조의7의 모든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가 되는 군형법상 성범죄, 상대방의 적용대상 해당 여부, 상해·치상 결과와 인과관계를 각각 살펴야 합니다.

제92조의7은 누구에 대한 상해를 규정하나요?

군형법 제92조의7은 군형법 제92조 및 제92조의2부터 제92조의5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군형법상 적용대상인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를 정합니다. 따라서 조문을 읽을 때 피의자에 관한 정보만 확인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군형법상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와 문제된 성적 행위가 열거된 기초범죄에 속하는지가 별개의 확인 사항입니다. 상대방이 군 복무와 무관한 민간인으로 설명되는 경우라면 특히 적용대상 요건을 생략하고 죄명을 단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군형법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과 사건 자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도 같은 질문은 아닙니다.

첫 번째 분기: 상대방이 군형법상 적용대상인인 경우

상대방이 군형법상 적용대상인이라는 점이 확인된다면 그다음에는 제92조의7에서 열거한 성범죄 가운데 어떤 행위가 기초범죄로 문제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군인등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 관련 행위가 어떤 내용으로 주장되는지부터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상대방의 신분이 확인된 순간 상해·치상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상해가 발생했거나 상해에 이르게 된 결과가 있는지, 그 결과가 문제된 성범죄 행위와 어떤 관계인지도 별도로 검토합니다. 적용대상 요건과 상해의 인과관계는 서로 다른 판단 단계입니다.

두 번째 분기: 상대방이 군형법상 적용대상인이 아닌 경우

상대방이 실제로 군형법상 적용대상인이 아니라면, 제92조의7에 명시된 상대방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관한 문제가 생깁니다. 이 경우 ’피의자가 군인이고 성범죄 신고와 상해 진단이 함께 있으니 제92조의7이 당연히 적용된다’는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수사기관이 어떤 조항과 어떤 사실을 근거로 혐의를 구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제92조의7의 적용대상 문제와 다른 법률에 따른 범죄 성립 여부는 별개의 질문입니다. 한 조문의 대상 요건이 문제된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건에 관한 모든 형사책임이 없다고 결론내릴 수는 없습니다. 먼저 어떤 죄명과 사실관계가 실제로 제시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초 성범죄가 무엇인지도 결론에 영향을 줍니다

제92조의7은 군형법상 모든 범죄를 가리지 않고 상해 결과만 있으면 적용되는 규정이 아닙니다. 명시된 기초 성범죄를 전제로 합니다. 수사기관이 설명한 혐의가 열거된 범죄에 해당하는지와 실제 어떤 행동을 지목하는지를 분리해서 기록해야 합니다.

수사 도중 기초 성범죄가 바뀌었다면 혐의 변경과 상해·치상 문제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질문의 직접 목적은 혐의 변경 자체가 아니라 다친 상대방이 군형법상 적용대상인인지입니다. 기초범죄에 관한 확인과 상대방의 적용대상 확인이 모두 필요하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다쳤다는 사실과 치상으로 평가되는 문제는 다릅니다

상대방이 통증을 호소하거나 진단을 받았다는 사정이 있다면 실제 어떤 상해 결과가 확인됐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군형법 제92조의7이 규정하는 것은 기초 성범죄와 결합된 상해·치상 결과입니다. 상대방의 적용대상 해당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에서도 부상의 실제 내용과 발생 경위에 관한 검토는 별도로 남습니다.

기초 성범죄로 지목된 행동과 부상이 같은 시기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인과관계가 모두 설명되는 것도 아닙니다. 직접적인 신체 접촉으로 발생했다고 주장되는 상해와 그 뒤 다른 행동 또는 상황에서 발생했다고 주장되는 상해는 원인을 확인할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부상이 언제 어떻게 발생했다고 설명되는지 기록을 통해 구별해야 합니다.

현재 조사받는다면 무엇부터 준비하나요?

먼저 수사기관이 적용한다고 설명한 정확한 조문과 죄명을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상대방의 지위에 관한 사실 중 직접 확인된 내용과 아직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구분합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의 직업이나 복무 여부에 관해 막연한 추측을 확정된 사실로 적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어서 문제된 성적 행위가 무엇인지, 상해가 발생했다고 하는 시점과 경위가 어떠한지, 당사자가 직접 경험한 사실과 나중에 알게 된 설명을 나누어 기록합니다. 부상과 관련된 자료가 제시됐더라도 그 자료의 존재만으로 성범죄 행위, 상대방의 적용대상, 인과관계가 한꺼번에 정해진다고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흔한 오해는 피의자의 군인 신분만으로 죄명을 정하는 것입니다

’군인이 성범죄 혐의를 받았고 상대방이 다쳤으니 군형법 제92조의7이다’라는 판단은 이 조문이 명시한 적용대상 요건을 건너뜁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민간인이라는 설명만 듣고 사건 전체에 대한 형사책임이 없다고 단정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확인해야 할 것은 제92조의7의 요건과 실제 문제되는 범죄사실입니다.

상대방이 다치면 제92조의7이 바로 적용되는지는 기초범죄·상해 결과·인과관계라는 일반적인 틀을 설명합니다. 여기서는 그보다 앞서 다친 사람이 법이 정한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라는 질문을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변호인 검토에서 분리할 네 가지 쟁점

변호인과는 첫째 상대방의 군형법상 적용대상 해당 여부, 둘째 기초 성범죄로 지목된 행위, 셋째 실제 상해 또는 치상 결과, 넷째 문제된 행위와 결과 사이 인과관계를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조문에 규정된 법정형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지만, 법정형을 확인했다는 이유로 개인 사건의 적용 여부나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민간인으로 설명되는 상대방이 다친 사건에서는 피의자의 군인 신분만큼이나 다친 사람의 법적 지위와 적용대상 요건이 중요합니다. 해당 사실을 확인한 뒤 기초 성범죄와 상해·치상 요건을 별도로 연결해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