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성범죄 혐의는 부인하지만 상대방이 다친 사실은 인정하면 치상죄가 되나요?

상대방이 다친 사실을 인정했다고 해서 군형법상 성범죄로 인한 상해·치상 혐의까지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군형법 제92조의7은 정해진 기초 성범죄와 상해·치상 결과, 그 사이 인과관계를 함께 살펴야 하는 규정입니다. 조사에서 어느 사실은 인정하고 어느 부분은 다투는지 정확히 구별해야 합니다.

다친 사실과 성범죄 혐의는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군인 동료와의 신체접촉이나 다툼이 있었고 상대방이 실제로 다쳤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그 장면이 군형법 제92조의7에서 열거한 기초 성범죄에 해당하는지와 해당 행위가 부상을 발생시켰는지는 별도의 판단 대상입니다.

군형법 제92조의7은 군형법 제92조와 제92조의2부터 제92조의5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법에서 정한 적용대상인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법정형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따라서 부상 진단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조문 전체의 요건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분기: 부상은 인정하지만 성범죄 행위는 부인하는 경우

상대방이 다쳤고 병원에 간 것도 알고 있지만 자신에게 제기된 성적 행위 혐의는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해 결과의 존재를 인정하는 설명과 기초 성범죄에 관한 진술을 따로 다루어야 합니다.

부상 자체를 다투지 않는다는 사실이 어느 성적 행동이 실제로 있었는지, 그 행동이 열거된 군형법상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자동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어느 행위를 기초범죄로 지목하는지 확인하고, 인정한 사실을 그 행위 전체에 대한 인정으로 확대하지 않도록 정확한 진술 내용을 정리해야 합니다.

두 번째 분기: 접촉은 인정하지만 부상 경위는 다투는 경우

성적 접촉과 관련해 일부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상대방의 부상이 바로 그 행동으로 발생했는지에는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문제된 행동과 실제 상해가 있었다는 사실뿐 아니라 두 사실 사이 인과관계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접촉 과정에서 부상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와 이후 다른 행동 또는 이동 중 부상이 생겼다는 설명은 구별됩니다. 현장을 벗어나며 다친 경우는 부상의 발생 경위에 집중합니다. 이 글은 그보다 먼저 진술 중 어느 범위가 인정된 사실이고 어느 범위가 다투는 사실인지를 살펴봅니다.

세 번째 분기: 상대방의 법적 지위도 다투어지는 경우

군형법 제92조의7은 상해를 입은 상대방이 군형법상 적용대상인인지도 확인해야 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부상 인정 여부와 별도로 상대방이 법에서 정한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쟁점이 남을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군인이라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의 법적 지위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 성범죄, 상대방의 적용대상, 상해 결과와 인과관계를 각각 나누면 어느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아직 판단되지 않은 부분을 분명하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민간인 상대방의 적용 여부는 이 지위 문제를 더 직접적으로 설명합니다.

인정한 진술의 범위를 어떻게 구분하나요

경찰 조사에서 ’상대방이 다쳤습니다’라고 말한 경우와 ’제가 한 성적 행위 때문에 다쳤습니다’라고 말한 경우는 진술한 사실의 범위가 다릅니다. 자신의 실제 기억이나 인정하는 사실과 수사기관이 적용하는 죄명을 동일한 문장으로 취급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직접 보았고 어떤 내용은 상대방이나 수사관에게 나중에 들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신체접촉의 시점, 실제 부상이 발견된 시점, 자신이 경험한 경위를 가능한 그대로 정리합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유리한 결론에 맞춰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부상이 발생한 시간이 늦게 확인되었다면

상대방이 처음에는 통증을 말했고 이후 진료에서 구체적인 부상이 확인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부상의 존재가 확인된 시점과 실제 부상이 발생했다고 주장되는 시점을 혼동하지 않습니다.

뒤늦게 골절 진단이 나온 질문은 진료기록의 시간 차이와 인과관계가 중심입니다. 여기에서는 그런 기록이 있어도 이미 인정한 사실의 범위가 무엇인지가 별도 쟁점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실제 상해 결과가 확인되는 문제와 기초 성범죄의 인정은 끝까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흔한 오해는 일부 사실을 인정하면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는 생각입니다

상대방이 다친 사실을 인정하면 곧바로 성범죄상해·치상 혐의가 완성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기초 성범죄 혐의를 부인한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실제 부상까지 반드시 부인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규정은 기초범죄, 결과, 인과관계라는 서로 다른 요소가 결합돼 있습니다. 어느 요소를 인정하거나 다툰다는 설명을 다른 요소에 관한 결론으로 옮겨 적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인정하지 않는 부분을 임의로 바꾸거나 이미 한 진술을 없던 일처럼 다루기보다 실제 사실과 기존 진술의 차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수사 단계에서 해야 할 일

먼저 수사기관이 제시한 정확한 군형법상 혐의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상대방이 다쳤다는 사실, 부상이 언제 어떻게 생겼다는 주장, 자신이 실제로 했다고 인정하는 행동, 성범죄 혐의에서 다투는 내용을 따로 기록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기존 조사 진술에서 인정한 표현이 정확히 무엇인지, 기초범죄의 어느 부분이 쟁점인지, 상해의 존재와 인과관계 중 어떤 부분이 다투어지는지를 대응시켜 봅니다. 군형법 제92조의7의 무거운 법정형을 보고 성급히 모두 인정하거나 모두 부인하는 방향으로 사실을 맞추지 않습니다. 확인되는 사실은 정확히 인정하면서도 별도로 다투어야 할 법적 요소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