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성범죄 조사 중 혐의가 바뀌면 상해·치상 혐의도 달라지나요?

군 성범죄 조사에서 기초 혐의가 바뀌면 상해·치상 혐의의 판단도 새로 지목된 성범죄 행위와 부상의 관계를 기준으로 살펴야 합니다. 군형법 제92조의7은 일정한 군형법상 성범죄를 기초로 하여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죄명만 바뀌었다는 이유로 부상 관련 혐의가 무조건 사라지거나 그대로 유지된다고 결론내릴 수는 없습니다.

조사 중 바뀐 성범죄 혐의가 왜 중요한가요?

군인등강간 등 상해·치상의 판단은 상대방이 다쳤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7은 제92조 및 제92조의2부터 제92조의5까지의 기초범죄와 상해·치상 결과, 그 인과관계를 연결하는 규정입니다.

처음 조사받을 때 지목된 성적 행위와 이후 변경된 혐의에서 지목하는 행동이 다르면, 부상이 어느 행동과 연결된다고 보는지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혐의명 변경 그 자체보다 실제로 문제 삼는 행위가 달라졌는지가 핵심입니다.

첫 번째 갈래: 죄명만 달라지고 문제된 행동은 같은 경우

수사기관이 혐의명을 다르게 설명하기 시작했어도 특정 시각과 장소에서 있었던 행동 자체를 그대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전 조사와 이후 조사에서 어떤 구체적 행동을 지목했는지, 그 행동으로 어떤 상해가 발생했다고 보는지 비교해야 합니다.

죄명 표기가 바뀌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상해가 있었다는 자료나 인과관계에 관한 쟁점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변경된 죄명에 상해·치상이 함께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관계가 증명된 것도 아닙니다. 기존 진술과 새로 안내받은 혐의 내용을 구별해 읽어야 합니다.

두 번째 갈래: 상해를 일으켰다고 지목하는 행동 자체가 달라진 경우

처음에는 신체를 붙잡은 장면을 문제 삼다가 이후에는 다른 성적 행위를 기초로 설명하는 등 지목된 행동의 범위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부상이 실제로 언제 생겼다고 하는지, 어느 행동이 상해 원인으로 제시됐는지를 다시 맞춰 봐야 합니다.

예컨대 접촉 중 직접 부상을 입었다는 주장과 자리를 벗어나다 넘어져 다쳤다는 주장은 인과관계를 살펴볼 장면이 다릅니다. 직접 붙잡는 과정에서 부상이 문제된 상황과 현장을 벗어나다 다친 상황은 각각 어떤 행동이 부상과 이어졌다는 것인지 확인해야 하는 이유를 보여줍니다.

상해·치상의 판단에 남는 세 가지 요건

첫째, 변경 후 실제로 어떤 군형법상 성범죄가 기초범죄로 문제되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실제 상해나 치상 결과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셋째, 그 결과와 새로 특정된 문제 행위 사이에 어떤 인과관계가 주장되고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이 가운데 하나를 다른 항목으로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의료기관에서 진단받았더라도 그 자체로 특정 성적 행위와 부상 사이 관계까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처음 언급된 혐의명이 달라졌다는 이유로 의료기록의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세 항목을 한 줄로 합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수 혐의로 바뀐 경우에는 어떻게 보나요?

기초 혐의가 군형법상 성범죄 미수로 바뀌는 경우에도 상해·치상 문제를 무조건 제외해서는 안 됩니다. 군형법 제92조의7이 열거하는 기초범죄에는 제92조의5가 포함돼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어떤 기초 성범죄의 미수를 문제 삼는지와 부상이 문제된 행동과 어떻게 연결된다는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미수와 상해·치상의 관계는 미수로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상해·치상 문제를 지울 수 없는 이유를 다룹니다. 이번 질문의 초점은 이미 조사받던 기초 혐의가 변경됐을 때 종전의 부상 관련 설명을 그대로 사용해도 되는지입니다.

부상 자료는 혐의 변경 전후에 어떻게 읽어야 하나요?

의료기록이나 진단서가 있다면 어떤 부위의 부상이 어느 시점에 확인됐는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료가 변경 전의 행위를 원인으로 적고 있는지, 변경 후 지목된 행위와도 실제로 연결되는지는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진단이 며칠 뒤 이루어진 사건에서는 뒤늦게 골절 진단이 나온 경우와 같이 진단시점과 부상 발생시점이 다른 문제를 먼저 다룹니다. 진단서 문구와 자신의 직접 경험, 조사에서 새로 제시된 행동을 구별해야 하며, 기억하지 못하는 원인을 추측해서 연결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조사받는 사람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최초 조사에서 들은 기초 혐의명과 당시 지목된 행동을 적고, 이후 바뀌었다고 안내받은 혐의명과 구체적 행동을 별도로 적습니다. 이어 상대방이 다쳤다고 하는 시각, 부위와 경위, 진단이나 치료에 관한 확인 가능한 기록을 같은 시간표에 놓습니다.

변경 전후 조사에서 어떤 사실이 새로 등장했는지와 그대로 남은 쟁점이 무엇인지도 분리합니다. 관련 자료를 지우거나 수정하지 말고, 확인되지 않은 행동을 단정하거나 주변 사람과 진술을 맞추지 않아야 합니다. 받은 문서가 있다면 실제 문구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흔한 오해와 변호인 검토 지점

가장 흔한 오해는 ’원래 혐의가 바뀌었으니 상해·치상도 자동으로 없어졌다’거나 ’한번 상해·치상이 붙었으면 기초 혐의가 달라져도 무조건 유지된다’는 단정입니다. 둘 다 제92조의7에서 요구하는 기초 성범죄, 결과, 인과관계를 별개로 살피지 않은 설명입니다.

상대방이 다치면 곧바로 상해·치상이 적용되는지는 일반적인 성립 구조를 다루지만, 여기서는 조사 도중 바뀐 혐의가 부상 원인으로 지목된 행동까지 바꾸었는지가 추가 쟁점입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최초 혐의, 변경된 혐의, 실제 행위와 부상 사이의 설명을 한눈에 비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