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 제92조의8

강간 등 살인·치사

군형법 제92조의8 군인등강간 등 살인·치사에서 기초 범죄, 살해 고의·사망 경위와 의료·현장 기록을 구분합니다.

먼저 알아둘 내용

군형법 제92조의8은 조문이 정한 군형법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이 군형법상 적용대상인을 살해한 경우와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구분해 처벌합니다. 기초 범죄, 살해의 고의 여부, 사망 원인과 행위의 관계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살인
사형 또는 무기징역
치사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법령 시행일
2022-07-01

조문 요지

제92조의8은 기초 군형법상 성범죄와 살인 또는 치사 결과가 결합된 경우를 가중처벌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해당 조문 보기 ↗

기초 군형법상 성범죄와 사망 결과

군형법 제92조의8은 군형법에서 정한 성범죄와 사람의 사망 결과가 결합된 경우를 규정합니다. 먼저 어떤 기초 성범죄의 어떤 행동이 지목되는지 특정해야 합니다. 사건의 장소나 군 복무 중이었다는 사정만으로 기초 범죄 자체가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살인과 치사의 법정형을 섞지 않습니다

제92조의8은 살해한 경우와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며 법정형도 다릅니다. 실제 사망 결과가 있었다는 사실과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는 주장은 구별해야 합니다. 의료자료에서 확인된 사망 원인과 현장 행동에 관한 진술·영상도 서로 역할이 다릅니다.

사망 전후의 시간표를 만드는 방법

현장에 마지막으로 함께 있었던 시각, 신고·구조 요청, 구급대 도착과 이송, 의료기관의 상태·사망 확인, 부검 감정의 시각을 각각 정리합니다. 예를 들어 신고와 의식 변화가 관찰된 시각에 차이가 있다면 그 구간을 임의로 채우지 않습니다.

군 복무 기록과 의료기록을 같이 볼 때

근무·출입기록은 누가 어느 구간에 있었는지의 일부를, 통신기록은 연락 시각을, 의료·부검자료는 의학적 경위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한 자료로 행위자·기초 성범죄·사망 원인·고의를 한 번에 확정하지 않도록 각 자료에 대응하는 질문을 붙입니다.

상해·치상 범죄와의 구별

군형법 제92조의7은 상해·치상 결과에 관한 별도 규정입니다. 사망 결과가 문제된다면 제92조의8의 고의·사망 경위와 기초 범죄의 관련성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사건 기록으로 확인되는 사실과 법률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해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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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및 출처

관련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