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동료 추행 사건도 군인등강간 등 치사죄가 되나요?

군 동료에 대한 강제추행이나 준강제추행도 군형법 제92조의8의 치사 혐의가 문제되는 기초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간음이 있어야만 적용되는 조항은 아니지만, 실제 추행죄의 요건과 군형법 적용대상 신분, 사망원인 및 행위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는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강간을 하지 않았어도 적용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8은 강간만을 기초로 삼는 조항이 아닙니다. 제92조와 제92조의2부터 제92조의5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를 규정하므로, 그 범위에 제92조의3의 강제추행과 제92조의4의 준강제추행도 들어갑니다. 여기서 기초범죄란 사망 결과를 검토하기에 앞서 성립 여부를 살펴야 하는 성범죄를 말합니다.

따라서 간음은 없고 성적 접촉만 문제된다는 설명은 접촉의 종류를 판단하는 데 중요하지만, 그 설명만으로 제92조의8의 적용대상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동료가 사망했다는 중대한 결과가 기초범죄의 요건을 대신하지도 않습니다. 먼저 어떤 추행 혐의가 문제되는지에 따라 출발점이 달라집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했다는 혐의라면

군인등강제추행은 군형법 적용대상 신분과 폭행·협박, 추행행위를 확인합니다. 제92조의3에 따라 어떤 힘이나 위협을 가했다고 지목되는지와 어떤 접촉을 추행이라고 보는지를 구체적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접촉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와 접촉은 있었지만 당시 행동의 내용이 다르다고 설명하는 경우에는 대조할 사실이 다릅니다. 본인이 직접 기억하는 말과 행동, 상대방 또는 목격자가 설명하는 접촉의 시점·형태를 구분합니다. 이 단계의 다툼은 추행 혐의에 관한 것이고, 그 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위에 관한 다툼과는 별개입니다.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 혐의라면

군인등준강간·준강제추행 중 준강제추행은 군형법 적용대상인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이 문제됩니다. 제92조의4에 해당하는 추행도 제92조의8에서 살펴보는 기초범죄 범위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에는 폭행·협박에 관한 설명만 할 것이 아니라, 문제된 접촉 시점의 상대방 상태와 그 상태를 이용한 행위가 무엇인지 살펴야 합니다. 음주나 수면이 거론된다면 접촉 전·당시·이후의 상태를 시간대별로 확인합니다. 단순히 술을 마셨다는 사실과 법에서 요구하는 상태를 같은 것으로 보지 않고, 간음이 없었다는 말로 추행에 관한 질문까지 대신하지 않습니다.

현장영상과 사망원인 자료는 확인하는 대상이 다릅니다

CCTV·사진·영상은 화면에 잡힌 접촉, 움직임, 사람의 위치와 사건 전후의 행동을 확인할 자료입니다. 접촉 장면이 남은 경우와 전후 이동만 남은 경우는 확인 가능한 범위가 다릅니다. 촬영되지 않은 행동이나 녹음되지 않은 말은 영상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부검·사망진단 등 사망원인 자료는 실제 사망원인과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영상에서 접촉이 보인다는 점과 그 접촉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판단은 같은 단계가 아닙니다. 추행으로 지목된 행동, 이후 상태 변화, 실제 사망원인을 시간순으로 연결하되 어느 부분이 자료로 확인되고 어느 부분이 아직 다투어지는지 남겨 두어야 합니다.

조사 전에는 접촉 장면과 사망 경위를 따로 적습니다

경찰 연락·출석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연락 기관·담당자·사건번호·조사 신분과 일정을 먼저 확인합니다. 본인이 알고 있는 사건 당사자의 당시 신분, 문제된 접촉의 시점과 행동을 적고, 상대방의 상태 변화와 사망에 관해 직접 아는 사실은 별도로 적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해 들은 내용이나 나중에 기록으로 확인한 사실을 당시 자신의 기억처럼 설명하지 않습니다. 관련 자료는 원본을 유지하고 동료와 진술을 맞추거나 파일을 삭제하지 않습니다. 추행 혐의에 관한 자료와 사망 경위에 관한 자료를 나누면 어떤 부분의 설명이 부족한지도 드러납니다.

변호인과는 추행의 요건과 사망의 연결을 각각 검토합니다

변호인 검토가 필요한 지점은 폭행·협박의 내용이나 접촉 자체가 다투어지는 경우, 접촉 당시 의식상태와 그 이용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추행 이후 사망까지의 경위나 사망원인에 설명이 엇갈리는 경우입니다. 살해의 고의가 문제되는지, 사망에 이르게 한 치사 구조가 문제되는지도 구분합니다.

구체적인 장면은 강제추행 신고 뒤 계단 추락으로 사망한 상황과 의식상태가 문제된 동료가 사망한 상황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두 장면 모두 사망 결과를 검토하지만, 앞서 확인해야 하는 추행의 요건이 다릅니다.

‘간음이 없으니 이 조항은 관계없다’거나 ‘추행 뒤 사망했으니 치사죄가 성립한다’는 두 가지 단정을 모두 피해야 합니다. 군인등강간 등 살인·치사의 검토는 실제 기초범죄와 적용대상 신분, 사망원인·인과관계를 각각 사실과 자료에 맞추는 데서 시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