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 제92조의4

군인등준강간·준강제추행

군형법 제92조의4 군인등준강간·준강제추행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와 이용, 행위형태를 구별합니다.

먼저 알아둘 내용

군형법 제92조의4는 군형법상 적용대상인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추행을 규정하며 제92조·제92조의2·제92조의3의 예에 따릅니다. 사건 당시 상태와 그 상태의 이용, 구체적인 성적 행위의 종류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죄명표
군인등준강간·준유사강간·준강제추행
처벌
기초 행위 조문의 예에 따름
법령 시행일
2022-07-01

조문 요지

제92조의4는 군형법상 적용대상인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 또는 추행을 기초 행위 조문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해당 조문 보기 ↗

군형법 적용대상 신분을 먼저 확인합니다

군형법 제92조의4가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당사자의 군형법 적용대상 여부와 사건 날짜를 먼저 확인합니다. 일반 형법 제299조에도 유사한 구조가 있으나 군형법상 해당 조문의 적용과 법정형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술을 마셨다는 사실과 당시 상태는 다릅니다

음주·수면·복약이 주장된다면 해당 사실 자체보다 문제된 성적 행위가 있었다고 하는 시점의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 전 식당에서 대화한 모습과 이후 특정 장소에서의 상태는 다른 시간대에 관한 자료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후 기억을 잘 하지 못한다는 설명과 사건 당시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다는 주장을 하나로 묶지 않습니다.

어떤 행위유형이 문제되나요

제92조의4는 간음·추행 등 행위의 유형에 따라 제92조·제92조의2·제92조의3의 예에 의하도록 규정합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행위로 지목하는지부터 특정한 뒤 상태와 그 이용으로 문제되는 행동을 구분해야 합니다.

출입영상과 당시 반응 기록을 읽는 순서

음주·복약 시각, 이동·출입, 문제된 접촉으로 지목된 시각, 사건 후 최초 대화·진술을 구분합니다. 출입영상은 특정 시점의 동선·행동을 보여주지만 화면 밖의 상태와 성적 행위를 모두 설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접 범죄를 구별합니다

폭행·협박을 중심으로 한 군인등강간·강제추행 유형과 당시 상태의 이용이 문제되는 제92조의4는 확인할 사실이 다릅니다. 신분 → 당시 상태 → 상태 이용 → 행위형태 순서로 검토하는 것이 유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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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및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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