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알아둘 내용

군형법 제92조의4는 군형법상 적용대상인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추행을 제92조·제92조의2·제92조의3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핵심 조문

제92조의4는 군형법상 적용대상인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 또는 추행을 기초 행위 조문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핵심 구조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와 그 이용 여부를 확인한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