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불송치
공식 사례 게시일2025-06-05
공식 사례 게시일은 사건 발생일이나 선고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한 여성 지인을 부축해 모텔로 간 뒤 고소됐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여성 지인을 부축해 모텔로 데려갔다가 다음 날 준강간미수 혐의로 고소됐습니다. 사건은 의뢰인이 여성 지인을 모텔로 데려간 경위와 그 안팎의 실제 장면을 확인하는 방향으로 대응이 진행됐습니다.
성공사례에 공개된 사건 요약에서는 다음 날 상대방의 오해로 고소가 이뤄졌다고 설명합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초기 단계부터 사건 당시 상황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CCTV에는 여성이 먼저 스킨십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확보된 CCTV 등 영상자료에는 여성이 먼저 스킨십을 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건 당시 두 사람이 함께 있었던 사실만이 아니라, 영상에 실제로 남은 장면을 확인해 사건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같은 CCTV에는 이후 여성이 스스로 뛰쳐나가는 장면도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영상에서 직접 확인되는 두 장면을 사건 당시 흐름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DNA 검사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사건 대응 과정에서는 DNA 검사를 비롯한 객관적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성공사례에 공개된 내용은 CCTV와 DNA 검사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사건의 진상을 적극적으로 소명했다고 설명합니다.
의뢰인의 설명만 반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수사기관에 제시하는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초기 대응부터 진술 준비까지 이어졌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사건 초기부터 대응을 시작하고 의뢰인의 진술 준비를 진행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다뤄지는 동안 경찰 조사 대응에 필요한 사건 경위와 객관자료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진술을 준비할 때도 CCTV에 담긴 장면과 DNA 검사 등 이미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사건 당시 상황을 설명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의견서를 제출하고 수사기관과 소통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수사기관과 긴밀하게 소통했습니다. CCTV와 DNA 검사 등 확보된 자료, 의뢰인의 진술 준비 내용을 바탕으로 사건의 실제 경위를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초기 대응, 진술 준비, 객관자료 확보, 의견서 제출, 수사기관과의 소통이 경찰 단계의 대응 과정으로 이어졌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술에 취한 여성 지인을 부축해 모텔로 데려간 뒤 준강간미수로 고소된 사건에서 CCTV 장면과 DNA 검사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고, 진술 준비와 의견서 제출을 거쳐 나온 결과입니다.
이 페이지는 성공사례 220번에 공개된 여성 지인 부축과 모텔 이동, 다음 날 고소, CCTV의 선행 스킨십 및 이탈 장면, DNA 검사 등 객관자료 확보, 초기 대응과 진술 준비, 의견서 제출, 수사기관 소통, 경찰 불송치 경과만 재구성했습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