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

준강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이 문제되는 형법 제299조의 구조와 확인 포인트를 정리합니다.

먼저 확인할 답

준강간은 형법 제299조가 정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이 문제되는 혐의다. 폭행·협박 여부를 중심으로 보는 강간과 달리, 당시 상태가 무엇이었고 그 상태를 이용한 행위였는지를 구체적인 자료와 진술로 확인해야 한다.

근거 조문
형법 제299조
핵심 요소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 그 상태의 이용 · 간음
법정형
형법 제297조의 예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법령 판본
2026. 10. 2. 시행본 확인

어떤 경우 성립하는가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 제297조의 예에 의하도록 규정한다. 사건에서는 당시의 의식·행동 상태와 그 상태가 형성된 경위, 문제된 성행위의 시점과 전후 정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 사건 당시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가 문제되는 구체적 사정.
  • 그 상태를 이용한 행위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간대와 전후 경위.
  • 문제된 간음 행위의 존재와 시점, 당사자 진술 및 객관 자료의 대응 관계.

행위별 법정형

준강간 형법 제299조가 제297조의 예에 의함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실제 수사에서 갈리는 쟁점

준강간 사건에서는 ‘술을 마셨다’, ‘잠이 들었다’, ‘기억이 없다’ 같은 한 문장만으로 형법 제299조의 상태를 이 페이지에서 확정할 수 없다. 어느 시점에 어떤 상태였는지, 주변 사람과의 대화·이동·결제·영상 등 확인 가능한 자료가 무엇인지 시간순으로 나누어 본다.

또한 문제된 상태가 있었다는 설명과 그 상태를 이용한 행위였다는 설명은 구분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현행 조문은 형법 제299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건 당시의 상태와 나중에 남은 기억은 서로 다른 질문입니다

준강간 사건에서는 성관계가 문제된 그 시점의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 전 술자리에서 대화했다는 사실, 숙박업소 입구에서 혼자 걸어갔다는 사실, 다음 날 기억이 일부 나지 않는다는 진술은 각각 서로 다른 시점과 범위를 설명합니다. 어느 한 구간의 행동을 그대로 다른 시점의 상태로 확대하면 실제 쟁점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시간표를 작성할 때는 ① 음주·복약 및 마지막으로 확인되는 의사표현, ② 이동·출입·통화처럼 객관기록이 남은 구간, ③ 성행위가 문제되는 시점, ④ 이후 기억과 처음 진술한 내용을 구분합니다. 특히 자료로 직접 확인되는 사실과 당사자가 나중에 회상한 사실을 같은 종류의 증거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술에 취한 상대와의 관계에 관한 질문에서 이 구별을 더 자세히 다룹니다.

블랙아웃과 의식상실·항거불능은 판례에서 어떻게 구별하나요

대법원 2021년 2월 4일 판결(2018도9781)은 알코올 블랙아웃을 당시의 일을 기억으로 형성하지 못하는 상태와 연결해 설명하고, 술로 인하여 잠들거나 의식을 잃는 패싱아웃과 구별했습니다. 사건 후 기억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사건 당시 반드시 의식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 반대로 당시 일부 행동이 관찰됐다는 이유만으로 정상적인 판단·대응이 가능했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판례는 완전한 의식상실뿐 아니라 술·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판단의 대상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술자리에서 걸었다는 영상 한 장면과 성행위가 문제된 시점의 상태는 시간을 나눠 대조해야 합니다. 음주량과 속도, 경과시간, 평소 주량·음주 후 기억장애, CCTV·목격자의 관찰, 사건 전후 대화와 당사자 반응처럼 판례가 제시한 여러 사정을 함께 확인합니다.

결국 ‘기억이 없다’, ’걸어 다녔다’라는 한쪽 주장만으로 결론이 끝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사건 시점의 의식·판단·대응 상태와 그 상태를 이용한 간음이 있었는지를 분리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이 설명은 대법원 판결에서 제시한 판단기준의 범위에 한정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 신고돼 자료가 부족한 사건의 경우

법무법인 에스의 1년 뒤 준강간 고소 사건에서는 당시 대화가 삭제됐고, 함께 있던 친구도 수감돼 바로 진술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변호인 측은 고소 내용과 당시 경위를 확인하고 수사관 면담·친구의 진술·의견서 제출을 진행했고, 공식 성공사례상 경찰 불송치로 끝났습니다. 이는 기억 공백만으로 판단이 끝나지 않는다는 개별 사건의 자료 수집 사례이지, 특정 진술이나 동행인의 존재가 준강간 성립 여부를 자동 결정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증거·진술 포인트

  • 사건 전후의 음주·복약·수면 등 상태 변화와 시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이동·숙박·결제·통화·메시지·영상 등 시간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
  • 당시 대화하거나 행동한 내용에 관한 당사자·목격자의 진술.
  • 본인이 직접 기억하는 부분과 다른 자료를 보고 나중에 알게 된 부분의 구분.

자료가 서로 다른 시간대를 가리키는 경우에는 한 장면을 전체 사건처럼 확대하지 말고 순서를 다시 맞춰 본다.

사건 절차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왔다면 경찰 연락·출석조사에서 조사 대상 사건과 신분을 확인한다. 준강간은 성폭력처벌법 제2조와 제26조의2의 대상이므로 사법경찰관이 수사하여 검사에게 송치한다. 송치 사실과 혐의 인정·기소 여부는 구별하고, 이후 공소청 단계의 처분 절차를 확인한다.

구별해야 할 인접 혐의

폭행 또는 협박을 중심으로 문제되는 경우에는 강간을, 추행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준강제추행을 구별해서 본다. 행위 형태가 형법 제297조의2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면 유사강간과 제299조의 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자주 묻는 핵심 질문

상대방이 술에 취했다는 사실만 있으면 준강간인가요? 조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와 그 상태의 이용을 규정한다. 구체적인 당시 상태와 경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하므로 음주 사실 하나만으로 이 페이지에서 결론낼 수 없다.

사건 당시 기억이 일부 없으면 진술을 어떻게 준비하나요? 기억나는 부분, 기록으로 확인되는 부분,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분리해 정리하는 편이 안전하다. 추측을 사실처럼 채우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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