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어떤 경우 성립하는가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 제297조의 예에 의하도록 규정한다. 사건에서는 당시의 의식·행동 상태와 그 상태가 형성된 경위, 문제된 성행위의 시점과 전후 정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핵심 구성요건

• 사건 당시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가 문제되는 구체적 사정.
• 그 상태를 이용한 행위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간대와 전후 경위.
• 문제된 간음 행위의 존재와 시점, 당사자 진술 및 객관 자료의 대응 관계.

행위별 법정형

준강간 형법 제299조가 제297조의 예에 의함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실제 수사에서 갈리는 쟁점

준강간 사건에서는 ‘술을 마셨다’, ‘잠이 들었다’, ‘기억이 없다’ 같은 한 문장만으로 형법 제299조의 상태를 이 페이지에서 확정할 수 없다. 어느 시점에 어떤 상태였는지, 주변 사람과의 대화·이동·결제·영상 등 확인 가능한 자료가 무엇인지 시간순으로 나누어 본다.

또한 문제된 상태가 있었다는 설명과 그 상태를 이용한 행위였다는 설명은 구분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현행 조문은 형법 제299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증거·진술 포인트

• 사건 전후의 음주·복약·수면 등 상태 변화와 시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이동·숙박·결제·통화·메시지·영상 등 시간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
• 당시 대화하거나 행동한 내용에 관한 당사자·목격자의 진술.
• 본인이 직접 기억하는 부분과 다른 자료를 보고 나중에 알게 된 부분의 구분.

자료가 서로 다른 시간대를 가리키는 경우에는 한 장면을 전체 사건처럼 확대하지 말고 순서를 다시 맞춰 본다.

사건 절차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왔다면 경찰 연락·출석조사에서 조사 대상 사건과 신분을 확인한다. 경찰 수사 뒤 사건이 송치되면 검찰 단계로 이어질 수 있다.

구별해야 할 인접 혐의

폭행 또는 협박을 중심으로 문제되는 경우에는 강간을, 추행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준강제추행을 구별해서 본다. 행위 형태가 형법 제297조의2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면 유사강간과 제299조의 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자주 묻는 핵심 질문

상대방이 술에 취했다는 사실만 있으면 준강간인가요? 조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와 그 상태의 이용을 규정한다. 구체적인 당시 상태와 경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하므로 음주 사실 하나만으로 이 페이지에서 결론낼 수 없다.

사건 당시 기억이 일부 없으면 진술을 어떻게 준비하나요? 기억나는 부분, 기록으로 확인되는 부분,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분리해 정리하는 편이 안전하다. 추측을 사실처럼 채우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관련 탐색

준강간과 함께 확인할 정보

관련 상황·질문·수사절차·증거·성공사례와 법조문을 한 곳에서 확인하세요.

실제 상황

23개

• 가족여행에서 술 취해 잠든 성인 사촌과 성관계해 친족관계 준강간 조사를 받는 경우가족여행 숙소에서 성인 사촌이 술에 취해 잠든 상태에서 성관계가 있었다는 신고를 받아 친족관계 준강간 혐의가 거론된다면, 사촌이라는 법률상 친족관계와 상대방의 당시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 그 상태를 이용한 행위였는지를 각각 분리해 확인해야 합니다.↗
• 술자리 뒤 숙박업소에서 상대방의 기억이 끊긴 상황술자리 뒤 숙박업소에서 성관계가 있었고 상대방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는 장면에서 무엇을 구분해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 음주 뒤 성관계 후 상대방이 객실에서 사망해 준강간·치사까지 조사받는 경우술을 함께 마신 상대방과 숙박업소에서 성관계가 있었고 다음 날 상대방이 객실에서 사망한 채 발견돼 준강간과 사망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까지 조사받는다면, 상대방의 성관계 당시 상태와 기초 성범죄, 실제 사망원인, 두 요소의 연결을 각각 분리해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

13개

• 술에 취해 잠든 사람의 몸을 만졌다면 준강제추행이 바로 적용되나요?상대방이 술에 취해 잠든 상태에서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주장만으로 결론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299조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와 그 상태의 이용, 추행을 함께 문제 삼으므로, 문제된 시점의 상태와 접촉의 내용, 시간대별 자료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모텔 객실 출입기록이 있으면 준강간 혐의까지 인정된 건가요?아닙니다. 객실 출입기록은 특정 시각의 출입이나 접근을 보여줄 수 있지만, 그 기록만으로 준강간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와 그 상태를 이용한 간음까지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입 시각과 실제 사용자, 사건 당시 상태와 객실 안 행위를 각각 나눠 봐야 합니다.↗
• 술에 취한 상대와 관계하면 바로 준강간이 되나요?음주 사실과 형법상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구분해 준강간 사건에서 확인하는 요소를 설명합니다.↗

수사·재판 절차

2개

• 성범죄 경찰조사, 연락·출석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첫 연락부터 조사 신분 확인, 출석 일정, 피의자신문조서 확인까지의 순서를 안내합니다.↗
• 송치·불송치 이후 검찰 단계경찰의 송치·불송치 판단 뒤 서류 송부와 검찰 검토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봅니다.↗

실제 성공사례

5개

• 직장 회식 후 준강간 고소 사건, 검찰 단계 혐의없음 불기소혐의없음 불기소직장 회식 후 여직원과 합의하에 관계를 가진 뒤 여직원의 남편에게 준강간 혐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합의서를 이미 작성한 상태였지만 남편의 협박과 사실관계가 달라지는 진술로 사건이 확대됐고, 경찰 조사 전 증거와 진술을 정리해 모순점을 짚은 뒤 검사실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 보완수사를 거쳐 최종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 술자리 후 1년 뒤 준강간 고소 사건, 경찰 불송치불송치친구와 술자리를 한 뒤 여성과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으나 1년 뒤 준강간 혐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당시 대화 내용이 삭제되고 친구가 구치소에 수감돼 증언이 어려운 상황에서, 송달장소 변경으로 가족에게 사건을 알리지 않고 고소장·당시 상황 검토, 진술 준비, 수사관 면담, 친구의 일치하는 진술과 의견서를 통해 대응한 끝에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 준강간 허위고소 불송치 후 무고 실형·손해배상 3천만 원 이상 인용손해배상 3천만 원 이상 인용술자리 후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지만 준강간으로 고소된 사건에서 녹음 파일과 대화 기록을 근거로 경찰 불송치 처분을 받은 뒤,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해 1심 실형·법정구속 판결까지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이후 중단됐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재개해 준강간 사건과 무고 고소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 및 정신적 손해를 산정·제시했고, 재판부는 3천만 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인용했습니다.↗

관련 법조문

4개

• 형법 제299조 | 준강간·준강제추행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추행에 관해 제297조·제297조의2·제298조의 예에 의하도록 한 형법 조문입니다.↗
• 형법 제297조 | 강간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를 규정하고 법정형을 정한 형법 조문입니다.↗
• 형법 제297조의2 | 유사강간폭행 또는 협박으로 조문이 정한 특정 삽입 행위를 한 경우를 규정한 형법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