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손해배상 3천만 원 이상 인용
사건 연도2025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지만 준강간 고소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술자리 이후 상대방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지만, 이후 상대방의 준강간 고소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했고, 문제된 성관계 전후의 실제 상황과 고소 내용이 맞는지를 수사 단계에서 소명했습니다.
녹음 파일과 대화 기록을 근거로 경찰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당시 남아 있던 녹음 파일과 대화 기록은 준강간 고소 내용과 실제 상황을 비교하는 핵심 자료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이 자료들을 근거로 의뢰인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준강간 고소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처분으로 종결됐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자신을 고소한 상대방에 대해 무고죄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무고 고소는 공판까지 이어져 증인신문과 피고인신문이 진행됐습니다
무고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 끝나지 않고 공판까지 이어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증인신문과 피고인신문 등 사실관계를 둘러싼 다툼이 진행됐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준강간 고소 당시의 자료와 이후 무고 사건의 공판 과정에서 확인되는 내용을 바탕으로 사건을 계속 대응했습니다.
상대방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무고 사건의 1심 재판 결과 상대방은 실형을 선고받았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의뢰인은 처음 준강간 고소를 당해 피의자 입장에서 수사를 받았지만, 불송치 이후 무고 고소를 진행해 형사재판 결과까지 확인하게 됐습니다.
중단됐던 손해배상청구는 무고 판결 뒤 다시 진행했습니다
무고 사건과 동시에 진행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무고 사건의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중단됐습니다. 이후 상대방의 실형이 확정된 뒤 손해배상청구 절차를 다시 진행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의뢰인이 준강간 사건 대응과 무고 고소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입은 정신적 손해를 구체적으로 산정해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재판부는 3천만 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입은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인정하고 3천만 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인용했습니다.
이 결과는 성범죄 고소가 불송치되면 곧바로 무고가 인정되거나 같은 금액의 손해배상이 인정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녹음 파일과 대화 기록을 근거로 한 준강간 사건의 불송치, 이후 별도로 진행된 무고 공판과 실형 판결, 그리고 실제 지출 비용과 정신적 손해의 구체적인 산정·제시가 순차적으로 이어졌습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