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알아둘 내용
형법 제156조는 타인에게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한 행위를 무고죄로 처벌합니다.
- 법정형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 핵심
- 허위 사실 신고 · 형사·징계처분 목적
- 법령 시행일
- 2026-10-02
조문 요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고죄의 출발점은 어떤 사실을 신고했는지입니다
형법 제156조는 타인에게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한 행위를 규정합니다. 단순히 분쟁에서 상대방과 서로 다른 말을 했다는 사실과 공무소 등에 구체적인 사실을 신고했다는 사정은 구분해야 합니다. 먼저 신고서나 실제 구술 신고에서 어느 문장이 허위라고 지목되는지 특정합니다.
불송치·무혐의 결과가 있었다면 무엇을 더 보나요
고소된 사건이 불송치 또는 혐의없음으로 끝났다는 결과만으로 별도 무고 혐의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 사건에서 어떤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판단과, 신고한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였다고 주장하는 문제는 구별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신고 내용을 문제 삼는지, 그 허위를 뒷받침한다는 자료가 무엇인지 차례로 확인합니다.
신고 당시의 인식과 처분 목적은 어떤 자료에서 확인하나요
신고 이후 새로 발견된 CCTV나 메시지로 확인된 사실과 신고 당시 신고자가 알고 있었다고 주장되는 내용을 한데 묶지 않습니다. 최초 신고의 날짜와 구체적 내용, 당시 보유한 대화·영상·목격자료, 이후 추가·정정된 진술을 시간순으로 구분합니다. 제156조가 규정하는 형사·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도 단순한 불리한 신고 결과와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법정형과 자료 확인 순서
제156조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실제 검토에서는 신고 상대 기관 → 신고한 구체적 사실 → 허위라고 지목되는 부분 → 당시 인식과 처분 목적 관련 자료를 차례로 확인합니다. 원래 고소사건 기록과 무고로 새로 문제된 자료를 섞지 않고 원본을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관련 실제 해결사례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