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알아둘 내용
형법 제156조는 타인에게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한 행위를 무고죄로 처벌합니다.
- 법정형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 핵심
- 허위 사실 신고 · 형사·징계처분 목적
- 법령 시행일
- 2026-09-13
핵심 조문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핵심 구조
무고죄는 신고 내용의 객관적 허위성과 타인에게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려는 목적이 핵심 쟁점입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