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합의 관계 후 준강간 신고, 녹음파일로 불송치 뒤 무고 고소해 징역형 선고

합의하에 관계를 가진 뒤 준강간 혐의로 신고된 사건입니다. 관계 당시 녹음파일을 바탕으로 혐의를 다투고 진술 준비와 의견서 제출을 진행해 불송치 처분을 받았으며, 이후 상대방의 무고 혐의를 검토해 고소를 진행한 결과 무고 사건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결과준강간 불송치·무고 징역형

공식 사례 게시일2025-04-01

공식 사례 게시일은 사건 발생일이나 선고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합의하에 가진 관계 이후 준강간 혐의로 신고됐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다고 설명했지만, 이후 준강간 혐의로 신고됐습니다. 사건에서는 관계 당시 상황이 실제로 어떠했는지와 그 경위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정리하는 일이 중요해졌습니다.

관계 당시 녹음파일을 바탕으로 혐의를 다퉜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관계 당시의 녹음파일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이 녹음파일을 토대로 준강간 혐의가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당시 대화가 남아 있는 자료를 사건 대응의 근거로 활용한 사례입니다.

진술을 준비하고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의뢰인의 진술을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사건 경위와 녹음파일을 바탕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혐의가 없다는 입장을 정리해 전달했습니다.

준강간 사건은 불송치 처분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진술 준비와 의견서 제출을 거친 뒤 준강간 사건은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이 주장한 관계 경위와 당시 녹음자료를 토대로 혐의를 다툰 결과,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송치되지 않고 종결됐습니다.

이후 상대방의 무고 혐의를 검토해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준강간 사건이 불송치된 뒤 법무법인 에스는 상대방의 무고 혐의를 별도로 검토했습니다. 검토 결과에 따라 무고 고소를 진행했고, 준강간 사건의 방어와는 별개의 형사절차가 이어졌습니다.

무고 사건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이후 무고 사건은 법정까지 진행됐고,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이 사례에서 직접 확인되는 흐름은 합의하에 가졌다는 관계에 대한 준강간 신고, 관계 당시 녹음파일 활용, 진술 준비와 의견서 제출, 준강간 불송치, 무고 혐의 검토와 고소, 그리고 무고 사건의 징역형 선고입니다.

준강간 사건이 불송치됐다는 사정만으로 상대방의 무고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페이지는 성공사례 205번에서 확인되는 해당 사건의 진행 과정과 결과만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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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및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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