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트위터 ‘초대남 구함’ 글로 만난 커플의 유사강간 신고, 경찰 불송치

트위터의 ‘초대남 구함’ 게시글을 보고 커플을 만나 성관계를 목적으로 만났고 협의된 상황이었다고 주장한 유사강간 신고 사건입니다.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사건을 진행하면서 경위서와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진술을 준비했으며, 신고자가 사전에 유사한 게시글을 올려왔다는 점을 강조한 의견서를 제출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결과불송치

공식 사례 게시일2025-03-13

공식 사례 게시일은 사건 발생일이나 선고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트위터의 ‘초대남 구함’ 게시글을 보고 커플을 만났습니다

의뢰인은 트위터에 올라온 ‘초대남 구함’ 게시글을 보고 해당 커플을 만났습니다. 이후 이 만남과 관련해 유사강간 혐의로 신고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출발점으로 확인되는 사실은 트위터 게시글을 보고 만남이 이루어졌다는 점과, 그 만남 뒤 유사강간 신고가 이어졌다는 점입니다.

성관계를 목적으로 만났고 협의된 상황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커플과 성관계를 목적으로 만났으며 당시 상황이 서로 협의된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 대응도 이 만남의 목적과 당시 경위를 정리하는 데 초점을 두고 진행됐습니다.

여기서는 만남의 구체적인 장소나 시간, 공개되지 않은 대화 내용처럼 확인되지 않은 세부 사실은 추가하지 않습니다.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경위서와 증거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사건 진행 사실이 가족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하면서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의 경위를 정리한 경위서와 사건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경찰 조사에서 설명할 진술을 준비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확인되는 대응은 가족에게 비밀로 사건을 진행한 점, 경위서를 준비한 점, 증거자료를 확보한 점, 조사 진술을 준비한 점입니다.

신고자가 사전에 유사한 게시글을 올려왔다는 점을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사건 대응 과정에서는 신고자가 이전에도 유사한 내용의 게시글을 올려왔다는 점을 확인했고, 이를 강조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공개된 내용에서 확인되는 범위는 신고자의 사전 게시 이력과 그 점을 의견서에서 강조했다는 사실까지입니다. 게시글의 구체적인 문구나 횟수, 별도로 공개되지 않은 자료 내용은 덧붙이지 않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최종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위서와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진술을 준비한 뒤, 신고자의 사전 유사 게시 이력을 강조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최종 불송치 처분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이 사례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유사강간 신고 사건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종결됐다는 점입니다.

이 사례는 게시글과 만남 경위, 사전 게시 이력을 함께 정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트위터의 모집 게시글을 보고 만남이 이루어진 경위, 성관계를 목적으로 만났고 협의된 상황이었다는 의뢰인의 주장, 경위서·증거자료 확보와 진술 준비, 신고자의 사전 유사 게시 이력을 강조한 의견서 제출이 함께 확인됩니다.

다만 같은 유사강간 혐의라도 사건마다 만남의 경위와 확인되는 자료가 다를 수 있으므로 이 결과를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공개 사례는 유사강간 신고 뒤 녹음자료를 바탕으로 대응한 사례에서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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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및 출처

관련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