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확인할 답

무고죄는 타인에게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신고 내용 중 일부가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무고가 되는 것은 아니며, 신고한 핵심 사실이 허위인지와 신고 당시의 인식·목적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조문: 형법 제156조
핵심 요건: 허위 사실 신고 ·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 목적
법정형: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어떤 경우 성립하는가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실제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어떻게 다른지와 신고자가 그 허위성을 인식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구성요건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한 신고가 있었는지.
신고한 핵심 사실이 객관적으로 허위인지.
타인에게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

행위별 법정형

무고 형법 제156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신고 내용이 틀리면 바로 무고인가요

무고는 단순한 착오나 기억 차이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신고한 핵심 사실이 허위인지와 신고자가 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타인에게 형사·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왜 같이 문제되나요

본래 성범죄 신고 사건의 사실관계와 별도로 상대방이 신고가 허위라고 주장하면서 무고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 사건의 유·무죄와 무고죄 성립은 각각의 요건에 따라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어떤 자료를 보나요

최초 신고 내용, 이후 진술, 대화·영상·위치기록 등 객관자료를 시간순서로 놓고 핵심 사실의 일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사건 절차에서 확인할 점

수사기관에서 무고 혐의가 언급됐다면 먼저 어떤 사건 사실을 근거로 이 죄명이 적용됐는지 확인합니다. 혐의명만 듣고 사건 전체를 한 덩어리로 이해하기보다 문제된 행위의 시점·장소·상대방, 수사기관이 제시한 자료, 본인이 직접 기억하는 사실을 시간순으로 나눕니다. 새 자료가 제시되면 처음부터 알고 있던 사실과 자료를 보고 새로 확인한 내용을 구분합니다.

증거와 진술을 볼 때

핵심은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한 신고가 있었는지.입니다. 이어 신고한 핵심 사실이 객관적으로 허위인지.를 메시지·영상·통화·결제·출입·계정·진단·압수자료 등 실제 기록과 맞춰 봅니다. 타인에게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한 자료가 모든 구성요건을 한꺼번에 증명한다고 단정하지 않고, 각 자료가 직접 보여주는 사실과 해석이 필요한 부분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 보는 지점

변호인 검토에서는 현재 확인된 사실을 무고의 법적 구조에 맞춰 다시 배열합니다.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실제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어떻게 다른지와 신고자가 그 허위성을 인식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한 진술과 객관자료가 다르다면 어느 부분이 다른지, 차이가 기억의 한계인지 새 자료 확인 때문인지까지 함께 정리합니다. 인접 혐의가 함께 언급되더라도 각각의 구성요건과 사실을 따로 대조합니다.

자주 묻는 핵심 질문

무고이라는 죄명이 적혀 있으면 성립이 확정된 건가요? 아닙니다. 무고죄는 타인에게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신고 내용 중 일부가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무고가 되는 것은 아니며, 신고한 핵심 사실이 허위인지와 신고 당시의 인식·목적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판단에서는 죄명 자체보다 구성요건과 사건 자료가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조사 전에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사건 전후 시간표와 문제된 말·행동, 원본 상태로 남아 있는 자료, 본인이 직접 기억하는 범위를 먼저 정리합니다. 불리해 보인다는 이유로 자료를 삭제·수정하거나 다른 사람과 설명을 맞추지 않습니다.

무고과 함께 확인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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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상황

수사·재판 절차

2개

실제 성공사례

1개

준강간 허위고소 불송치 후 무고 실형·손해배상 3천만 원 이상 인용손해배상 3천만 원 이상 인용술자리 후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지만 준강간으로 고소된 사건에서 녹음 파일과 대화 기록을 근거로 경찰 불송치 처분을 받은 뒤,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해 1심 실형·법정구속 판결까지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이후 중단됐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재개해 준강간 사건과 무고 고소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 및 정신적 손해를 산정·제시했고, 재판부는 3천만 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인용했습니다.

근거·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 제156조 무고 (2026. 9. 13.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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