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

무고

형법 제156조 무고죄의 허위 사실 신고와 형사처분·징계처분 목적이라는 요건을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먼저 확인할 답

무고죄는 타인에게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신고 내용 중 일부가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무고가 되는 것은 아니며, 신고한 핵심 사실이 허위인지와 신고 당시의 인식·목적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조문
형법 제156조
핵심 요건
허위 사실 신고 ·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 목적
법정형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어떤 경우 성립하는가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실제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어떻게 다른지와 신고자가 그 허위성을 인식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한 신고가 있었는지.
  • 신고한 핵심 사실이 객관적으로 허위인지.
  • 타인에게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

행위별 법정형

무고 형법 제156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무고죄는 상대방의 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결과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156조에 따라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어떤 허위 사실을 신고했는지, 그 허위성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타인에게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무고죄에서 우선 확인할 것은 신고의 내용과 상대방입니다

누가, 언제, 어느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무엇을 신고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당사자끼리 다툰 말과 수사기관 등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실제로 신고한 사실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형법 제156조는 허위 사실 신고와 형사처분·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을 규정합니다.

신고서나 최초 진술의 원문을 확보해 문제 삼는 문장을 특정하고, 신고 내용 가운데 어느 부분이 허위라고 주장되는지를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성범죄 신고가 불송치·무혐의로 끝났다면 무고인가요

원래 성범죄 사건에서 불송치나 혐의없음 결론이 나왔다는 사실과, 신고자가 고의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는 판단은 구별해야 합니다. 원 사건에서 혐의 입증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신고 내용의 허위성이나 신고 당시 인식·목적이 자동으로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최초 신고 내용과 수사 결과를 그대로 보존하고, 어떤 사실이 확인됐고 무엇이 확인되지 않았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유·무죄 결과를 무고죄 성립 요건으로 기계적으로 옮겨서는 안 됩니다.

신고의 핵심 사실과 주변 설명의 착오는 다릅니다

신고된 핵심 행위, 날짜·장소·행동 순서 등 사실관계를 나누어 비교합니다. 기억 차이, 시간 표현의 차이 또는 일부 주변 상황의 불일치가 발견되더라도 그것이 바로 허위 사실 신고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여러 진술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처음 어떤 자료를 바탕으로 신고했는지, 당시 확인할 수 있었던 사실이 무엇인지를 기록해야 합니다. 핵심 사실의 허위 여부와 주변부의 기억 오류를 구분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신고 당시 허위 인식과 처분 목적은 어떻게 구별하나요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신고자가 신고 당시 그 사실을 어떻게 인식했는지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사건 이후 새로 확보된 영상이나 메시지를 당시에도 알고 있었던 것처럼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신고 상대방이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 역시 실제 신고 내용과 당시의 사정에 맞춰 살펴봐야 합니다. 신고가 뒤늦게 번복됐거나 합의가 이뤄졌다는 사실만으로 이 목적에 대한 결론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계좌이체·CCTV·메신저 기록은 무엇을 보여주나요

금융기록은 돈이 오간 시점과 금액을 확인하는 자료지만 그 돈의 목적까지 자동으로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영상·CCTV는 촬영된 구간의 동작이나 위치를 보여주지만 화면 밖의 상황까지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메신저 기록은 실제 표현과 전송 순서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일부 캡처만으로 전체 문맥을 알 수는 없습니다.

각 자료가 신고한 핵심 사실의 어느 부분과 일치하거나 충돌하는지 기록하고, 증거가 보여주는 사실과 그 사실에서 추정한 의미를 구분합니다.

상대방이 무고를 주장할 때 먼저 정리할 기록

원래 신고 사건의 최초 신고서와 주요 진술, 수사 결과, 이후 제출된 자료를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현재 무고 혐의로 실제 조사받고 있다면 담당 기관과 사건번호, 어떤 신고 내용이 문제되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신고 당시 인식에 관한 직접 자료와 사후에 밝혀진 자료도 구분합니다.

자료를 삭제·변경하거나 다른 사람과 진술을 맞추려 하지 말고, 기존 기록의 작성 시점과 출처를 보존해야 합니다. 경찰 연락·출석조사와 송치 이후 공소청 단계를 혼동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고죄의 법정형과 실제 성립 여부

형법 제156조는 무고죄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하지만 신고가 있었는지, 핵심 사실이 허위인지, 신고 당시 허위성을 인식했는지와 처분 목적이 있었는지에 관한 판단을 거치지 않고 법정형만으로 사건의 결론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핵심은 원 사건의 수사 결과를 뒤집어 무고 결론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무고 자체의 구성요건과 자료를 독립적으로 검토하는 것입니다.

관련 탐색

무고과 함께 확인할 정보

관련 상황·질문·수사절차·증거·성공사례와 법조문을 한 곳에서 확인하세요.

실제 상황

관련 질문

수사·재판 절차

2개

실제 성공사례

2개

관련 법조문

1개

실제 해결사례

비밀 보장 상담 요청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근거 및 출처

관련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