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불송치
사건 연도2025
친구와 술자리를 한 뒤 여성과 관계를 가졌지만 1년 뒤 준강간 고소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술자리를 가진 뒤 여성과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1년이 지난 뒤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경찰 수사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사건 당시 상황과 고소가 제기된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이 지나 있었기 때문에, 남아 있는 자료와 당시 함께 있었던 사람의 진술을 다시 확인하며 사건 경위를 정리해야 했습니다.
당시 대화 내용은 삭제됐고 함께 있던 친구도 구치소에 수감돼 있었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대화 내용은 이미 삭제된 상태였습니다. 당시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대화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사건 당시 상황을 다른 자료와 진술로 정리해야 했습니다.
함께 있었던 친구도 구치소에 수감돼 있어 곧바로 증언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대화 내용 삭제와 친구의 수감이 동시에 겹친 상태에서 조사 준비를 진행했습니다.
송달장소를 변경해 가족에게 사건을 알리지 않고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가족에게 사건이 알려지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송달장소를 변경해 가족에게 사건을 알리지 않은 채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사건의 비밀 유지 문제를 정리하면서도 경찰 조사에 필요한 준비는 별도로 이어갔습니다.
고소장과 당시 상황을 검토하고 조사 진술을 준비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고소장과 사건 당시 상황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고소 내용과 의뢰인이 기억하는 당시 경위를 나눠 확인하고, 경찰 조사에서 설명해야 할 진술을 준비했습니다.
1년 전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해 기억으로 새 사실을 만들어내지 않고, 확인되는 당시 상황을 중심으로 조사 대응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수사관 면담과 친구의 일치하는 진술, 의견서를 통해 사실관계를 설명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수사관과 별도 면담을 진행하며 사건 당시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후 친구의 진술이 의뢰인의 설명과 일치했고, 의견서도 함께 활용해 사건 경위를 수사기관에 설명했습니다. 삭제된 대화 내용만으로 결론을 만들지 않고 남아 있는 진술과 사건 정황을 맞춰 대응했습니다.
경찰은 준강간 혐의에 대해 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최종적으로 경찰은 의뢰인의 준강간 혐의에 대해 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 확인되는 사실은 술자리 후 여성과 관계를 가진 뒤 1년 후 고소가 제기됐다는 점, 당시 대화 내용이 삭제돼 있었다는 점, 친구가 구치소에 수감돼 있었다는 점, 송달장소 변경과 고소장·당시 상황 검토, 진술 준비, 수사관 면담, 친구의 일치하는 진술과 의견서 활용이 실제 대응 과정에 포함됐다는 점입니다. 다른 준강간 고소 사건에서도 같은 사정만으로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