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관계 강간과 강제추행은 형량이 어떻게 다른가요?

성폭력처벌법 제5조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을 7년 이상의 유기징역,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합니다.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준강제추행은 각각 해당 유형의 예에 따라 처벌하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친족 범위와 문제된 행위유형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강간은 7년 이상, 강제추행은 5년 이상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1항은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제2항은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친족관계 성범죄라는 큰 이름만으로 하나의 형량을 대입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어떤 행위유형이 문제되는지에 따라 조문상 법정형 구조가 달라집니다.

준강간·준강제추행은 어떻게 보나요

친족관계 강간·강제추행 등에는 강간과 강제추행뿐 아니라 준강간·준강제추행도 포함됩니다. 제5조 제3항은 친족관계인 사람이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그래서 사건이 폭행·협박을 전제로 한 강간·강제추행인지, 심신상실·항거불능을 이용했다는 내용의 준강간·준강제추행인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죄명에 “친족관계”가 붙는다는 이유만으로 기초 행위의 구조가 모두 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을 바꾸는 첫 번째 조건은 친족 범위입니다

제5조의 친족 범위에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 동거하는 친족,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평소 사용한 호칭이나 단순한 가족관계 인식만으로 적용 여부를 끝내지 않고 사건 당시 관계가 조문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친족 사이 성범죄면 제5조가 따로 적용되는지 질문은 친족관계 규정의 적용 여부가 중심입니다. 이번 질문은 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강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의 법정형이 어떻게 나뉘는지가 중심입니다.

사건 자료는 관계와 행위를 나눠 봅니다

가족관계증명 등 법률상 관계 자료와 동거·부양·생활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는 사건 당시 친족 범위를 확인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반면 문제된 성적 행위의 시점·장소·형태에 관한 진술과 사건 전후 기록은 실제 기초 행위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관계가 확인됐다는 사실이 곧바로 강간이나 강제추행의 구체적 요건까지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준강간이나 준강제추행이 문제되는 경우에도 상대방 상태와 문제된 행위의 구체적 사실을 별도로 봐야 합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

경찰 연락·출석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건번호와 조사 신분, 출석 일정을 먼저 확인합니다. 그다음 상대방과의 법률상 관계와 동거·생활관계, 문제된 행위의 시점·장소·형태, 수사기관이 강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 중 어느 혐의를 언급했는지를 나눠 적습니다.

관련 문서나 기록은 삭제·수정하지 않고 원래 상태를 유지합니다. 본인이 직접 기억하는 사실과 자료를 보고 나중에 확인한 사실을 구분하고,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거나 가족끼리 설명을 맞추는 행동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흔한 오해는 무엇인가요

첫 번째는 “친족관계 성범죄는 전부 같은 형량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제5조는 강간과 강제추행의 법정형을 다르게 규정하고 준강간·준강제추행도 해당 유형에 따라 처벌하도록 합니다.

두 번째는 “친척이라는 사실만 확인되면 제5조가 자동 적용된다”는 생각입니다. 실제로는 조문상 친족 범위와 기초 성범죄의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같이 살지 않았으면 친족관계 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제5조는 동거 친족뿐 아니라 4촌 이내 혈족·인척과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도 규정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무엇을 보나요

변호인 검토에서는 먼저 사건 당시 관계가 제5조의 친족 범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이어 실제로 문제되는 행위가 강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 중 무엇인지 특정합니다. 그다음 폭행·협박 또는 심신상실·항거불능 이용 등 기초 행위에 필요한 요건과 사건 자료를 맞춰 봅니다.

형량을 볼 때도 “친족관계 성범죄”라는 한 묶음으로 보지 않고 강간 7년 이상, 강제추행 5년 이상, 준강간·준강제추행은 해당 유형의 예라는 조문 구조를 기준으로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