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확인할 답

성폭력처벌법 제5조는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협박으로 강간 또는 강제추행을 하거나 준강간·준강제추행을 한 경우를 별도로 가중처벌한다. 조문상 친족에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 동거하는 친족뿐 아니라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도 포함된다.

근거 조문: 성폭력처벌법 제5조
친족 범위: 4촌 이내 혈족·인척 · 동거 친족 · 사실상 친족관계
강간: 7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어떤 경우 성립하는가

제5조는 친족관계인 사람이 강간·강제추행 또는 준강간·준강제추행을 한 경우를 규정하고, 친족의 범위를 4촌 이내 혈족·인척과 동거 친족 및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까지 확장한다.

핵심 구성요건

사건 당시 당사자 사이 관계가 조문상 친족 범위에 해당하는지.
강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 중 어떤 행위가 문제되는지.
폭행·협박 또는 심신상실·항거불능 이용 등 해당 행위의 요건이 무엇인지.
가족관계·동거관계와 사건 당시 생활관계를 확인할 자료가 있는지.

행위별 법정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1항: 7년 이상의 유기징역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2항: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준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3항: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

실제 수사에서 갈리는 쟁점

먼저 친족관계 자체가 제5조의 범위에 들어가는지 확인해야 한다. 법률상 친족뿐 아니라 동거·사실상 친족관계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호칭만으로 결론내리지 않는다.

증거·진술 포인트

가족관계증명 등 법률상 관계 자료.
동거·부양·생활관계를 보여주는 자료.
문제된 성적 행위와 당시 상황에 관한 진술·메시지·영상.
사건 전후 신고·상담·의료기록 등 시간축 자료.

구별해야 할 인접 혐의

친족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일반 강간·강제추행·준강간 구조를 별도로 본다.

사건 절차에서 확인할 점

수사기관에서 친족관계 강간·강제추행 등 혐의가 언급됐다면 먼저 어떤 사건 사실을 근거로 이 죄명이 적용됐는지 확인합니다. 혐의명만 듣고 사건 전체를 한 덩어리로 이해하기보다 문제된 행위의 시점·장소·상대방, 수사기관이 제시한 자료, 본인이 직접 기억하는 사실을 시간순으로 나눕니다. 새 자료가 제시되면 처음부터 알고 있던 사실과 자료를 보고 새로 확인한 내용을 구분합니다.

증거와 진술을 볼 때

핵심은 사건 당시 당사자 사이 관계가 조문상 친족 범위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이어 강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 중 어떤 행위가 문제되는지.를 메시지·영상·통화·결제·출입·계정·진단·압수자료 등 실제 기록과 맞춰 봅니다. 폭행·협박 또는 심신상실·항거불능 이용 등 해당 행위의 요건이 무엇인지.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한 자료가 모든 구성요건을 한꺼번에 증명한다고 단정하지 않고, 각 자료가 직접 보여주는 사실과 해석이 필요한 부분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 보는 지점

변호인 검토에서는 현재 확인된 사실을 친족관계 강간·강제추행 등의 법적 구조에 맞춰 다시 배열합니다. 제5조는 친족관계인 사람이 강간·강제추행 또는 준강간·준강제추행을 한 경우를 규정하고, 친족의 범위를 4촌 이내 혈족·인척과 동거 친족 및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까지 확장한다. 이미 한 진술과 객관자료가 다르다면 어느 부분이 다른지, 차이가 기억의 한계인지 새 자료 확인 때문인지까지 함께 정리합니다. 인접 혐의가 함께 언급되더라도 각각의 구성요건과 사실을 따로 대조합니다.

자주 묻는 핵심 질문

친족관계 강간·강제추행 등이라는 죄명이 적혀 있으면 성립이 확정된 건가요?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5조는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협박으로 강간 또는 강제추행을 하거나 준강간·준강제추행을 한 경우를 별도로 가중처벌한다. 조문상 친족에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 동거하는 친족뿐 아니라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도 포함된다. 실제 판단에서는 죄명 자체보다 구성요건과 사건 자료가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조사 전에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사건 전후 시간표와 문제된 말·행동, 원본 상태로 남아 있는 자료, 본인이 직접 기억하는 범위를 먼저 정리합니다. 불리해 보인다는 이유로 자료를 삭제·수정하거나 다른 사람과 설명을 맞추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