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

친족관계 강간·강제추행 등

4촌 이내 혈족·인척, 동거 친족 및 사실상 친족관계에서 강간·강제추행·준강간 등이 문제되는 경우를 정리합니다.

먼저 확인할 답

성폭력처벌법 제5조는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협박으로 강간 또는 강제추행을 하거나 준강간·준강제추행을 한 경우를 별도로 가중처벌한다. 조문상 친족에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 동거하는 친족뿐 아니라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도 포함된다.

근거 조문
성폭력처벌법 제5조
친족 범위
4촌 이내 혈족·인척 · 동거 친족 · 사실상 친족관계
강간
7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어떤 경우 성립하는가

제5조는 친족관계인 사람이 강간·강제추행 또는 준강간·준강제추행을 한 경우를 규정하고, 친족의 범위를 4촌 이내 혈족·인척과 동거 친족 및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까지 확장한다.

  • 사건 당시 당사자 사이 관계가 조문상 친족 범위에 해당하는지.
  • 강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 중 어떤 행위가 문제되는지.
  • 폭행·협박 또는 심신상실·항거불능 이용 등 해당 행위의 요건이 무엇인지.
  • 가족관계·동거관계와 사건 당시 생활관계를 확인할 자료가 있는지.

행위별 법정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1항
7년 이상의 유기징역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2항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준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3항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

실제 수사에서 갈리는 쟁점

먼저 친족관계 자체가 제5조의 범위에 들어가는지 확인해야 한다. 법률상 친족뿐 아니라 동거·사실상 친족관계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호칭만으로 결론내리지 않는다.

증거·진술 포인트

  • 가족관계증명 등 법률상 관계 자료.
  • 동거·부양·생활관계를 보여주는 자료.
  • 문제된 성적 행위와 당시 상황에 관한 진술·메시지·영상.
  • 사건 전후 신고·상담·의료기록 등 시간축 자료.

구별해야 할 인접 혐의

친족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일반 강간·강제추행·준강간 구조를 별도로 본다.

친족 호칭 대신 사건 당시 실제 관계를 확인합니다

친족관계가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가족 간 호칭과 법률상 관계, 동거 및 사실상 생활관계를 구분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가 보여주는 범위와 함께 살았다는 진술이 보여주는 범위도 같지 않습니다. 그다음 실제 성적 행위의 유형을 별도로 특정해야 합니다.

증거와 진술을 볼 때

사건 당시 실제 친족관계가 법에서 정한 범위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가족·주거·동거에 관한 자료는 관계의 일부를 보여주고, 폭행·협박이나 심신상실·항거불능 이용 및 간음·추행의 구체적 내용은 별도 진술·영상·메시지로 확인해야 합니다. 친족관계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문제된 성적 행동과 해당 수단이 모두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관계와 동거관계가 다르게 설명된다면

가족 간 호칭은 같지만 실제 동거 기간에 다툼이 있다면 가족관계증명서, 당시 거주·생활기록, 당사자의 설명을 나눠 확인합니다. 주소가 같다는 사실과 실제로 함께 생활했다는 주장은 구별하고, 문제된 성적 행위의 시각과 폭행·협박 또는 당시 상태에 관한 기록은 별도 시간표로 정리합니다. 관계 자료만으로 특정 행위의 존재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사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친족이라고 부르던 사이면 언제나 제5조가 적용되나요? 호칭만으로 법률상 범위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조문이 정한 친족관계에 해당하는지와 사건 당시의 관계, 실제 행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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