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확인할 답
성폭력처벌법 제5조는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협박으로 강간 또는 강제추행을 하거나 준강간·준강제추행을 한 경우를 별도로 가중처벌한다. 조문상 친족에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 동거하는 친족뿐 아니라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도 포함된다.
- 근거 조문
- 성폭력처벌법 제5조
- 친족 범위
- 4촌 이내 혈족·인척 · 동거 친족 · 사실상 친족관계
- 강간
- 7년 이상의 유기징역
- 강제추행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어떤 경우 성립하는가
제5조는 친족관계인 사람이 강간·강제추행 또는 준강간·준강제추행을 한 경우를 규정하고, 친족의 범위를 4촌 이내 혈족·인척과 동거 친족 및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까지 확장한다.
핵심 구성요건
- 사건 당시 당사자 사이 관계가 조문상 친족 범위에 해당하는지.
- 강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 중 어떤 행위가 문제되는지.
- 폭행·협박 또는 심신상실·항거불능 이용 등 해당 행위의 요건이 무엇인지.
- 가족관계·동거관계와 사건 당시 생활관계를 확인할 자료가 있는지.
행위별 법정형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1항
- 7년 이상의 유기징역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2항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준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3항
-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
실제 수사에서 갈리는 쟁점
먼저 친족관계 자체가 제5조의 범위에 들어가는지 확인해야 한다. 법률상 친족뿐 아니라 동거·사실상 친족관계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호칭만으로 결론내리지 않는다.
증거·진술 포인트
- 가족관계증명 등 법률상 관계 자료.
- 동거·부양·생활관계를 보여주는 자료.
- 문제된 성적 행위와 당시 상황에 관한 진술·메시지·영상.
- 사건 전후 신고·상담·의료기록 등 시간축 자료.
구별해야 할 인접 혐의
친족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일반 강간·강제추행·준강간 구조를 별도로 본다.
친족 호칭 대신 사건 당시 실제 관계를 확인합니다
친족관계가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가족 간 호칭과 법률상 관계, 동거 및 사실상 생활관계를 구분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가 보여주는 범위와 함께 살았다는 진술이 보여주는 범위도 같지 않습니다. 그다음 실제 성적 행위의 유형을 별도로 특정해야 합니다.
증거와 진술을 볼 때
사건 당시 실제 친족관계가 법에서 정한 범위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가족·주거·동거에 관한 자료는 관계의 일부를 보여주고, 폭행·협박이나 심신상실·항거불능 이용 및 간음·추행의 구체적 내용은 별도 진술·영상·메시지로 확인해야 합니다. 친족관계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문제된 성적 행동과 해당 수단이 모두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관계와 동거관계가 다르게 설명된다면
가족 간 호칭은 같지만 실제 동거 기간에 다툼이 있다면 가족관계증명서, 당시 거주·생활기록, 당사자의 설명을 나눠 확인합니다. 주소가 같다는 사실과 실제로 함께 생활했다는 주장은 구별하고, 문제된 성적 행위의 시각과 폭행·협박 또는 당시 상태에 관한 기록은 별도 시간표로 정리합니다. 관계 자료만으로 특정 행위의 존재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사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친족이라고 부르던 사이면 언제나 제5조가 적용되나요? 호칭만으로 법률상 범위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조문이 정한 친족관계에 해당하는지와 사건 당시의 관계, 실제 행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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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뒤 전 배우자의 동생과 포옹·입맞춤이 친족관계 강제추행으로 신고된 경우이혼 뒤 보관물품을 주고받는 자리에서 전 배우자의 성인 동생을 끌어안고 입맞춤하려 했다는 신고를 받았다면, 과거 인척 호칭만으로 제5조 적용을 정하지 말고 사건 당시 친족관계 범위, 실제 포옹·입맞춤 행동, 폭행·협박으로 지목되는 행위와 CCTV의 촬영범위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 장례식 뒤 친족과의 접촉을 녹음한 가족 대화로 강제추행 신고가 시작된 상황장례식 뒤 성인 사촌 사이에 있었던 신체접촉을 두고 가족이 중재하던 대화 녹음이 경찰에 제출됐다면, 친족관계 강제추행에서 당시 관계와 실제 접촉, 폭행·협박으로 지목된 행동, 사후 대화의 발언과 원래 사건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 재혼가정에서 일상적 신체접촉 장면이 홈캠으로 확인돼 의붓가족 강제추행 신고를 받은 경우재혼가정에서 함께 생활하던 성인 의붓가족 사이의 어깨·허리 접촉 장면을 다른 가족이 홈캠에서 확인한 뒤 강제추행 신고가 제기되고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까지 문제된다면, 조문상 친족관계, 실제 접촉 형태, 폭행·협박 여부, 영상이 보여주는 범위와 생활관계를 각각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
- 친족관계 성범죄 1심에서 사실상 친족관계가 인정됐는데 항소심에서 다시 다툴 수 있나요?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항소만으로 1심 판단이 자동으로 다시 시작되거나 뒤집히는 것은 아니므로, 성폭력처벌법 제5조의 사실상 친족관계를 1심이 어떤 생활관계와 자료로 인정했는지 판결문을 기준으로 확인하고 사실오인·법률적용 등 항소이유와 연결해야 합니다.↗
- 친족 성범죄 조사에서 생활비 송금내역만으로 사실상 친족관계가 인정되나요?생활비 송금내역은 돈이 오간 시각·금액·상대 계좌와 반복 거래 흐름을 보여줄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성폭력처벌법 제5조의 사실상 친족관계나 기초 성범죄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사건 당시 관계와 생활관계, 문제된 성적 행위를 각각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친족관계 성범죄로 1심이 시작되면 사실상 친족관계가 인정된 것으로 확정된 건가요?아닙니다. 정식 공소가 제기돼 1심이 시작됐다는 사실만으로 성폭력처벌법 제5조의 친족관계, 특히 동거 친족이나 사실상의 친족관계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공소사실과 증거, 피고인 측 주장과 자료를 심리하면서 사건 당시 실제 가족·동거·생활관계와 문제된 성적 행위를 각각 판단합니다.↗
- 친족 성범죄 조사에서 숙박·출입기록만으로 동거하거나 사실상 친족관계였다고 인정되나요?아닙니다. 숙박·출입기록은 특정 장소에 접근하거나 머문 시점과 이용 흐름을 보여줄 수 있지만, 그 기록만으로 성폭력처벌법 제5조의 동거 친족 또는 사실상의 친족관계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당시 실제 가족·동거·생활관계와 문제된 성적 행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친족 성범죄 조사에서 카톡 호칭·동거 대화만으로 법상 친족관계가 인정되나요?카카오톡·DM의 호칭과 동거·생활관계 대화는 당사자 관계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성폭력처벌법 제5조의 친족 범위와 강간·강제추행 등 기초 행위까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상·생활상 관계와 사건 당시 행위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친족관계 성범죄 혐의로 송치되면 사실상 친족관계가 인정된 건가요?아닙니다. 친족관계 성범죄는 특별법상 사건송치 규정을 확인해야 하므로 송치 자체로 경찰의 혐의 인정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5조의 친족 범위와 실제 가족·동거·생활관계, 문제된 성적 행위는 기록을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친족 성범죄 조사에서 통화내역만으로 사실상 친족관계가 인정되나요?통화내역은 연락의 존재·상대 번호·시각·통화시간을 보여줄 수 있지만, 그 기록만으로 성폭력처벌법 제5조의 사실상 친족관계나 문제된 성적 행위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연락기록이 직접 보여주는 범위와 사건 당시 가족·동거·생활관계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친족 사이 성범죄 혐의면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강제추행죄가 따로 적용되나요?성폭력처벌법 제5조는 조문이 정한 친족관계에서 강간·강제추행 또는 준강간·준강제추행이 문제되는 경우를 별도로 규정합니다. 친족이라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관계의 범위와 문제된 성적 행위의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법적으로 친족이 아니어도 같이 가족처럼 살았다면 친족관계 성범죄가 적용되나요?그럴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5조의 친족 범위에는 4촌 이내 혈족·인척과 동거 친족뿐 아니라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도 포함됩니다. 다만 가족처럼 지냈다는 표현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건 당시 실제 관계가 조문상 친족 범위에 해당하는지와 문제된 성적 행위의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친족과 따로 살아도 친족관계 성범죄가 적용되나요?그럴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5조의 친족 범위에는 4촌 이내 혈족·인척, 동거 친족,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이 포함되므로 따로 산다는 사정만으로 적용 여부를 끝낼 수 없습니다. 사건 당시 관계가 어느 범주에 해당하는지와 강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 중 어떤 행위가 문제되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강간 등 상해·치상 혐의는 기초 범죄에 따라 법정형이 어떻게 달라지나요?형법 제301조가 적용되는 강간 등 상해·치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고, 성폭력처벌법 제8조는 특수강간·장애인·13세 미만 등 일부 기초범죄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친족관계 범죄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을 규정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기초 성범죄와 상해·치상 결과, 인과관계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 친족관계 강간과 강제추행은 형량이 어떻게 다른가요?성폭력처벌법 제5조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을 7년 이상의 유기징역,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합니다. 준강간·준강제추행은 각 해당 유형의 예에 따라 처벌되므로, 친족 범위와 실제 행위유형을 먼저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재판 절차
2개실제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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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