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뒤 전 배우자의 동생과 포옹·입맞춤이 친족관계 강제추행으로 신고된 경우

이런 상황입니다

피의자는 전 배우자와 이혼 절차가 끝난 뒤 전 배우자의 성인 동생과 남아 있던 보관물품을 주고받기 위해 셀프스토리지 시설에서 만났습니다. 물품을 옮기던 중 두 사람이 말다툼을 했고, 상대방은 피의자가 통로에서 자신의 어깨를 잡아 끌어안고 원하지 않는 입맞춤을 하려 했다고 신고했습니다. 피의자는 짐을 건네며 짧게 안은 적은 있지만 입맞춤이나 이동을 막는 행동은 없었다고 설명합니다. 복도 CCTV에는 두 사람이 가까워지고 떨어지는 모습은 보이지만 얼굴과 손의 세부 위치는 일부 가려져 있어, 사건 당시 당사자 관계와 실제 접촉, 폭행·협박으로 지목되는 행동, 영상이 직접 보여주는 범위를 나눠 확인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갈리는 쟁점

• 사건 당시 과거 인척관계가 성폭력처벌법 제5조의 친족 범위에 해당한다고 지목되는 구체적 근거가 무엇인지
• 이혼 및 당사자 관계의 변화 시점과 사건 발생 시점을 어떻게 구분해 확인할지
• 포옹으로 설명하는 접촉과 원하지 않는 입맞춤으로 신고된 행동이 실제로 어떤 순서와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지목되는지
• 어깨를 잡거나 통로 이동을 막았다는 주장이 있다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문제되는 구체적 행동이 무엇인지
• 관계 자료와 CCTV가 각각 당사자 관계와 실제 행동 가운데 무엇을 직접 보여주는지
• 경찰 연락 뒤 본인의 기억과 CCTV를 보고 새로 확인한 사실을 어떻게 구분해 진술할지

과거에 인척으로 불렸다는 사실만으로 사건 당시 성폭력처벌법 제5조의 친족관계가 당연히 인정된다고 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이혼 뒤에 일어난 일이라는 이유만으로 친족관계 쟁점을 아예 보지 않아도 된다고 미리 결론낼 수도 없습니다. 친족관계 강간·강제추행 등에서는 사건 당시 당사자 관계가 조문상 범위에 해당하는지와 실제로 어떤 성적 행위가 문제되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장면은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의 인척 사건과 달리, 관계가 바뀐 뒤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 때문에 사건 당시 관계의 상태 자체가 먼저 갈리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포옹·입맞춤으로 신고된 행동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지목되는 행동을 시간순으로 봐야 합니다.

이혼 뒤 인척관계는 법률상 종료하지만 사실상 친족 판단은 별도입니다

민법 제775조 제1항에 따라 인척관계는 이혼으로 종료합니다. 따라서 전 배우자의 형제자매였다는 과거 호칭만으로 사건 당시에도 법률상 인척이었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먼저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 날짜와 문제된 행동의 날짜를 실제 가족관계 관련 서류로 대조해야 합니다.

다만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4항과 제5항은 친족의 범위를 정하면서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도 포함합니다. 법률상 인척관계가 종료된 사실과 실제 가족생활·동거 등 구체적인 사정으로 사실상 친족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는지는 별개입니다. 이전 가족 호칭이나 한 차례의 만남만으로 자동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 관계 요건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신고된 행동이 형법 제298조의 일반 강제추행 요건에 해당하는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사건 당시 당사자 관계를 현재 호칭이 아니라 시점별 자료로 확인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5조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 동거하는 친족과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범위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예전에 처제였다”, “전 형부다”처럼 과거 호칭만 반복하기보다 사건이 일어난 날짜를 기준으로 어떤 관계였다고 수사기관이 보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 절차가 언제 마무리됐다고 설명하는지, 사건 당시 두 사람이 함께 거주하거나 가족생활을 계속한 사정이 있는지, 수사기관이 어떤 자료를 근거로 친족관계 적용을 검토하는지를 각각 나눕니다. 관계 자료는 누가 누구와 어떤 관계였는지를 확인하는 자료이지, 그날 입맞춤이나 신체접촉이 실제로 있었는지를 대신 증명하는 자료는 아닙니다.

친족관계 적용 여부와 일반 강제추행 구조는 별도의 분기입니다

친족관계 강간·강제추행 등 관련 설명은 친족관계가 제5조 범위에 들어가는지 먼저 확인하고, 그 범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일반 강간·강제추행·준강간 구조를 별도로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에서는 과거 가족관계에 대한 설명과 현재 문제되는 성적 행위를 한 문장으로 묶지 않습니다.

친족관계 쟁점과 별개로 강제추행에서는 형법 제298조가 정한 폭행 또는 협박과 추행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어느 조문이 최종 적용되는지를 먼저 단정하기보다, 사건 당시 관계와 행동을 각각 고정한 뒤 법적 구조를 맞추는 순서가 필요합니다.

포옹이라고 설명하는 행동과 입맞춤 신고를 장면별로 나눕니다

셀프스토리지에서 물품을 옮기던 중 두 사람이 언제 말다툼을 시작했는지, 누가 어느 방향으로 이동했는지, 피의자가 상대방의 어깨나 팔을 잡았다고 하는 시점이 있는지를 먼저 적습니다. 그 다음 신고에서 “끌어안았다”, “얼굴을 가까이 했다”, “입맞춤을 하려 했다”고 지목되는 행동을 각각 분리합니다.

피의자가 짐을 건네는 과정에서 짧게 포옹했을 뿐이라고 설명한다면 그 설명 역시 접촉의 시작·지속시간·손의 위치·상대방 반응과 맞춰 봐야 합니다.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강제추행이 되는지라는 기본 질문과 마찬가지로, 접촉의 존재와 그 접촉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평가는 같은 단계가 아닙니다.

폭행·협박으로 지목되는 행동은 입맞춤 주장과 따로 확인합니다

상대방이 통로에서 빠져나가려는데 어깨를 잡아 돌려세웠다고 하는지, 출구 쪽 이동을 막았다고 하는지, 팔을 붙잡았다고 하는지 실제 신고내용을 확인합니다. 그런 행동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지목되는 경우, 입맞춤 주장과 한 문장으로 합치지 않고 먼저 어떤 물리적 행동이 있었다고 하는지 적습니다.

반대로 피의자가 이동을 막은 적이 없다고 설명한다면 그 설명도 CCTV의 몸 방향이나 이동 경로와 나란히 놓습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을 “분명히 없었다”거나 “분명히 있었다”고 영상에서 추측해 채우지 않고, 직접 기억하는 행동과 자료에서 새로 확인한 사실을 구분합니다.

관계 자료와 CCTV는 서로 다른 사실을 보여줍니다

혼인관계나 관계 변화의 시점을 확인하는 문서는 사건 당시 당사자 사이 관계를 살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료가 있다고 해서 셀프스토리지에서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까지 함께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CCTV·사진·영상 자료는 특정 시각의 위치·이동·행동을 확인하는 데 의미가 있지만, 영상만으로 법률상 친족관계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와 행동을 보여주는 자료를 각각의 범위 안에서 읽어야 합니다.

복도 CCTV는 접근과 이탈을 보여줘도 얼굴과 손의 세부 위치를 놓칠 수 있습니다

셀프스토리지 복도 CCTV가 있다면 두 사람이 시설에 들어온 순서, 박스를 옮긴 시간, 서로 가까워진 위치, 상대방이 뒤로 물러나거나 현장을 떠난 시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 전후 구간이 이어져 있다면 문제 장면 직전과 직후의 동선도 함께 봅니다.

하지만 카메라가 천장이나 복도 끝에 설치돼 있고 두 사람의 몸이 겹친다면 얼굴의 각도나 입맞춤 여부, 손이 정확히 어느 부위에 닿았는지는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음성이 없다면 말다툼의 표현도 직접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영상에 실제로 보이는 움직임과 영상만으로 알 수 없는 접촉·대화를 구분해야 합니다.

경찰 연락 뒤에는 관계 시점과 사건 행동을 두 개의 시간표로 정리합니다

경찰 연락·출석조사를 받았다면 연락 기관·담당자·사건 내용·현재 조사 신분과 출석 일정을 먼저 확인합니다. 첫 번째 시간표에는 혼인관계 변화와 사건 발생일, 당사자 사이 연락·만남의 경위를 적고, 두 번째 시간표에는 셀프스토리지 도착, 물품 이동, 말다툼, 접촉으로 지목되는 순간, 상대방 이탈과 이후 신고 흐름을 적습니다.

CCTV를 처음 본 뒤 알게 된 시간과 몸의 위치를 사건 당시부터 정확히 기억했던 것처럼 말하지 않습니다. 관련 영상이나 연락기록을 삭제·편집하거나 전 배우자와 상대방에게 설명을 맞춰 달라고 요구하지 않고, 현재 남은 자료의 원본 상태를 유지합니다.

혼인 중 인척 사건과는 친족관계 판단의 출발점이 다릅니다

배우자 가족모임 뒤 인척의 손목을 잡고 허벅지를 만졌다고 신고된 경우는 사건 당시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인척관계를 전제로 실제 접촉과 CCTV를 맞추는 장면입니다. 이번 상황은 사건 전에 혼인관계가 바뀌었다고 설명되는 만큼, 사건 당시에도 제5조가 정한 친족 범위에 해당한다고 볼 구체적 근거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친족관계인 상대방의 성폭력 신고로 조사받게 된 경우가 친족 범위와 성적 행위 유형을 처음 정리하는 기본 장면이라면, 이번 상황은 과거 가족관계와 사건 당시 관계가 같지 않을 수 있다는 시간적 변화를 실제 접촉 쟁점과 함께 봐야 하는 장면입니다.

초기에 흔한 실수는 ‘이혼했으니 친족이 아니다’ 또는 ‘원래 가족이었으니 친족이다’라고 끝내는 것입니다

두 표현 모두 사건 당시 관계에 관한 구체적 확인을 건너뜁니다. 수사기관이 친족관계를 어떤 자료로 특정하는지, 사건 당시 동거·생활관계에 관해 무엇이 실제로 확인되는지, 문제된 행동이 무엇인지를 각각 봐야 합니다.

또 관계 쟁점이 크다는 이유로 포옹·입맞춤 신고 자체를 뒤로 미루거나, 반대로 신체접촉만 보느라 적용 법률의 친족 범위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관계와 행위는 연결되지만 서로 대신할 수 없는 확인사항입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관계 변화·접촉·폭행협박 지목·영상 범위를 한 흐름으로 맞춥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첫째 혼인관계 변화와 사건 발생 시점, 둘째 사건 당시 제5조 친족 범위를 검토하게 하는 구체적 관계사실, 셋째 포옹과 입맞춤으로 지목되는 행동의 순서·방식·지속시간, 넷째 어깨를 잡거나 이동을 막았다는 등 폭행 또는 협박으로 문제되는 행동, 다섯째 CCTV가 직접 보여주는 움직임과 가려진 부분을 나눠 봅니다.

지금 확인할 자료는 사건 당시 당사자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와 생활관계 자료, 셀프스토리지 이용·출입시각, CCTV 원본과 카메라 위치, 본인이 직접 기억하는 접촉 순서, 경찰이 특정한 문제행동과 이미 한 진술입니다. 핵심은 과거 가족 호칭과 현재 사건을 한 덩어리로 보지 않고, 사건 당시 관계와 실제 행동을 각각 확인한 뒤 연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