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알아둘 내용
제5조는 친족관계인의 강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을 가중처벌하고, 친족 범위를 4촌 이내 혈족·인척, 동거 친족과 사실상의 친족관계까지 포함한다.
- 강간
- 7년 이상의 유기징역
- 강제추행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친족 범위
- 4촌 이내 혈족·인척 · 동거 친족 · 사실상 친족
- 법령 시행일
- 2025-10-01
조문 요지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친족관계는 호칭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5조는 조문이 정한 친족관계에서의 강간·강제추행·준강간 등을 규정합니다. 4촌 이내 혈족·인척과 동거 친족, 사실상 친족관계 여부를 구별해 사건 당시 실제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상 관계와 동거 사실을 구분합니다
가족관계 서류는 법률상 관계를, 거주·생활자료는 함께 생활했다는 사정의 일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같은 주소에 등록된 사실만으로 실제 동거기간 전체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행위에 관한 증거는 별도입니다
친족관계의 존재와 강간·추행 등으로 지목되는 행동은 다른 사실입니다. 폭행·협박, 심신상실·항거불능 이용과 같이 어떤 수단이 주장되는지도 당시 진술·영상 등으로 구분합니다.
사건일 기준 확인 순서
사건일 → 법률상 관계 및 생활 사정 → 문제된 성적 행위 형태 → 수단과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 순으로 정리합니다. 사건 후 바뀐 거주관계를 과거 시점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친족 호칭과 실제 동거 기간을 같은 사실로 취급하지 않고 사건일의 서류와 생활기록을 대조합니다.
관련 실제 해결사례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