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알아둘 내용

제5조는 친족관계인의 강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을 가중처벌하고, 친족 범위를 4촌 이내 혈족·인척, 동거 친족과 사실상의 친족관계까지 포함한다.

핵심 조문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친족 범위

법률상 촌수만 보지 않고 동거 친족과 사실상 친족관계까지 조문 범위에 포함되는지 확인한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