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관계 성범죄 혐의로 송치되면 사실상 친족관계가 인정된 건가요?

아닙니다. 친족관계 성범죄 혐의로 송치됐다는 사실만으로 성폭력처벌법 제5조의 친족관계, 특히 동거 친족이나 사실상의 친족관계가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는 특별법상 사건송치 규정이 적용되므로 송치 자체를 경찰의 혐의 인정과 같은 뜻으로 읽어서도 안 됩니다. 공소청 검사가 검토하는 실제 기록에서 친족관계에 관한 의견과 이를 뒷받침한다고 제시된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친족관계 성범죄의 송치는 특별법 규정부터 확인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5조의 죄는 제2조제1항제5호의 성폭력범죄에 포함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 제26조의2는 사법경찰관이 성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송치·불송치 이후 공소청 단계를 볼 때 일반 사건의 혐의 인정 여부에 따른 송치 설명을 그대로 대입하지 않습니다.

법률 제21997호 부칙 제2조는 시행 당시 수사 중인 사건에도 적용하며, 불송치 관련 기록의 법정 검토기간이 지나지 않았거나 검사가 재수사를 요구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사건 발생일만으로 적용 여부를 판단하지 말고 시행 당시 진행 상태와 송치일을 확인합니다. 송치 통지에 제5조가 적혀 있다는 사실과 친족관계에 대한 경찰의 실제 수사결과 의견은 구별해야 합니다.

제5조의 친족관계는 송치 뒤에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친족관계 강간·강제추행 등과 성폭력처벌법 제5조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 동거하는 친족뿐 아니라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도 범위에 포함합니다.

사건에서는 단순한 호칭이나 과거 교제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건 당시 실제 법률상 관계, 동거 여부와 생활관계가 조문상 범위에 들어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친족관계가 문제된다고 해서 강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 중 어떤 행위가 있었다는 점까지 한꺼번에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결론을 바꾸는 핵심 조건은 무엇인가요

첫째, 경찰이 송치한 정확한 죄명과 적용법조를 확인합니다. 둘째, 제5조상 친족관계 가운데 4촌 이내 혈족·인척, 동거 친족, 사실상의 친족관계 중 어느 유형이 문제되는지 봅니다.

셋째, 그 관계를 뒷받침한다고 수사기관이 보는 가족관계·주소·동거·부양·생활자료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넷째, 강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 중 실제로 어떤 행위와 요건이 문제되는지를 별도로 나눕니다. 이 네 부분이 달라지면 송치 뒤 공소청에서 확인해야 할 쟁점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계 자료와 성적 행위 자료는 같은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가족관계나 동거·생활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는 제5조의 관계 범위를 확인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반면 문제된 성적 행위에 관한 진술·메시지·영상 등은 실제 어떤 행위가 있었다고 보는지와 그 전후 경위를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한 자료가 관계와 성적 행위의 모든 요소를 동시에 증명한다고 단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의 실제 의견에서 어떤 자료를 어느 사실과 연결했는지, 본인이 알고 있던 사실과 기록을 보고 새로 확인한 사실이 무엇인지도 나눠 정리해야 합니다.

공소청 단계에서는 어떤 일이 이어질 수 있나요

공소청 검사는 송치기록과 필요한 보완 내용을 검토한 뒤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합니다. 실제 불기소처분이나 공소제기가 있었는지는 후속 통지와 기록으로 확인해야 하며, 송치 자체가 형사재판의 시작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정식 공소가 제기돼 1심이 시작된 뒤에도 친족관계가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친족관계 성범죄 1심에서 사실상 친족관계를 다투는 문제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먼저 송치 통지와 경찰 단계 기록이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지금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나요

송치 통지서나 사건 진행 안내에서 사건번호, 죄명, 송치일을 먼저 확인합니다. 그다음 사건 당시 가족·동거·생활관계를 시간순으로 적고, 경찰 조사에서 친족관계와 성적 행위에 관해 어떤 설명을 했는지 분리해서 정리합니다.

경찰 단계에 제출한 자료 목록도 함께 확인합니다. 공소청에서 추가 연락이 오면 요청한 사실과 자료의 범위를 먼저 확인하고,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송치 결과에 맞춰 새로 만들어 설명하지 않습니다. 관련 메시지나 생활관계 자료를 불안해서 삭제·수정하는 행동도 피해야 합니다.

흔한 오해와 변호인 검토 지점

“경찰이 제5조 혐의로 송치했으니 사실상 친족관계는 이미 인정됐다”는 설명은 특별법상 사건송치, 경찰의 실제 의견, 이후 공소청·법원의 판단을 같은 단계로 보는 것입니다. 반대로 송치가 최종 판단이 아니라는 이유로 경찰 단계 자료를 전부 무시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송치된 정확한 혐의와 적용법조, 사건 당시 친족·동거·생활관계, 관계를 뒷받침한다고 제시된 자료, 문제된 성적 행위와 그 요건을 서로 다른 항목으로 놓습니다. 이후 공소청 처분이나 재판으로 넘어가면 각 단계에서 새로 확인된 자료와 기존 설명이 어디에서 일치하거나 달라지는지도 함께 봅니다.

핵심은 송치라는 절차 결과를 친족관계의 인정으로 확대하지 않고, 제5조가 요구하는 관계와 기초 성범죄의 사실을 각각 자료에 맞춰 확인하는 것입니다.